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평군·포천시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업은 도내 저발전 지역의 불균형 해소, 역량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10일 가평군을 방문해 영세농민들의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 가공식품 개발·지원 센터 건립사업’ 현황을 살폈다. 오 부지사는 포천시도 방문해 용정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가평군 건립사업은 군내에 거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가공농산물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농산가공품 인증 농가 배출을 통한 농가 매출액 증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건립사업은 용정산업단지 내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컨벤션홀 및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해 영세 제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포천 가구 공동 전시판매장은 중저가 수입가구제품과 해외 가구제조유통업의 국내 영업점 개점으로, 가구 중소업계의 불리한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가 13일 교섭단체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해 염종현 의장에 도움을 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정추위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은 이날 오전 염 의장을 찾아 본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장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는 “발의한 조례는 한 쪽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 조례가 아니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대표 직무대행을 뽑는 조례”라며 “절차를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염 의장은 의장이 의회운영에 있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양 의원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염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하고, 또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직권 상정은 굉장히 엄격히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한 ‘협치보좌관’에 경기북부 출신 전직 도의원 2명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의회 양당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협치 1‧2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도의원 A씨와 국민의힘 소속 전 도의원 B씨를 각각 내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무직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지사 산하에 협치보좌관 2자리를 신설했다. 협치보좌관은 전문임기제(4급 상당)로 도 정무수석과 함께 도와 도의회의 협치를 위해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 경기도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도와 도의회는 정책, 예산, 인사 등 각종 사안마다 마찰을 빚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도의회가 사상 최초로 78대 78,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도는 정책 추진에 있어 건건이 발목을 잡히며 골머리를 앓았다. 도는 이번 협치보좌관 모집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 공감대를 얻기 위해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내부 협의를 거친 뒤 도의회 양당과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임명될 협치보좌관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회 사무처가 사실상 대표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표단과 대립하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양우식(국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대표의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 의원(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 중 최다선과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정추위 소속이다. 운영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명씩 배치됐다.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대표단 수석부대표직을 사퇴한 김정영(의정부1) 의원이다. 나머지 6명은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등 대표단 소속으로 모두 정추위와 대립 관계에 있다. 결국 조례안 상정 여부는 민주당과 김 위원장에 달렸는데 이들이 협의 결과 과정에서 ‘미상정’으로 결론 내면서 사실상 대표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은 “당 내부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주자들이 오는 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 2차 컷오프를 통과한 전당대회 후보들은(당대표 4명·최고위원 8명·청년최고위원 4명)은 7차례의 합동연설회와 4차례의 방송토론회, 유투브를 통한 공개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합동연설회 일정은 ▲13일 제주도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이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 순)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 TV 조선을 시작으로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 등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와 김가람·김정식·이기인·장예찬 청년 최고위원후보는 오는 27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서 공개 토론회를 한차례 실시한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원들은 모바일(3월 4~5일) 및 ARS 투표(모바일 투표 미 참여자에 한해 3월 6~7일)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이어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등 32개 행정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인 ‘가’ 등급에 선정됐다. 도는 민원제도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에선 하남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적극 활용, 25년 이상 경력의 민원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는 등 민원의 공정처리와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앙행정기관 46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기관 306곳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반영한 결과다. 평가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광주광역시도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독립적 의사결정위원회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신규 도입해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고용노동부, 기상청, 통계청, 행정안전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금융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협의회는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김건희 양대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쌍특검 추진하는 민주당, 조만간 ‘더불어검찰청’을 만들겠다고 할 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방탄하다가 부족하니 이제는 검사를 바꿔 입맛에 맞는 특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는 뭉갰으면서 이제 와서 특검 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신들 입맛대로 해석하니까 이 대표 수사도 조작과 탄압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특검이 민주당에게 전가의 보도냐”며 “명방위상황판에 제1메뉴로 올라있는 빛바랜 특검 주장에서 리더 하나 잘 못 둬 절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양대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법리도 양심도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는 12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옹호의 뜻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후보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검찰이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은 “윤미향 위로 글 이라는데 주어를 모두 이재명으로 바꿔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이 대표가 일관해 온 변명의 주어만 바꿔 일기로 쓴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죄지음’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위험한 논리를 대며 두둔했다”며 “윤미향은 재판부에서 후원금 사적 유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정된 혐의가 줄었다고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 죄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때에는 반대로 윤 의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응원했다”며 “하필 ‘여성 폭력 없는 세상에 힘쓸 후보’여서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이 오는 13~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는 물을 중심으로 ‘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란 의제 아래 7개 세부 세션이 개최된다. 핵심 키워드인 물은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6번째 목표인 ‘깨끗한 물과 위생’ 등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분야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 3분의 1이 깨끗하지 못한 식수와 재래식 화장실 등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일방적 방류 등으로 남한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남한은 동서독의 엘베강 협력을 언급하며 이 같이 북한에 기술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