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강행처리 규탄시위’를 열고 민주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은 8일 오후 국회 본관에 모여 ‘정쟁뿐인 탄핵소추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안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트럭은 각종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딱 그 쪽”이라며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쓸지도 모르고 힘을 주체 못해서 곳곳에 힘자랑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고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10·29 참사는 있어서는 안될 슬프고 처참한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하면 여당에 상처를 더 낼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일은 대민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44만 5000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선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특별법은 국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 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이중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는데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승인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가 시·군과 국토부 사이에서 조율하며 승인을 통해 재정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인 ‘도시정비법’에 없었던 내용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던 탓에 재정비 등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이후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직 수행의지를 피력해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은 8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박명숙·윤종영·이서영 의원을 선정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이상원·이기인·유경현·정동혁 의원이 선정돼 총 7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숙 의원(국힘·양평1)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점검강화와 전 도민 방독면 보급 검토를 요구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종영 의원(국힘·연천)은 일선 소방서의 갑질 사건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국힘·비례)은 소방안전을 위한 조기 안전교육과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체감형 도민 인권교육을 당부하는 등 도민 안전과 인권 의식 향상에 노력했다. 의정활동 우수위원에 선정된 이상원(국힘·고양7), 이기인(국힘·성남6),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정동혁(민주·고양3) 의원은 세밀한 예산심사와 꼼꼼한 정책 검토, 토론회 및 주민 정담회 개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수상하신 모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새마을회 회장단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새마을회는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지속 추진’,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조례 제·개정’ 등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새마을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 많다”며 “의회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진행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오늘 정담회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요청사항에 대해 잘 살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서영숙·최연숙 부회장, 윤선옥 사무처장, 허경남 행정지원부장, 배태용 운동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새마을회는 도내 55개 읍·면·동 조직에 총 26만 7588명(지도자 2만 1747명, 회원 24만 5841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굿바이 코로나 방역사업’, ‘3R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생태하천 복원운동’, ‘국토 대청결 운동’ 등이 있다.
국회는 8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로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이로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정부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장관 파면 후 새 장관 선출 또는 차관의 업무 대행이 이뤄져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서를 통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과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재난 예방 조치를 위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발생사실 인지 후에도 재난대책본부 적시가동 및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 후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총체적인 대응실패로 159명의 사망과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날 임태희 교육감의 업무 보고 발언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 사업 집행 등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행·재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인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10·29 참사 망언,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의혹 논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그럼에도 반성이나 해명이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황 수석대변인은 5분 발언을 통해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의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이라는 발언을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업무 보고 자리를 빌어 “이 문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저도 문해력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과 깊은 연관이 의심되는 재단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조수진 후보는 당내 컷오프 이틀 전인 8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10여 년 전 성 사건이 불거졌을 때 당직자를 시켜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도 진실한 사과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이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혁명적인 모습의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0대 0선을 뽑았는데, 대선 후보 발목을 잡거나 안으로 조준을 하며 굉장히 힘들었다”며 “이번에도 대리인을 내세워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이준석 트라우마’, ‘제2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 100% 당원 조사가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승리 전략에 대해 “3·8 전당대회로 들어설 여당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지도부”라며 “국회에서 우리 당이 뭘 어떻게 할지 구상과 비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를 꾸리는 선거지만,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과 법안을 어떻게 해낼지에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중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이는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 체계다. 도는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보고한 후 의견을 청취했다. 건교위는 3개 운임체계 조정안 내용 중 ‘2안’을 선택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3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 4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률은 19.56%,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 123m당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