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의 가장 큰 힘은 민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개혁을 지탱해 줄 원동력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경험해 왔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은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서로를 불신한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연구 용역 보고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결과에서 불신을 0점으로 하고, 신뢰를 10점으로 하여 점수를 낸 결과 정부, 정당,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각각 3.3, 3.3, 3.0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이 조사에서 밝힌 것은 ‘처음 보는 낯선 행인’에 대한 신뢰도가 4.0이었는데, 그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따져보나마나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뭉개 버렸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 때 ‘상앙’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상앙이 표방한 것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이었는데 상앙이 한 번은 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1996년 초, 추위가 완전히 가시기 전으로 기억한다. 15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예비선량을 만났다. 출중한 두뇌로 지역사회의 스타였으며 단숨에, 그것도 뛰어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남달랐다. 야당의 공천을 원했지만 야당의 아성인 지역에서의 출마는 거부했다. 특정지역에서 야당공천장은 곧바로 당선을 의미했지만 그는 수도권출마를 고집했다. 그리고 당선됐다. 수도권출마는 그의 정치적 소신이었지만 ‘나만의 지역구’를 가지려는 정치적 계산과 무관치 않다. ‘나만의 지역구’는 국회의원들의 지상목표다. 정당의 보스나 계파와 무관하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나만의 지역구’는 여의도정치를 위한 기본이다. 정치소신을 고집하거나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구가 우선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정당의 주류세력은 교체되더라도 “××지역구?, 거기는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지역이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지역구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 모두가 한결같다. 그러기에 틈만 나면 지역구에 내려와 경로당에 들려 큰절을 부지런히 올린다. 민원인이 찾아오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역사 속으로 보내고,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전환기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과거는 오직 기억 속에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히는 것이 아니라 용납될 수 있고 용납된 과거만이 화해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는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사람 자신인데,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또 온다고도 말합니다. 해가 변한다고 해서 시간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은 습관의 기계적 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란 기껏 우연이거나 운명, 또는 재수일 뿐입니다. 일이 잘되면 우연히 재수가 좋은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가능성이며 준비입니다. 시간, 즉 때와 때 사이에서, 바로 그 때가 올 것을 예상한 치밀한 계획과 책임적인 결단을 포함한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새해 벽두부터 지방의회의 파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폭력사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성남시의회는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준예산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 및 시설운영비, 의무지출경비 등 법정경비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 지급이나 신규 사업 및 각종 수당 등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임시회 불참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추진사업인 ‘도시공사 설립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은 불 보듯 자명하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이보다 앞서 12월 21일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패를 집어 던지거나 동료 의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사기사건에 연루돼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지역과 시차를 가리지 않고…
‘짜장스님’은 운천스님의 별칭이다. 경기도 수원 출신인 운천스님은 현재 남원에 있는 조계종 선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운천스님이 만드는 짜장면은 ‘스님짜장’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자신과 신도들이 직접 가꾼 채소를 주재료로 해서 짜장면이나 짜장밥을 만들고 이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 때문이다. 그 이웃들은 노숙자나 가난한 노인, 군인, 재난지역, 복지시설 등 다양하다. 종교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이 불교 성직자이면서도 타종교인 천주교 시설을 거리낌 없이 방문해 수녀님과 신자들과 함께 짜장면을 만들어 준다. 스님은 최근 2년 동안 115회 봉사에 6만5천 그릇 정도의 급식공덕을 했다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물론 일체 무료다. 스님이 있는 선원사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철불이 있는 천년고찰이지만 그리 큰 절이 아니다. 신도수도 100명 정도다. 따라서 무료 ‘스님짜장’을 나눠주기 위해 수확을 하고 난 밭을 돌아다니며 남은 고구마, 감자 등 ‘이삭줍기’를 통해 재료를 조달하기도 한다. 나머지 재료 구입비는 인근 지리산에서 야생하는 돼지감자를 수확해 당뇨치료와 다이어트에 좋다는 국우차(菊芋茶)를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니 당연히 항상 자금
