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기난방용품 사용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재유형 중 전기화재는 일명 소리없는 폭탄이라고도 한다. 전기화재는 속도가 빠르며 소리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 전기난방용품 사용 전 점검요령에 대해 알아두어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주변에 가연물을 두고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주변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크게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뽑아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으로 과전류가 발생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사용 전 플러그를 점검하여 타거나 녹은 흔적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사용방법이다. 셋째, 가정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나 과부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여 외부로 누전이 확산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난방용품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내에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를 비치하는 것이다. &
연천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로에는 많은 군용차량들이 주간에도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주간전조등은 자기 위치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서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력, 집중력 향상과 졸음운전, 중안선 침범 사고예방은 물론 보행자중 시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간전조등 켜기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주간주행등 규정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장착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간주행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4, 2014. 6. 10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차를 쉽게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 대부분은 전조등을 켜면 연료와 배터리가 소모되고, 전구수명이 단축된다는 인식과 전조등을 끄라고 경적을 울리거나 손으로 싸인을 보내고 있어 대부분 운전자들이 전조등 사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조등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전기에 전기를
벼랑 끝에 몰린 누리과정 예산 해결에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해법을 내놓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일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단기적으로라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염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래서 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염 시장의 이같은 선언은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시장임을 우선으로 생각한 어쩌면 용기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를 보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곧바로 경기도 역시 수원시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알다시피 남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염 시장과는 당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민과 시민을 위한 화급한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데 서로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진보 교육감들과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주민들의 삶
기업은 곧 지역의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고, 광주시도 그 중 하나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이 각종규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지원해 나가고 있다.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기업SOS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3월 기업SOS시스템운영계획을 수립해 전담조직인 기업SOS팀을 구성했다. 이어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기업SOS지원단을 구성했고, 광주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기업애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특히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유망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등 기업SO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근거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힘을 싣고 있다. 기업에서는 직원과 제품이 끊임없이 이동한다. 결국 공장
국제금융위기로 북미 및 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세수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저세율국에 배분하여 세금을 축소·회피해 오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발달, 무형자산의 역할 증대, 각국 조세제도의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기존 세법 및 조세조약으로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G20국가들과 OECD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진출 자회사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함을 깨닫고 2013년 9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계획(BEPS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G20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은 2016년부터 BEPS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개시하고 2020년까지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발표된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실질 사업장 없이도 사업수행이 가능해진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규칙적·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대부분 조세조약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복권은 예부터 나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대의 복권 중 그 사용 목적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봐도 그렇다. 중국 진나라에서는 만리장성 건립 등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키노’라는 복권 게임이 시행되었고, 로마에서도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연회에서 복권 이벤트를 열었다. 루이 15세 시절 재정파탄에 몰린 프랑스를 구해낸 것 역시 복권이었다. 복권 발행을 제안한 사람이 당대 바람둥이 카사노바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490년 세계 최초로 발행됐다는 벨기에 복권도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키 위한 것이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 없는 조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일종의 증권”이라 적고 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달콤한 꿈을 갖고 구입하는 복권을 정부의 입장에서는 채권이나 조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복권을 암담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 부른다. 따라서 삶의 고통지수가 높을수록 많이 팔린다고 한다. 정부가 좀 더 많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이 같은…
불탄집 /이진명 불탄 집 아름답다 형체도 내용도 가진 것 없다 이름도 없다 나는 그 집을 신이 불태웠다 생각한다 재 위에 신글씨인 듯싶은 알지 못할 형상문자들 얼크러져 있다 신은 그 집을 쳤다 그 집에는 원래 신 자신이 거하였으나 사람들의 이마 놋쇠와도 같이 솟구쳐 소리만 울리고 신을 찾는 어떤 연약한 것들도 깃들지 못했다 처음에 집은 완전하였으나 결국 집은 완전하지 못했다 신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거기에 불을 붙였다 집이 불타면 먹지 못하고 집이 불타면 눕지 못하고 집이 불타면 날지 못하고 집이 불타면 가리지 못하리 그러나 놋쇠와도 같이 거만한 집이 불타면 그 불탄 집 아름답다 형체도 내용도 가진 것 없다 이름도 없다 이미 신이 다시 내려 거하기 시작한 집 시인이 산책하면서 만나는 어떤 불탄집의 전경을 그려냈다. 햇살을 느끼는 분위기도 그러하거니와 두려움과 쓸쓸함, 미세한 어떤 극점에서 무엇인가 생성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전위 같은 것이다. 불탄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삶의 연관성을 포착하면서 시인은 몸으로 바꿔 노래하고 있다. 우리들이 속세가 어디론가 다다른 한계점에서 새로운 이상을 발견하고 잔해들 속에 남겨진 뼈아픈 상처를 위로할 수 있을 때 생의 도구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2천만 시대이다.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인천이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교통문화도시를 추구하며 교통문화에 앞장서는 인천은 교통제한속도, 이륜차 특별단속, 견인차 특별단속 등 교통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에서의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10~20㎞씩 낮추고, 도로별 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시속 70㎞에서 60㎞로 변경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인천교통사고는 18% 감소해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교통사고안전지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1등급)에 이어 인천(2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인천은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교통문화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경찰관의 교통 단
대한민국의 관문 아시아의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연평균 21만건 중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3천600여건으로 1.7%로 미미하지만 발생건수대비 사망률은 8.9%로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그럼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내적 요인으로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고, 외적 요인으로는 야간운행, 폭우, 폭설, 안개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를 들 수 있다. 그 중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자주 겪을 수 있는 안개발생시의 대응방법에 관해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교는 바다 위에 건설된 교량으로 지형 특성상 해무가 자주 짙게 낀다. 호수 강처럼 수증기를 공급하는 바다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복사안개가 더 쉽게 발생한다. 인천대교 고속도로 기상악화에 따른 속도 제한사항을 보면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땐 최고 속도의 80%인 시속 80㎞미만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땐 최고속도의 절반인 시속 50㎞ 미만으로 감속 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