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개헌논의의 함정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것으로, 역대 10번의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30년 가까이 흘렀으니 개헌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통치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는 나라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 정답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의원내각제라도 영국과 독일이 다르고, 일본도 다르다. 정치적 상황과 민주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제도를 가지고 국정이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파국으로 치닫는 나라도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발 국가들이 독재나 내란으로 치달은 것이 그 사례다. 개헌논의는 통치구조에만 매몰될 가능성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학구적으로 이원정부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사회&mid

• 경기신문
• 2016-06-20 20:09

기고/투고 [열린광장]참전유공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이 문구는 2016년 호국보훈의 달의 슬로건이다. 보훈(報勳)의 사전적 의미는 공(功)을 갚는다는 뜻이고, 호국(護國)은 이미 알고 있듯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진정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위국헌신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선양사업은 1994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며 시작되었으나, 체계를 갖춰 보훈대상자로 등록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며 참전유공자 일반에 대한 지원체계가 수립된 것은 2002년부터이다. 기본적인 체계가 정립된 2002년 이후부터 참전유공자 등록 범위는 확대되어 공군, 해병대 및 경찰이 추가되었고 2008년 9월부터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 경기신문
• 2016-06-19 19:45

칼럼/사설 [박병두의 시선]실화소설 인동초(忍冬草)

인동초(忍冬草)는 혹한(酷寒)을 견뎌낸 풀을 말한다. 혹한이라 하면 눈, 얼음, 그리고 매서운 칼바람을 지칭한다. 언제부터인가 인동초는 김대중을 상징하고 있다. 그만치 김대중의 삶은 눈, 얼음, 또한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영위되어왔다. 그것은 유신(維新)시대의 사형선고, 가족들에게 가해진 모진 형벌, 그리고 일본에서의 납치로 배 밑창에 깔려 전신에 붕대를 감고 몸에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매는 마지막 순간을 겪는 일. 금세 그런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려는 순간 구조되는 운명은 가히 혹한으로 비유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상의 사건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에 대해 아는 일도 많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많다. 그것을 다룬 것이 이 실화소설이다. 두 가지만 담아보자.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날아가는 순간에 김대중은 처남에게 손짓을 하며 다리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 위에 있는 피난민들은 전투기가 쏟아낸 폭탄 소리에 놀라서 다리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김대중이 뛰기 시작하니 몇몇이 같이 따라 뛰었다. 폭격을 하고 날아간 전투기가 선회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온 힘을 다해서 다리 위를 달렸다. 햇볕을 가려주는, 얻어 쓴 밀짚

• 박병두
• 2016-06-19 19:45

기고/투고 [열린광장]‘여성불안신고’로 범죄 예방하세요!

얼마 전 서울 강남역 부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전혀 모르는 남자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힘없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여성대상 범죄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앱(app)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은 금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여성범죄 대응 특별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상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여성범죄에 관한 범죄신고 및 제보자의 의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보 할 수 있다.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현장조사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조치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 받을 수…

• 경기신문
• 2016-06-19 19:45

만평 [물둘레]안절부절

• 김호상 화백
• 2016-06-19 19:4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개구리의 찬가

논에 모를 내고 여러 날이 지나니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 아침마다 논을 찾는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논물 보고 잡초 제거하고 이양기로 모를 낼 때 겹쳐서 심어진 모를 뽑아서 빈 공간에 옮겨 심는 작업이 아침 운동이라 생각하고 두어 시간씩 논에서 움직이다 보면 적지 않은 운동량이라 아침 밥맛도 무척 좋다. 운동 삼아 하는 일이니 올해는 한 가지 더 아침 운동에 논두렁 깎기를 추가를 하려 한다. 논두렁 깎는 것도 제법 큰 논배미는 쉬운 일은 아니다. 벼농사를 짓다보면 논두렁 제초작업도 중요한 일중에 하나다. 덜먹고 덜하지 하면 그대로 안하고도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지만 친환경 농업에서는 제초제 살포가 금지된 행위이니 제초작업을 직접 하지 않으면 웃자란 잡초에 묻혀버린 벼는 삭아버리고 연약해진 벼는 논바닥 제초 작업을 위해 넣은 우렁이가 다 갈아 먹는다. 그래서 제초 작업을 풀이 많이 자라기 전에 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 휘발유 엔진이 달린 동력 제초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동력 제초기를 이용하다 보면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개구리가 있지만 개중에는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예초기 칼날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하다. 집안

• 경기신문
• 2016-06-19 19:15

칼럼/사설 [복지IN]지방재정 개편보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우선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 등의 재정 형평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천244억원을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배분하게 된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공세로 전환하여 재분배하게 된다. 이는 일견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간과한 채, 지방정부 간의 갈등만을 초래함으로써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확대되는 공공 재정의 많은 부분이 복지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은 해당 지역의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동안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1.5%의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율…

• 경기신문
• 2016-06-19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