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반대를 전 세계에 천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일본 산케이신문 22일 자 보도)고 알려진 데 따른 입장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지역의 수산물·후쿠시마 쌀과 버섯류 등 14개 지역의 27개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이냐”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일본의 부당 요구 시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안된다, 이것은 국제 협약 위반이고 WTO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각각 35억 3062만 원과 46억 951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전년보다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김 지사의 재산은 38억 9110만 7000원이었으나 최근 3억 6048만 7000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건물(전세임차권 포함) 26억 9600만 원, 예금 10억 460만 원, 채무 2억 1000만 원 등인데, 김 지사는 전세금 증가에 따른 예금 감소와 어머니 재산(4억 원)을 타인 부양 사유로 고지 거부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에는 김영환 충북지사(66억 4576만 원), 오세훈 서울시장(64억 4000만 원), 박형준 부산시장(57억 3000만 원), 김진태 강원지사(47억 4194만 원), 홍준표 대구시장(39억 5373만 원)에 이어 여섯 번째다. 임태희 교육감은 46억 9516만 8000원을 재산 신고했다. 지난해(47억 4487만 원)보다 4970만 5000원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임 교육감은 ▲외환상 품을 ETF 상품에 재투자 ▲최초 재산신고 당시 금융정보 활용에 미제공됐던…
의료기기 제조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 기준 이상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배출 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는 제품 특성상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석고만 제거한 후 전량 공공수역으로 배출해왔다. 군포시 소재 A 치과기공소가 배출한 폐수의 오염도 분석 결과 구리가 허가기준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의 약 4배인 0.04㎎/ℓ로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치과기공소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공공수역에…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 739명에게 과태료를 총 23억 6000만 원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계약 등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11건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로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全)주기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컨설팅 ▲인력 양성 ▲공급 기술 상용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설비 도입, 솔루션 구축, 특수목적, 데이터 활용 등 총 4가지 유형 별 최소 5000만~8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인력 양성을 위해 안산시 소재 디지털 전환 허브 7층에 경기 디지털전환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기술 교육과 제조데이터·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기에 도는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와 우수 공급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 제조 공급 기술 상용화 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유망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경기 디지털 전환 기술 글로벌화 지원’을 접수 중이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3D프린팅 등 디지털 전환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최혜민 도 디지털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결의안 준비 작업이 순항 중이다. 결의안은 의원 공동서명을 받아 다음달 10일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의정부4)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체 의원 91% 동의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결의안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염종현 의장이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한 뒤 김판수‧남경순 부의장, 11개 상임위 소속 14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중 106명은 경기남부 출신”이라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은 4월회기 안건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도의회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4월회기에 상정‧의결되면 도의회는 여야 동수, 남‧북부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발족,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경기도 차원의 추진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취임 후 첫 재산을 공개한 지난해 8월보다 약 5700만 원 증가한 액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2037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윤 대통령 내외의 재산은 76억 9725만 9000원(지난해 말 신고 기준)이다. 윤 대통령 명의의 예금 5억 3739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억 5986만 원은 전부 김 여사 소유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의 임야와 창고 용지, 도로 등의 토지(3억 1411만 2000원),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18억 원), 예금(50억 4575만 4000원)을 보유했다. 이들의 재산 변동 내역은 윤 대통령 예금 1144만 원, 김 여사 예금 4582만 원이 증가한 게 전부다. 윤 대통령은 변동 사유로 ‘급여 소득’이라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 재산도 공개됐다. 48명의 참모진(재산 평균 45억 8057만 원) 중에선…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 전세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발표 10여 일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된다. 센터는 수원시 소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에 마련됐으며 변호사·법무사 등 민간전문가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후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시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은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
경기도는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 원을 투입, 도내 1만 5000여 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수출지원 정책의 첫 번째 중점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에 허브센터 2개소와 디지털 5개소를 추가 신설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LA,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12곳에 오프라인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 통상 규제에 대해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 방한 촉진을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국내 신규 전시회 발굴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시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총 1만 1489개 기업에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SOS 지원, 수출 초보 기업 멘토 지원, 해외 규격 인증, 글로벌
경기도 시·군 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원 재산공개 대상자 46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30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시·군의원의 평균 재산은 11억 9000만 원으로, 2021년 12월 기준 민선 7기 시·군의원의 평균 신고액인 11억 9652만 원보다 490만 원 적었다. 또 지난해 7월에 신고한 재산과 비교하면 전체 중 58%인 269명은 평균 8000만 원 증가했고, 남은 194명은 평균 2억 5000만 원 감소했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인원은 15.1%인 70명이었고, 10억~20억 원 97명, 5억~10억 원 114명, 1억~5억 원 143명이었다. 1억 원 미만을 신고한 시·군의원은 39명에 그쳤다. 이밖에 이번에 신규 임명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 3명(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의 신고 재산은 평균 10억 474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