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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이 33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민영이 사건’ 피고인 양부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양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학대를 방임한 양모 B(36) 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이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화성시 남향읍에 거주하던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생후 33개월 된 입양아 C 양의 뺨을 세 차례 때려 살해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C 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졌으나 7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지난해 7월 11일 숨졌다. 당시 의료
- 정창규 기자
- 2022-08-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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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 긴급 유지·보수 처리 속도 높여
‘학교시설 유지보수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보다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긴급보수 요청에 즉시 대응하도록 통합관리시스템에 담당자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학교가 소규모 수선사업·긴급보수를 요청하면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담당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 전송된다. 이로써 방수, 승강기, 외부시설, 건물외벽, 냉난방기, 보일러 등 학교 시설물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업무 개선 아이디어 게시판’을 신설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빠르게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통로를 마련했다. 학교 또는 관계자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폐지, 간소화, 효율화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전자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나 일반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아직 신속한 업무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규정이 남아있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각도로 행정 지원 방안을 찾아 자율, 균형, 미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정창규 기자
- 2022-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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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 인공하천서 40대 사망...음주 후 실족사 추정
경기 부천시의 한 인공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 결과 술을 마시고 실족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9분쯤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공 하천에서 40대 A씨가 물에 빠져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신고를 했다. 119구급대와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수심 50cm 정도인 성인 무릎 높이의 하천 위에 옷을 입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떠있는 채로 발견됐다. 지갑 등 소지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휴대전화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용 교통 과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시 결과 A씨 머리쪽에 외상이 몇 군데 있어 넘어지면서 부딪힌 걸로 보인다”며 “CCTV 감식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넘어져 실족사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8-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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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충돌… 25cm 열상 등 중상
부천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분쯤 부천 약대동 일대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승용차 운전자는 이마부터 두피까지 25cm 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경추보호대와 긴척추고정판을 이용해 고정 후 지혈 및 상처 소독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인근 거주민의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26명, 장비 9대를 동원해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8명(남자 4명, 여자 4명)을 병원으로 후송했다. 사고 당시 버스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며,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유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는 승용차 조수석과 1차로 추돌 후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와 2차로 추돌했다. 이 여파로 가로등이 쓰러지며 전선이 파손돼 인근 아파트 1개 동 120세대에서 40분간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8-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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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천대유 40억원 수뢰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 허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지난 10일 저녁에 인용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 허가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할 것과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로써 최 전 의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은 이달 14일 구속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에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간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부탁받아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며, 작년 11월까지 급여 등 명복으로 약 8000만원 받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해왔
- 임석규 기자
- 2022-08-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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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호우’ 경기도, 11일 인명피해 10명 → 22명 늘어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11일 오전 7시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 인명피해는 총 22명(괄호 안 10일 7시 발표수치, 10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12명이 더 늘었다. 사망 3명(4명), 실종 3명(3명), 부상 16명(3명)으로 발표된 가운데 지난 9일 발표된 양평 강상면 사망자 1명은 자연재해에서 제외됐다. 도내 누적 이재민(187세대 334명) 규모는 안양(63세대 109명), 군포(33세대 61명), 수원(29세대 71명), 양평(29세대 56명), 하남(24세대 24명), 오산(4세대 6명), 부천(3세대 3명), 의왕(1세대 2명), 여주(1세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시대피(277세대 506명) 인원은 광주 76세대 140명, 광명 68세대 108명, 성남 60세대 110명, 과천 22세대 44명, 용인 16세대 32명, 부천 13세대 13명, 여주 7세대 20명, 양평 6세대 19명, 남양주 5세대 9명, 파주 3세대 8명, 시흥 1세대 3명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59건으로 하천제방 8건, 도로유실 3건, 토사유출 24건, 산사태 14건, 저수지 1건, 사
- 김세영 기자
- 2022-08-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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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
- 연합뉴스
- 2022-08-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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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 – 당해 근로자의 의미와 중요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실상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러한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된다. 예를 들어 165cm의 신장에 100kg인 근로자가 있다. 정육자재과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아킬레스건 파열이 발생하였다.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업무관련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비만인 경우, 질병의 발생 원인을 업무보다 본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판단기준을 보통평균인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보통 평균인이 해당 작업을 하였다면 해당 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보통 평균인 보다 많이 나가는 몸무게로 인해 업무와 무관하게 상병이 발생하였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한창진 공인노무사
- 2022-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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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아비규환’ 수해복구 위해 주민들 ‘구슬땀’
“산사태로 전기도 끊기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마을로 향하는 도로 진입로도 아수라장입니다.” 10일 광주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마을 입구 도로에는 산사태가 곳곳에 발생해 통제가 이어지는가 하면, 상점 안과 주변 도로에는 아직 토사가 남아 주민들이 직접 장비를 들고 치우고 있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무선통신도 끊어져 외부와의 통화조차 쉽지 않았다. 안호명(58) 산성리 이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시에 수해 예방을 위해 물꼬를 분산해달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럴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당을 운영 중인 최인환(76) 씨 “그제부터 폭우가 내려 마을주민들과 복구 중인데 또 비가 온다 하니 끝이 안보인다”면서 “마을 보호수가 넘어져 통로가 막히다보니 복구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부천시 역곡동 상상시장도 침수 피해를 봤다. 전영애 상상시장 육성사업단장은 “원미산으로부터 토사가 밀려와 일대가 물로 가득 찼었다”며 “휴가철이라 문 닫은 점포가 많아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8일 저녁부터 물이 들어차 다음날 새벽까지 복구했으
- 김세영 기자
- 2022-08-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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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비 피해 침수피해가구 지원 활동 펼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비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재민을 지원하기위해 발 벗고 나섰다. 10일 경기적십자사는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포지역 44세대 90여 명의 이재민을 위해 이재민용 쉘터(텐트)를 군포시 늘푸른노인복지관에 설치하고 구호풀품 4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청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군포지역 호우피해는 주택피해 360여 소, 도로침수 10여 소, 토사유실 30여 소, 지하주차장 2개 소, 공원녹지 6개 소에 발생했고 공업지역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다. 경기적십자사는 안양지역에도 이재민 쉘터 20개와 구호품 20개, 의왕지역에 구호품 20개 등을 지원했다. 또 과천지역 침수세대 피해복구를 위해 봉사원들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봉사원 100여 명을 동원해 120인 대상 급식활동, 430명 대상 구호품 전달 등 복구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양평 등은 누적 강수량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성남, 하남, 안산, 양평, 안산, 군포 등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8-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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