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사람뿐이 아니라 두 명의 형들 모두 훌륭한 의사였다고 한다. 편작의 맏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환자에게 닥칠 큰 병을 미리 알고 치료하였으며, 또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진단을 하여 어려움 없이 치료였다. 그렇다 보니 환자 본인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과 치료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났기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삼 형제 중 막내인 편작은 병세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침을 놓고 약을 쓰고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유명해졌고 한다. 간혹 우리는 대형 사고 현장에서 가느다란 로프 한 가닥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구조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런 장면은 그날의 톱뉴스가 되고 두고두고 화제가 된다. 로프에 매달린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특별히 훈련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에게 로프에 매달린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이다. 구조하는 소방대원도 큰 부담을 안고 수행하여야 하는 긴장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한 장면이 최선의 방법은 아님에도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구조되는 그런 모습에 더 환호하고 열광을 한다. 결혼 후에 아이가
재판정은 억울한 사람으로 가득하다. 원고도 피고도, 피해자도 피고인도 모두 억울하다고 말한다. 억울함은 내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았을 때 쓰는 말이고, 다분히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졸저 ‘우리는 왜 억울한가’ 중에서). 세상이 온통 내 맘 같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어렵고, 거래나 계약도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얽히고설킨 분쟁이 지긋지긋하다면서 민·형사로 흩어진 분쟁을 제발 좀 한방에 끝낼 방법이 없냐고 묻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소송은 본질적으로 양 당사자가 신사적으로 싸울 방법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해주고 판사가 심판을 보는 구조이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원고 자리에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가 앉는다. 심판인 판사가 다소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분쟁의 대상만을 판단할 권한이 있을 뿐 다른 사정이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다.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과거에 벌어진 수많은 일 중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고, A는 그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
작년 7월 시행된 경찰청 ‘일선 경찰서 의경 감축·폐지 및 대체 경찰관 충원 종합계획’에 발맞춰 그동안 의무경찰이 불철주야 365日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등의 수행했던 임무를 경찰관 작전타격대(경찰공무원)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우리 김포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접하고 있고,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 수요 급증 및 학운산단 등 공업단지 확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폭증하고 있어, 대테러 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김포서 작전타격대는 署(서) 112·여성청소년·경무·형사 등 각 부서에서 자신들의 기본 현안업무를 가지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기존 단체생활을 했던 의경들과 달리 소위 ‘軍氣(군기)’가 약할 수 있지만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노련한 젊은 경찰관들이다. 어느덧 동료 경찰관들이 그 임무를 수행한 지 1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결실이 있었다. 첫 훈련의 어색했던 모습 및 기억에 남을 즐겁고, 자랑할만한 성과를 지면에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출동 훈련(5분 내 완수)에서 대원들은 방독면, 방탄모를 각자 개성 및 몸
흔히들 도로는 한 나라의 핏줄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과 물자가 도로를 타고 국토 구석구석으로 오고 가기 때문이다. 혈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듯, 도로 역시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는 하천이나 산, 바다 등의 지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지역,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도로구조물을 만들어 왔다. 도로구조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과 사람, 물자가 밤낮없이 오고 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영화 ‘터널’에서 볼 수 있듯이 터널,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특히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지난해 12월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고가도로 붕괴, 올해 1월 있었던 미국 피츠버그 교량 붕괴 등 21세기인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도로구조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공직자로서 도로구조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 답은 스마트 기술에 있
올해 4월 20일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42회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에게는 제 20회 장애 차별 철폐의 날이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와서 "장애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한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인지. 장애를 축하한다는 것인지, 장애인의 날을 축하한다는 것인지, 도통 애매모호하다. '장애인의 날'하면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행사하고 선물주고 음식대접하는 날인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제 장애인의 날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먹기 살기 힘들고 다들어렵다는 핑계로 장애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리고 장애인은 도와 주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존재들로 인식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21세기 대한민국 은 선진 7개국에 이름을 올릴만큼 발전하고 성장했다. 그러면 장애를 대하는 장애·비장애인들의 의식도 그만큼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결단코 아니다 다들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거대야당의 당대표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천부 인권을 지니고 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려 당황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 개소(21.8.24.) 후 유실물 담당으로 일하면서 자체 시책인 ‘적극 찾아주기’를 통해 카메라, 상품권 등 총 125건의 장기 유실물을 찾아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확인되는 아이들 사진과 공원 위치로 주변 어린이집에 수소문해 찾아주기도 하고, ‘로스트112’ 습득신고 내용과 분실신고 내용을 교차 모니터링하여 찾아주기도 했으나, 소중한 물건임에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지 않고 ‘로스트112’에도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수 없는 물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장 많이 유실물로 접수되는 물건 중 하나는 ‘무선이어폰’인데 주인을 찾기 위해 핸드폰에 연결하여 기기명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유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준 것들을 제외하고 유실자 이름을 확인했음에도 ‘로스트112’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로스트112’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유실물종합 통합포털로서, 전국 경찰관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간의 일상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어가고 있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 소외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은 경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소외계층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 의하면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외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식들과의 소통 또한 줄어만 가고 있어 외로움은 더 커져가고 있다. 그런 노인분들에게 경찰관들의 순찰 중 건네는 따뜻한 인사나 방문은 큰 위로가 되었으나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현실이다. 언제나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던 경찰관이 코로나로 소통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의 심리적 우울감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는 경찰관이라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도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하고 있지만, 가족 중 일원이 감염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앞서지만, 소외계층 챙김에 거리를 두게 된 것이
최근 기록적인 대형산불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림이 시뻘건 화마에 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산림당국이 산불진화헬기를 비롯해 많은 장비·인력을 투입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마치 과거 수개월 간 불타던 호주 산불이나 미국 서부 산불을 보는 것 같았다. 수많은 나무와 동물이 이번 산불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주민의 소중한 집과 재산은 검게 타버린 재만 남겨진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주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공장 가까이 산불이 접근하며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야말로 위기일발이었다. 오랜만에 내린 비가 아니었다면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을지 모르겠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닥치면서 최근 산불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도 50년 만의 가뭄이었다. 경기도만 해도 군부대에서 발생한 산불을 제외하고도 최근 5년 평균 13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3월 현재까지 59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폭등,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공급망 붕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이 같은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시설 폭격, 오인사격 등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투기 폭격, 미사일, 전차 포격 등을 피해 지하철,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 대피소에서 몸을 숨긴 채 전쟁이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삶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다. 이들에게 만약 대피시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전에 대한 아무런 방비 없이 무차별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저항 의지를 불태우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피시설은 전쟁과 재난 등 비상 상황 시 주민들이 의탁할 수 있는 중요시설이다. 특히 6·25 전쟁 후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휴전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피시설의 중요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마주 보고 사는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2006년 1월 1인 이상으로 확대)으로 시작하여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1999년 4월 도시지역 적용으로 전 국민연금시대를 이루었으며 올해 제도 시행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가입자 2,220만 명, 수급자 582만 명, 기금적립금 948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역대 두 번째 높은 연간 수익금 91조 원, 수익률 10.77%를 달성하였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월) 이래 2019년(11.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이다. 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2022년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용 ·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