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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춘식, 마약사범 강력범죄 시 ‘2배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18일 마약사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2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약사범의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죄 등)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4-18 15:49
정치 경기주택도시공사, ‘윤리경영세미나’ 개최…부패리스크 사전 차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부패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해 ‘윤리경영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세용 사장, 김병효 도시계획본부장,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등 모든 경영진이 참석해 윤리‧준법경영 중요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강화된 공직윤리 법령, 주요 신고‧상담사례를 통한 반부패 쟁점, 인권중심 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경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6일 GH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간부급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세용 사장은 “GH 임직원 개개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도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며 “경영진을 비롯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GH는 갑질 근절 등 인권이슈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반부패 청렴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CP는 공기업, 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 고태현 기자
- 2023-04-18 15:48
정치 경기도·김포시, 전세버스·DRT 투입...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긴급재해대책으로 지정, 예비비 32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혼잡률 200% 미만을 목표로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조기 확정,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속 개통 등을 추진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엄진섭 김포부시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달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대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대책 추진 전담조직(TF)에 참여해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대책으로는 ▲전세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 조기 투입 ▲지하철역 승차 인원 제한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김포골드라인 대체 노선인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출근시간대 현재 15분인 배차간격을 5분으로 단축한다. 새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걸포북변역에서 출발해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 등 3개 정류소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또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김포공항으로 바로 가는 수요응답
- 이유림 기자
- 2023-04-18 14:19
정치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준공 전 품질점검 강화

경기도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시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을 별도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정률 25% 내외의 골조 공사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示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사전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 적정 수행 여부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 이유림 기자
- 2023-04-18 14:10
정치 경기도, 지하주차장·반지하주택 2523개소 침수 방지시설 설치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위해 6월까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주택 2523개소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68억 3000만 원을 투입,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223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일반주택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노면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돼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것을 예방한다. 도는 여름철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 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수 능력 강화를 위해 하천 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도는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
- 이유림 기자
- 2023-04-18 14:09
정치 경기도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0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체 102개소, 위반사항 10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등이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도 적발됐다. 시흥시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년 9개월간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했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 강한 독성의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평택시 B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다. 안성과 파주에서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
- 이유림 기자
- 2023-04-18 14:09
정치 尹 “전세 사기, 전형적인 약자 범죄”…사각지대 선제 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며, 그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늘어 현재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 김한별 기자
- 2023-04-18 14:09
정치 송영길, 22일 파리서 ‘돈 봉투’ 기자회견 예정…이후 거취 주목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파문’ 관련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해 왔던 송 전 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오는 22일로 일정을 확정했다. 그는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돈 봉투 파문이 확산되자 계파와 관계 없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밝힐 메시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 관련 질문을 받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알았든 몰랐든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중요해졌다”며 “본인 입장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국해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전직 당대표로서 당에 부담이나 누를 끼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소상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 김한별 기자
- 2023-04-18 13:54
정치 與野 “전세 사기 비극 멈춰야”…‘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초점

여야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매 중단 조치’와 부동산 사기 범죄의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당과 정부, 모든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 유사 사건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
- 김한별 기자
- 2023-04-18 10:50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과 최종현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조우연 중앙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현 장애인 위원장은 발대식에서“장애인 복지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장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나온다. 편견은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당연한 세상”이라며 “잘못된 편견을 깨는 일에 경기도당이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황룡 교수(동남보건대학교)가“장애인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김한별 기자
- 2023-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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