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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픔은 나누고 행복은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소재 부동산에서 동네 주폭으로부터 두 차례 협박 및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처리가 된 경우에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에 의거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및 신변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피해자도 현재 신변보호 신청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자는 살인, 강도, 방화, 기타 주요폭력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사고 피해자도 가능하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는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변보호, 심리상담, 임시숙소 제공, 경제·의료·법률 지원 등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 지급,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도움을 주고 있다.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희망나눔 프로젝트’ 벼룩시
- 경기신문
- 2017-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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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최근 6년간 경찰에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촌각을 다투고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이 현실화되고 있다. 112 신고 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3만8천385건이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된 건수는 2천401건에 불과하고,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 구류, 과료 처분한 것도 9천949건에 그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건은 87건에 불과하다.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국민들의 혈세와 경찰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7-02-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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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름다운 추억의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요즘, 개학과 아울러 졸업식 시즌도 시작돼 각 학교마다 한창 분주한 때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이 띄워지자, 228명의 졸업생들은 영상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에 옆 친구들과 추억을 회상하며 재잘거린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삼삼오오 서 있는 가족들의 눈빛에서는 자녀에 대한 대견함과 학교생활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졸업식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지난 2일 군포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의 모습이다. 온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졸업식 뒤풀이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 및 가족 간에 조용히 축하하며 단출하게 보내는 추세이다. 오히려 누군가 소란스런 뒤풀이를 하려 하면, 주위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 밀가루를 들고 있는 용감한(?) 학생은 거의 볼 수 없고, 계란까지 귀해진 요즈음, 졸업식에서 계란 구경이 더 힘들 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마저 나온다. 학생들의 질서 의식 수준도 점점 높아져 졸업식이 갈수록 합리적이고 평화로워지고 있는 건 참으
- 경기신문
- 2017-02-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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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잘못된 교통시설물 즉시 신고를
평택은 2015년 59명, 2016년 4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015년 대비 11명(18.7%)의 사망자가 감소하였지만 평택경찰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초 평택을 지나는 39번국도 상에서 성인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단보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교통시설물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지만,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식별이 어렵고, 운전자 역시 보행자 식별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위 사례만을 보더라도 잘못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교통문화가 발달된 독일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의 원인과 시설물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도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어있는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
- 경기신문
- 2017-0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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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매달 2~3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죽음에 내몰렸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2015년에 1만 9천214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2만4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중 79%는 부모가 가해자라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부모의 학대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에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대 및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욕설 등 언어폭력, 벌거벗겨 내쫓는 것, 협박, 편애는 정서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
- 경기신문
- 2017-0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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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정치변혁을 위한 서막
1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역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촛불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치개혁의 변곡점이 될 참정권 확대라는 과제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 명예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사회 풍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은 그 누구보다 더욱 컸다. 그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서 내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었지만 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변혁의 희망 대신 깊은 실망감을 선사한 꼴이 됐다. 대체 왜? 국민이 직접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엔진과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한 촛불 행진이 무엇을 의미했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던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이 주의 깊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4달이 넘도록 국민들은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 속에서도 차디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 사회의 적폐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
- 경기신문
- 2017-02-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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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토마토 한그루
20여 년 전 일본 도쿄 가까이에 있는 츠쿠바시에서 일본 과학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일본의 활발한 과학과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져 하는 의도에서 열린 야심찬 계획의 과학박람회였다. 그런데 박람회장 입구에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일본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식으로 박람회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시물이 예상을 초월하여 한 그루의 토마토였다. 토마토 한 그루에 무려 1만600개의 토마토가 달린 한그루의 토마토였다. 토마토를 흔히 생각하기를 일년생 작물로 오해한다. 실제로는 토마토는 다년생 작물이다. 그러나 기온과 온도가 맞지 않아 서리가 오고 추위가 오기에 토마토가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토마토를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주면 수년간 자라면서 많은 토마토를 맺게 된다. 토마토의 이런 습성을 잘 이용하여 유리하우스에서 길러 일만육백개의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게 한 것이다. 일본의 과학계는 이를 일본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대표로 선정하여 전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기른 당사자가 농학박사나 교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농부였다. 전시장에서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 경기신문
- 2017-02-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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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집 기초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크고 작은 화재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과 자산들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고, 예방에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사전에 그 징조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산업재해를 분석해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해냈다.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같은 원인으로 인해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했던 경우가 300번은 있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른바 1:29:300 법칙인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고쳐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화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사전에 올바르게 조치하고 초기에 그 징후를 포착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 집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는 아무 힘없이 사그라질 것이다.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세대별·층별
- 경기신문
- 2017-0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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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이천이 최첨단 산업도시가 되려면
수원에는 삼성, 울산에는 현대가 있지만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2015년 8월 완공된 ‘M14’ 공장은 아파트 28층 높이이다.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다. 완공 직후 월 생산량이 웨이퍼 3천장 규모였지만 1년 만에 월 5만3천장으로 늘었다. 생산량이 17배로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두 배인 월 최대 10만장 규모까지 웨이퍼 가공량이 늘어난다. 2015년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D램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격 상승기에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호황을 맞이할수록 이천시의 세금수입도 늘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월에 이천시에 낸 지방소득세만도 약 740억 원이다. 2만 명의 종사자가 내는 종업원소득세를 합치면 조만간 연간 1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천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나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新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2015년에 완공된 성남 ‘판교테
- 경기신문
- 2017-02-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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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터널사고 안전수칙으로 대비합시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지형특성 및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로 도로상 터널의 수 및 터널연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터널내 화재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터널 내 화재는 주로 과속, 차선변경, 운전자 부주의 혹은 차량결함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 도로에 비해 터널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차량이 터널벽면에 충동하는 횟수가 증가하므로 터널 내 교통사고가 대부분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터널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해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다면 먼저 터널운전 시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앞지르기를 금지하자! 터널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다. 조금 더 빨리가려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터널내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라이트를 켜고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하자. 셋째, 차량속도를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자. 터널내부는 결빙이 쉽고 빗물 등에 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하므로 감속이 중요하다. 다음은 터널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 경기신문
- 2017-02-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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