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내년 3~4월쯤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배상 기준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자 민원,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의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관련 합동 검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내년 3~4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12개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안 등을 감안해 배상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홍콩 ELS 만기 규모는 내년 1월 8000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4000억 원 ▲3월 1조6000억원 ▲4월 2조600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다. ▲5월 1조3000억원 ▲6월 1조5000억원 등…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1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연말에 경제수장이 교체되면서 통상 12월 말에 발표해 온 경방이 새해 초로 미뤄진 것이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직후인 1월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까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마무리하고, 경제정책방향은 직접 조타수를 잡는 최 후보자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 취임은 빨라야 올해 말 이뤄질 전망이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내년 경제 운용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데뷔 무대를 갖게 된다. 내년 경방은 큰 틀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최 후보자가 키워드로 내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덧붙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내년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 종료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자회사 CEO 인사와 조직개편이 일단락됐다. 이번 인사에선 변화보단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업황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혁신이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은 지난주 자회사·관계사의 차기 CEO 후보 추천과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각 사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에 초점을 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종희 회장 취임 이후 첫 CEO 인사가 진행된 KB금융은 이번 인사에서 '안정 속 변화'를 선택했다.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이재근 행장을 비롯해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김성현 KB증권 IB부문 대표 등은 그대로 기용했고 KB증권(WM부문),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 등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새롭게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 후보들은 대부분 전문성 있는 내부 출신 인사들이다. 신한금융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9명의 자회사 CEO들을 모두 연임시키기로 했다. 특히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와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는 '2+1' 관행을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수준으로 확대된다.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이밖에 중·대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4분의 3 수준인 26만 5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분양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단지도 많아 실제 분양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가 민영아파트(민간임대 포함)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는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26만 543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분양계획인 35만 5524가구보다 줄어든 규모다. 최근 5년간 분양계획 물량은 2017년 29만 8331가구, 2018년 41만 7786가구, 2019년 38만 6741가구, 2020년 32만 5879가구, 2021년 39만 854가구, 2022년 41만 6142가구, 2023년 25만 8003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5년 평균 연 29만 2569가구에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실제 분양 물량은 18만 5261가구에 그쳐 당초 계획 대비 72%에 불과하다. 2013년(20만 281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소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중 10만…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를 이르면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다. 돌려막기에 관여한 일부 CEO들의 경우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 억∼수천 억 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에 이른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는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 금감원은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까지…
국토교통부가 실시간으로 건설 근로자의 전도(넘어짐) 위험을 알리는 IoT(사물인터넷) 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등 스마트 건설 신기술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을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20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올해에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돼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드론·로봇·IoT·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
정부가 내년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세액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돼 있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 196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5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로 올
올해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1만 590가구(일반분양 7868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주요 단지는 서울 강동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 경기 수원시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보령엘리체헤리티지' 등이다. 먼저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오는 27일 경기 수원시 세류동에 들어서는 '매교역 팰루시드'의 1순위 청약을 모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전용면적 48~101㎡ 총 2178가구 중 12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 역세권에 있으며, KTX·GTX-C(예정)·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다. 또 권선초·세류초·매교초(예정) 등이 있고, 대형마트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도 가깝다. 같은 날 중흥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를, 쌍용건설은 경기 평택시 가재동 '지제역반도체밸리쌍용더플래티넘', 롯데건설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동래롯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171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1196만 원, 호당 3억 원 후반대 수준으로 공급되며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나 실거주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화성태안3 B-3블록은 올해 7월 최초 공급을 시행했으며, 총 688세대 전용 84㎡, 최고 15층 15개 동으로 지어진다. 입주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가능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여부, 소득・자산요건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은 없다. 청약접수일정은 오는 1월 2일부터 3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1월 5일이다. 해당 단지 인근은 서부우회도로, 국지도84호선이 지구를 관통하고,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예정), 국도 1호선 등 주변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1호선 병점역이 약 2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1호선 철도망 이용이 가능하다. 동탄신도시, 봉담지구, 병점역 등 인근지역에 기형성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가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