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지기 전 일본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충격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심 곳곳에 종이박스를 깔거나 신문지를 덮고 잠든 노숙자들 때문이다. 일본 도쿄의 우에노공원은 아예 노숙자들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공원 곳곳에는 노숙자들의 천막이 있다. 그러나 사실 선진국에도 노숙자는 많다. 스스로를 세계의 패자라고 생각하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노숙자는 국가의 골칫거리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노숙자는 흔한 도시풍경 중의 하나가 됐다. 노숙자들은 어느덧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노숙자들이 많이 몰린 대도시나 수도권은 이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역이 노숙자들을 몰아내자 이들은 인근 수원 등 경기도내로 이동했다. 물론 이들에게도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인간의 살 권리가 있다.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러므로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긴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국민들은 이들이 최소한이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조치는 굶지 않도록 하고 추위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된 사회복귀이다.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서만 11명의 도의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다. 이런 대량 사퇴는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들을 충원할 때까지 심각한 의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천문학적 보궐 선거의 비용이 발생해 이중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이들 사퇴 의원들에 대한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도민들과 언론의 지탄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필자는 현역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광역의원에 당선돼 의회에 등원한 후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와 의회가 너무나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의회는 분명 지방정부의 삼권분립의 원리 아래 있음에도 국회 아래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앙의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해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대목이다. 모든 법령은 중앙정부와 국회만 제정토록 돼 있어 강제적 집행력에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조례 밖에 제정할 수 없
학교폭력을 부모가 5차례 신고했지만 담임이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동안 숨겨진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정책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 학습권과 교권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잡무와 수업으로 학생 상담 시간이 없다고 한다. 방과 후 상담을 하려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 수강이유로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보복이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학생 일진회가 성인 조폭 수준이다. 피해 학생은 학교가 감옥이라고 하고 가해자는 학교가 행복하다고 한다. 학생 욕설이 난무한다. 이토록 세상이 들썩여도 학교는 조용하다. 2월 11일 KBS 심야토론을 보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방안에 대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첫째, 인성 교육으로 삶의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한다. 미래의 꿈으로 삶을 설계하고 그 곳으로 달려가도록 하자. 꿈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비행이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꿈도 없이 그냥 학교에 다닌다고 말한다. 바른 가치관 교육과 진로 취업 지도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둘째, 삶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머릿속에 심어주자. 타인
한국인에게 집은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부(富)의 상징이다.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를 준비했다는 의미로 통하기도 했다. 또 20평대의 아파트에서 30평대로, 40평대로 넓혀가는 것은 부의 축적이자 성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강남거지’니 ‘아파트의 노예’니 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 집을 가졌으나 가난한 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비유한다. 집을 가졌으나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시발점은 미국이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우리는 집값에 낀 버블의 실체를 충격적으로 바라보았다. 널찍한 정원과 아늑한 내부를 가진 집에서 풍요로움을 구가하던 미국인들이 집값하락과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지켜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동산 버블을 지적하며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을 대세론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주택시장을 주무르는 건설사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시장경제의 순리를 무시한 채 버텨왔다. 이제 강남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원리금상환
有治人無治法 다스리는 사람은 있지만 다스리는 법은 없다 순자(荀子)는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법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며 결국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맹자는 폭넓은 다스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反求諸己 身正而天下歸之(애인불친반기인 치인불치반기지 예인불답반기경 행유부득자반구제기 신정이천하귀지).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때는 나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라. 나는 열심히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통솔이 안 된다. 그때는 나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돌이켜 보라. 나는 예의를 다해 다른 사람을 상대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호응해 주지 않는다. 그때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이켜 보라.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잘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려라. 결국 나 자신이 올바르고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천하의 그 무엇도 다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노자(老子)는
