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선배시민’을 자처하는 노인들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선배시민은 시민권을 실현하고자 공동체에 참여해 후배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단어로 기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등과 대조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민주·군포3)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윤영근 군포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노인대표,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한경수 도 노인복지과장이 참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7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가운데 도내 노인의 최종학력이 올라가고 거주 주택도 자가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이처럼 변화된 양상을 고려해 노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개인·사회·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노년이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될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일명 깡통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며 난색을 표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오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그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유사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 보장…
#2017년 경기 남부 오산천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의 배설물이 오산천 상류에서 발견됐다. 삼성전자 기흥에서 반도체 용수를 정화해 오산천으로 흐른지 십년 만에 수달이 돌아온 것이다. 하루 4만 5000t의 용수가 오산천에 흐르자 수변생태가 극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2007년 수질 5등급이던 오산천은 수질 관리사업을 통해 2017년에 이르러 2등급 수준으로 개선됐다. 돌아온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학계·대기업은 20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의 주최로 ‘경기 남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달보전 대책’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의 수생보호 대책과 수도권 수달보호센터의 필요성과 부지 확보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 좌장은 김진세 오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발제자로는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과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박환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신춘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정훈 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정택준 경기도 자연생태팀장, 최병주 화성시 공원조성과장,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촌의 경우 65세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2년 연장한 67세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민 의원은 “재난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65세 이후에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 예산 투입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도내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추가 접수된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은 15곳(식수인원 17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참여 대학은 가톨릭대, 경희대(국제캠퍼스), 신한대, 한국공학대, 한국폴리텍대(화성), 화성의과학대 등으로 도내 전체 대학(72개)의 10% 이내에 불과했다. 추가 모집 마감일은 28일이어서 희망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는 다음 달 8일께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늘리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참여를 원하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추가 모집서 참여 의사를 표명한 도내 모든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대표의원은 성명을 통해 도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늘리기 위해 도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 직접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건의하는 등 사업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민생위기 극복은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20일 제 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논의가 부합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한 뒤 집행부에 안전사고 예방, 사후관리 등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다짐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 정자교 붕괴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힘을 합쳐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해외출장에서 4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기회소득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회소득에 대한 개념 정립과 대상 확대 등을 김 지사에게 제안했다. 오 의원은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자’를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 가치 창출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도민의 생활편의 확대와 직결되는, 즉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종‧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정의로 기회소득이 특정 직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기소소득 신규 대상자 확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정책‧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과 퇴직 이후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도 경제가 선순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기회소득은 지급 대
경기도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28일 2023년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나부터 실천에 앞장서자는 메시지를 담아 ‘나부터 그린 - 그린(Green)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이용해 도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경기RE100 비전 발표, 리사이클 마켓 행사, 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금지, 공공기관별 1 실천 활동을 펼친다. 오는 21일에는 빨대 거북이 사진을 활용해 도민 인식을 개선하는 도민 캠페인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가 시작된다. 이번 캠페인은 빨대 거북이는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이 유튜브 영상을 모티브로 한 캠페인이다. 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참가자 모두에게 종이 거북이 인형 파일을 제공하고 1500명을 추첨해 거북이 뱃지·휴대폰 그립톡을 증정한다. 이어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리사이클마켓이 열린다. 경기업사이클플라자와 7개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경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러시아 대통령실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옹호하는 동시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우려 목소리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주권 국가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러시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인터뷰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가정의 메
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생태적 가치발굴을 통한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DMZ가 가진 환경, 생태, 역사, 문화 등 사업 분야와 지역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DMZ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연구회는 DMZ의 우수한 장소적 가치 발굴, DMZ와 연계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조성, 경기도의 장기적 전략 등 용역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연구회 회장인 오준환 의원(고양9)은 “세계적으로 한반도 DMZ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DMZ는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DMZ의 환경과 생태‧문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DMZ를 세계적 관광지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DMZ는 학문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 마련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전 세계에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