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시산책]소파

소파 /이화영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파와 나뿐 섬뜩 등에 꽂히는 시선을 느끼고 돌아 봤을 때 나를 노리는 우묵한 그의 눈을 보고 말았다 그 날 이후 나는 쉬이 그에게 내 몸을 눕히지 못했다 그에게 옆구리를 대고 깜빡 잠이든 날 나를 분해해 아삭 아삭 씹어 먹고 살이 발린 뼈를 추스려 재조립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입가를 훔치며 그는 나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내 몸이 정말 내 몸인가 싶어 더듬어보는데 트림을 하는지 소파가 삐꺽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파의 뱃속에, 내 피 냄새 살 냄새 자욱할 텐데 쉿! 그날 이후 소파에 앉을 때마다 나는 숨소리를 죽였다 소파는 현대인의 필수 물품이다.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의 모습이 명징하게 떠오르는 것은 소파와 TV와 현대인이 이룬 삼각구도로 안전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 현대인은 소파가 던져주는 평안함에 중독되었다. 꽃 앞에 쪼그려 앉아 꽃을 보기 전에 강가에 앉아 강물에 떠가는 꽃잎이나 구름을 보기 전에 먼 바다로 가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키우기 전에 소파에 앉아 소파가 주는 아늑함에 파묻혀 간다. 그러다가 때때로 소파가 내 영혼의 무덤이고 소파가 나를 삼킨 아가리고 소파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칼럼/사설 [법이야기]성범죄 피해자와 무고죄

최근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한 동안 인터넷이 떠들썩하였다. 다행히 고소한 사람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우발적으로 사람이 많은 노출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성폭행 사건은 당사자 둘만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피의자나 피고인도 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나 SNS, 자동차 블랙박스, 하이패스 자료 등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활용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종전보다는 쉬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 연예인 사건처럼 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법조계의 통계에 의하면 무고죄 사범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진술 증거 이외에도 다른 최신의 객관

• 경기신문
• 2016-08-18 19:02

기고/투고 [특별기고]노동개혁 법 바로 알기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그간 금지되어 왔던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중 파견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동 법률이 1998년 2월 20일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

• 경기신문
• 2016-08-18 18:54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아십니까?

범죄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 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주요 폭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이며,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피해상황, 요구사항, 주변자원,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을 통해 유족, 장해,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득상실, 화재 및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으로 생계비와 주거지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경기신문
• 2016-08-18 18:54

기고/투고 [열린광장]공직자의 필수덕목 ‘청렴’

공직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청렴함은 수령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에는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 등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책만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7위로, 34개의 OECD 국가 중에서 27위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도 부패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공직자들이 청렴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행하는 공직자를 엄벌하거나 청렴한 공직자를 대우해 주는 국가주도의 부패관리체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에 임함에 있어 소신을…

• 경기신문
• 2016-08-18 18:54

만평 [물둘레]반죽하기 나름

• 김호상 화백
• 2016-08-17 21:18

기획 화성 만세작은도서관에 지역공동체 싹이 났어요

화성시 향남읍 주민 발안만세시장 상인회 공동 따뜻한 배려·나눔이 있는 공간 마련 서로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어 독서도 하고 취미도 살리고 아동은 물론 다문화가정도 삼삼오오 화성高 학생들 ‘후배사랑’ 후끈 멘토&멘티 활동 140여명 참여 인근 도서관서도 협력 경기도는 독서문화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도내 작은도서관은 처음 시행된 지난 2006년 12곳이 개관된 이후 한해 평균 130여곳이 증가해 올해 현재 1천370곳까지 그 수가 늘었다. 그 중에서도 화성시에 위치한 ‘만세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멘토·멘티 활동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실 등을 시행,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의 소통으로 활성화된 지역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만세작은도서관을 찾았다. 화성 향납읍 주민들과 발

• 조용현 기자
• 2016-08-1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