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장성근칼럼]법치 위에 군림하는 통치

군 공항 이전이 수원뿐 아니라 광주, 대구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출신 지역 민심 챙기기 말 한마디에 행정부가 즉시 반응하여 오직 대구지역만을 위한 TF팀까지 만드는 상황을 보고 잠시 어안이 벙벙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고시공부할 때 즐겨 토론하던 ‘법치 주의’를 떠올리며 검색해 보았다. 거기에는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와 형평’이라고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추가한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대원칙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을 다루는 필자의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조치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일을 자세히 풀어 보자면 지난 7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구 군공항이 전

• 경기신문
• 2016-07-27 20:5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대문 밖

대문 밖 /최명길 대문 밖 바스락거려 문틈에 귀 대고 들었다 동해 수평선 달뜨는 소리 돌아나오다 다시 바스락거려 몸을 돌렸다 그 사이 벌써 해 지고 서산 아래 절벽으로 한 생애가 떨어진다 -최명길 유고시집 ‘잎사귀 오도송’에서 일출의 장관은 더 설명할 일이 없다. 떠오를 때의 에너지야 표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강력한 에너지는 하루종일 만물의 생명과 활동 에너지로 모두 소모된다. 그리고는 서산 벼랑 아래로 힘없이 떨어진다. 시인은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을 대문 밖 바스락거림만으로 듣고 있다. 태양의 하루활동과 대문 밖 바스락거리는 소리의 만남이 절묘하다. 대문 밖에서만이겠는가. 이는 분명 대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니, 인간사 모두 태양이거나 귀 대어야 겨우 들리는 바스락거림이 아닐까.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6-07-27 20:51

기고/투고 [기고]7월 27일生 정전협정과 유엔군 참전의 날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인 철원 월정리역 맞은편에 있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주인공인 녹슨 화물열차는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분단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주인공이었다. 당시에는 열차의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었지만 휴전 된지 63년이 지난 현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앙상한 골격만을 남긴 채 바닥에 누워있다. 서울에서 원산으로 달리던 이 화물열차는 6·25전쟁 시 마지막 기적을 울렸고, 정전협정을 끝으로 남북을 더 이상 오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평더화이가 전쟁을 멈추는 협정 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이로써 3년 1개월 2일 1천129일간에 걸쳐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6·25전쟁의 포성이 멎게 됐다. 6·25전쟁으로 김일성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꿈꿨지만 그 야욕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나라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역만리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전쟁으로 시달리는

• 경기신문
• 2016-07-27 20:51

만평 [물둘레]이사준비

• 김호상 화백
• 2016-07-26 21:27

칼럼/사설 [물과 사람]연도교로 막힌 갯벌에 생명의 물길을 트자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 따라 갯벌은 연안습지의 한 부분으로,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갯가의 넓고 평탄한 모래톱을 말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국토를 한 뼘이라도 늘리기 위해 갯벌을 메워 땅으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3천203㎢에서 2014년 2천487.2㎢로 27년 동안 22.4%가량 줄었다. 그러나 육지의 가치와 바다와 갯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 갯벌생태복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사천시에 비토섬이란 작은 섬이 있다. 1992년 비토섬과 송도 사이에 모래와 자갈로 쌓아 둑길을 만들면서 바닷길이 막혔고, 주변 갯벌은 서서히 죽어갔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갯벌복원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둑의 중간부분을 텃다. 20년간 막혀 있던 해수가 유통되면서 시작되면서 갯벌이 살아났다. 2013년 1월 완공된 후 본래의 사업 목적인 갯벌의 기능은 살아났고, 자연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증대와 갯벌생태 관광자원의 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바로 앞에는 신도(信島), 시도(矢島), 모도(茅島)라는 삼형제 섬이

• 경기신문
• 2016-07-26 20:00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성화된 성매매 근절, 방안은 없는가?

최근 들어 성매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가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성매매가 유사 성행위 업소 또는 인터넷 홍보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이미 수십여개의 사이트는 업소별 카테고리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후 사전 예약한 손님과 은밀히 만나 오피스텔, 휴게텔에 있는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영업 형태로 기존에 이용한 손님들만 가려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만일 처음 이용하는 손님이면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타 업소에 전화를 하여 이용 전력을 확인 후 손님으로 받는 등 철저히 사전에 검증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의 또 다른 병폐다. 다양한 스마트폰 채팅어플에는 조건만남을 암시한 홍보글이 실시간으로 게시되어 있고, 대화 형태로 쪽지를 주고 받은 후 성매매 장소와 성매매 대금 등을 사전에 조율하여 서로 만나 성매매를 하고 있다. 심지어 가출 청소년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스마

• 경기신문
• 2016-07-2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