2012년 12월 19일 새로운 5년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절반을 약간 넘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48%의 국민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였다. 투표 결과를 볼 때, 국민통합이 국정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제도 개혁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구체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편적 사회복지’였다. 사회복지제도를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제도의 대상, 제공하는 급여 수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외에 사회복지재정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후세대의 부담을 날로 가중시키는 저출산 고령사회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모델을 찾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2012년 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의 시도라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역인 만큼, 개정된 사회보장법에는…
벌써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다고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 보내는 송년 메시지를 나르느라 작은 기계도 쉴 틈이 없다.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이 대신 할 일을 이제 휴대전화라는 충직하고도 민첩한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격조했던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한 해 동안 못 다한 마음을 담고 있다. 하기야 해가 바뀐다고 말처럼 해의 모양이나 빛깔이 바뀌지는 않지만 대개가 그렇듯이 그 날이 그 날인 우리 일상에 날짜를 세어 한 해를 정하고 나이 한 살 더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다. 금융기관에서도 달력을 돌리기 시작하고 병원이나 상가에서도 손님들에게 달력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새 달력을 받으면 설날이 언제인가 또 휴일은 며칠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것도 잠시 덧없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기도 하고 곧 돌아올 연말에 마음이 급해져 결국 이렇다 할 일 없이 또 한 살을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멎는다. 그쯤에서 사느라 안부도 제대로 못 챙긴 사람들을 돌아보며 송구영신 인사를 나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옛것을 되살려 설날이 제 자리를 다시 찾았지만 예전에는 신정을 쇠지 않으면 무슨 미개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구정이라고 시대에 뒤떨어
돌이켜 보니, 5년 전인 2008년 1월1일자 어느 일간지에 이런 칼럼을 보낸 적이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다. “바뀔 정부의 국정철학이 ‘포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라 한다. 그 숨은 말뜻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지만, 나쁘진 않게 들린다. 이명박 시대가 열리면서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실용주의가 시대의 화두가 된 듯싶다. 그래서 정권교체기가 되면 전 국민이 잠시 ‘기회주의’의 마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 무자년 새해, MB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과하면 민생은 ‘언프렌들리’다”. 어떨까. 그로부터 딱 5년이 지나 2013년 1월 1일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2년은 명실상부 선거의 해였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돌이키기조차 싫은 참담한 한 해였으리라. 그로 그럴 것이 2012년 1월1일만 하더라도, 총
칠흑처럼 어둡다. 혼돈이 여전하고, 짙은 안개는 방향을 분간 못하게 한다. 잘못 발을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리라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면 새 세상을 열 수 없다. 15세기 유럽도 그랬다. 중세의 어두운 그늘에서 탈출해 르네상스라는 부흥기를 맞았지만 ‘깨치고 나아가는’ 추동력은 아직 얻지 못했다. 편협한 지식과 유럽의 틀에 갇힌 좁은 시야는 후진기어를 넣은 자동차처럼 반동(反動)의 위험으로 다가서 있었다. 이때 나침반이라는 물건이 ‘아이폰’처럼 시대혁명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미 12세기쯤 전래돼 유럽을 하나로 묶은 나침반이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운 본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중세 미신적 종교가 남긴 우울한 유전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나침반은 어둠을 뚫고 새로움을 향하는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나침반이라는 기술은 이미 있었지만 상상하자 미래를 가질 기회가 제공됐다. 별이 없는 밤에도 먼 뱃길의 안전을 보장한 나침반은 대항해시대로 유럽을 안내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이다. 계사년(癸巳年)을 맞은 우리의 상황이 15세기 유럽과 별다를까. 대통령선거가 끝났지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지 못한다는 말로, 한 번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거나 한 번 떠난 아내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강태공에 관한 일화다. 강태공이 출세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찌든 가난 속에 살았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생활고를 부인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이후 강태공이 재상의 벼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부인은 그때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떠났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강태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아내에게 물 한 동이를 떠오라고 해서 그것을 땅에 쏟은 다음 다시 그릇에 담아보라고 하였다. 아내는 담으려고 하였으나 손끝에 진흙만 묻힐 뿐이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강태공은 그대는 떨어졌다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 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요(輹水定難水 若能離更合)라며 자리를 떴다. 우리에게 흔히 쓰이는 속담 ‘엎질러진 물’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다른 기록에는 강태공이 수많은 사람의 행차를 거느리며 부임하는 길에 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