오늘 동현이가 졸업을 했다. 아침부터 졸업식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을 때 아들이 나를 보고 날씨도 추운데 아빠 엄마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쪽같은 아들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무 탈 없이 졸업을 하는 경사스런 일에 아내와 같이 꽃다발을 들고 갔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벌써 지났는데 혹한의 날씨에 칼바람까지 불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입구에는 안마당처럼 정겨운 운동장 옆으로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동현이가 새 교복을 입고 입학을 하던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졸업을 한다고 하니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세월 같은 느낌이다. 지난 3년 간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를 한 아들을 생각하며 선생님께 감사했다. 동현이와 같이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던 덩치 큰 친구들도 몰려와 졸업을 축하해 줬다. 졸업식이 거의 끝날 즈음 각반 담임선생님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그동안 수고한 선생님이 한분씩 단상으로 나오실 때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큰소리로 환호했다. 그것은 분명 정 들었던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표시였다. 또 제자들을 향해
구정 전야(前夜)-객지에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오래 동안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재미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궁리 끝에 극장 단체관람으로 결정했다. 날이 날인만큼, 아무리 끌리더라도 피 튀기는 액션물은 뭣하고 달콤한 애정물은 혹시 노골적인 정사장면이 담겨 있으면 부자지간에 서로가 데면스러울 수도 있고 결국 합의를 본 것은 12세 이상 관람가인 ‘페이스메이커’란 영화였다 한국 일등 배우들인 안성기, 김영민이 시시한 영화에 출연했을까라는 기대하는 구석도 있었다. 솔직히 그 때까지 페이스메이커(Face Maker)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다. 서양 도박사들이 포커 판에서 자기의 패를 감추기 위해 냉정하게 표정을 관리하는 포커페이스(poker face)와 비슷한 의미인 줄 알았다. 하여간 무식함이란! 영화의 줄거리는 대강 이렇다.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한 퇴물에 가까운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치킨 배달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 어느 날 국가 대표 팀 감독이 그를 찾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예상되는 유망한 선수를 위해 훈련용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생을 위해 어린 시절을 희생하고 또 젊은 유망주를 위해 그림자 노릇을 한다.
천년왕국 로마를 버틴 것은 귀족들의 살아있는 정신이었고 로마를 멸망의 길로 내몬 것도 귀족들의 타락이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계 중심지이자 인류문명 최초의 세계국가로 팍스로마나(Pax Romana)를 구가했던 시기, 로마 귀족들에게는 귀족의 권리에 앞서 귀족의 의무를 중시하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로마 귀족들은 어릴 때부터 “고귀하게 태어났으면 고귀하게 행동하라”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나아가 귀족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천만이 노예와의 차별점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렇기에 로마의 귀족들은 각종 전쟁에 앞다퉈 지원해 전선으로 나갔고 많은 수의 귀족들이 희생당했으나 이를 가문의 명예로 여겼다. 높은 신분에 따른 높은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은 14세기 백년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군의 총공세에 항복하게 된 프랑스 도시 ‘칼레’는 자비를 구하는 사절단을 보냈으나 영국왕 에드워드3세는 시민대표 6명의 처형을 요구한다. 항복조건에 모두가 망설일 때 칼레의 최고 부호가 처형을 자청했고 이어 시장과 법률가, 상인 등의 귀족들이 뒤를 따랐다.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복한 에드워드3세는 처형을 무효화하는데 이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나치게 ‘표(票)퓰리즘’에 함몰되고 있다. 뚜렷한 재원대책 없는 복지 공약을 쏟아내더니 이번에는 금융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정치권이 단지 표에 눈이 멀어 이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고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다. 최근 영세사업자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의식해 만든 개정안이다. 대형 업체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반길 수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도 아닌 민간 기업간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선 ‘표퓰리즘’이다. 이 특별법은 예금 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5%를 보상해준다. 예금 보호를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권 고객들이 부담한 예보기금을 제멋대로 끌어다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재앙이었다. 또 이어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핵사용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최근 조사결과 사고 원전으로부터 250㎞ 떨어진 도쿄만의 해저까지도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두렵다. 이에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결정을 했다. 한국에서도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김성환 서울노원구청장 등이 공동 제안해 탈핵 관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모임을 구성했다. 지난 1월 17일 모임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에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