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개헌(改憲)이 그리 시급한가?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또 불을 지피고 있다. 개헌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동안 개헌에 반대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개헌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도 “내년 1월 개헌안을 발의해 4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도 연내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여기에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우 총장은 특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국회의원의 40~50%가 늘 교체되지만, 국회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폐단도 그동안 너무 많이 노정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3%)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2016-06-21 19:26

칼럼/사설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 서비스 제공

Q: 국민연금 WEB-EDI에 대해 궁금합니다. A:국민연금 WEB-EDI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입니다.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이 인정되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D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EDI 콜센터(☎ 063-713-656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DI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WEB-EDI 서비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인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기반의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 경기신문
• 2016-06-21 19:26

만평 [물둘레]몰핀 과다투약

• 김호상 화백
• 2016-06-20 21:11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동학대 의심되면 ‘착한신고 112’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대인의 에티켓이 되버린 요즘, 옆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미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니고선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가정이 은밀한 폭력이 이루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이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이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학대나 방임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주변에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몸에 멍자국, 손톱자

• 경기신문
• 2016-06-20 20:10

기고/투고 [열린광장]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부쳐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전자건강보험증이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에 자격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자건강보험증은 자격정보를 암호화 된 IC칩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가능케 한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병 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원 방문이력과 진료내용 파악이 가능해져 질병 발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은 카드리더기 접촉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해 접수절차의 간소화,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행정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이건강보험증은 각 세대원의 자격변동 발생 시마다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어 2014년 약 57억원의 효용성 대비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해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으로 개인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

• 경기신문
• 2016-06-20 20:10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상림십경 중 어수당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4경은 어수당(魚水堂)으로 ‘어수 범주(魚水泛舟)’를 지었다. 물은 따습고 고기 숨은 물가의 햇살 한가로운데(水暖魚潛渚日悠)/ 붉은 닻줄 거두지 않고 연주를 놓았네(不收紅纜放蓮舟)/ 미가의 서화를 산처럼 싣고 다닌다면(米家書?如山載)/ 넉넉히 춘풍 아래 한만 하게 노닐 수 있으리(?得春風汗漫遊) 봄에 어수당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햇살 풍요로운 날 연주(신선이 타는 배)가 있는데 미가[송나라 명필 미불(米?)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배에 싣고 유람하여 이를 미가주(米家舟)란 함]의 그림을 실으면 봄바람에 마음껏 놀겠다.’는 뜻이다. 어수당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동궐도에 표현되어 있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용지와 영화당을 지나 돌로 된 불로문(不老門)을 지나면 애련지와 애련정이 있으며 서쪽으로 어수당과 또 다른 연못이 있다. 두 연못은 ‘동궐도’에 의하면 애련정이 서쪽 연못 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므로 ‘어수 범주’에서 배를 띄운 연못은 애련지라 추정할 수 있다. 어수당은 물과 물고기의

• 경기신문
• 2016-06-20 20:10

칼럼/사설 [경기시론]개헌논의의 함정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것으로, 역대 10번의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30년 가까이 흘렀으니 개헌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통치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는 나라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 정답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의원내각제라도 영국과 독일이 다르고, 일본도 다르다. 정치적 상황과 민주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제도를 가지고 국정이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파국으로 치닫는 나라도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발 국가들이 독재나 내란으로 치달은 것이 그 사례다. 개헌논의는 통치구조에만 매몰될 가능성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학구적으로 이원정부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사회&mid

• 경기신문
• 2016-06-2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