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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서민생활 안정이 급선무다
정부의 내년 경제전방에서 한파가 느껴진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최근 전망치인 4.5%에서 3.7%로 크게 낮춰 잡았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유지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뜻밖이다.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이기도 하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도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4%)에 못미친다면 다가올 불황의 고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성장률도 당초 5% 내외로 예상했지만 3.8%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요약된다. 성장보다는 위기관리를 통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 재정 여건상 금융위기 때처럼 과감한 경기부양은 힘든 상황이다. 재정의 60% 내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선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내수 활력에 무게의 중심을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의 약세는 불가피하다. 수출 증가율을 올해 19.2%에서 내년 7.4%로 크게 내려 잡은 까닭이다. 수출은 외부 변수에 달렸지만 내수는 정책 의지로 어느 정
- 경기신문
- 2011-1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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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원혜영 의원의 기부를 배워라
가수 김장훈과 탤런트 문근영은 ‘기부천사’라고 불린다. 그들의 아름다운 기부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감동을 받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1천500억원 대 주식을 기부하기로 해 국민들의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재산세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진 자들이 앞장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대통령도 재산 기부를 약속했고 원희룡 의원의 사후 전재산 사회 환원, 신학용 의원의 세비 전액 장학재단 출연 등의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른바 ‘기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듯 했지만 이런 사회 지도층은 별로 기실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비판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재산의 명의만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런 가운데 원혜영 의원의 기부가 새삼 국민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풀무원식품을 창업하고 6년간 경영했던 사업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1996년 당시 수십억 원대 가치가 나가는 자신의 풀무원 지분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올해 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그의
- 경기신문
- 2011-1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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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2011년 끝자락 김문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홍준표 대표의 사퇴이후 요동치고 있다. 당 해체론부터 리모델링론에 이르기까지 구급처방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터져 나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류정치권에서 잊혀 진듯했던 ‘김문수 경기지사’의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2회째 연임이라는 만만치 않은 정치적 공적을 쌓았음에도 국민들이나 정치권 핵심으로부터 파괴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적 지지와 충성도 높은 정치세력을 기반으로 한 ‘독립변수’로서, 독자결정에 따른 정치질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면 김 지사는 각종 정치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종속변수’로 여겨져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권후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미미한 지지도를 보여 왔으며, 국회내 친위세력은 1~3명에 불과했고 국가적 이슈에는 늘 주변인의 역할에 그쳤다. 그동안 대권후보로서, 또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김 지사의 몸부림은 처절했다.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도 전국을 누비는 강연을 이어왔고, 택시기사 자격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확대해 민심 얻기에 부심했다. 또 자신의 정치적 근거가 ‘친(親) 이명
- 경기신문
- 2011-12-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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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 년오십이지사십
年五十而知四十 50세에 이르러 49세까지 잘못됐던 것을 알았다 나이 50세가 되서야 49년까지의 헛됨을 알았다.(行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 행년오십이지사십구년지비) 장자에 보면 위나라의 현인 거백옥이라는 사람은 나이 60세가 되기까지 60번이나 인생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언제나 그해의 처음에는 옳다고 생각한 것이 그해가 끝나고 보면 잘못돼 버려야만 했던 것이다. 60세가 돼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실은 59세까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장차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 버려야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年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이다. 위나라 영공이란 사람은 유언하기를 “생전에 현신(賢臣) 거백옥을 등용시키지 못하고 간신(奸臣) 미자하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으니, 내가 죽거든 시신을 거적에 말아서 장례를 하라했다”고 했다. 그의 나이 50이 막 넘어서였다. 사람의 나이 50세면 천명을 안다고 해 지명(知命) 또는 지천명(知天命), 지년(知年)이라 한다. 그리고 쑥같이 머리가 하얗게 센다고 해 애년艾年이라 하고 반백(半百)이라고 한다. 50세가 되면 세상의 물정을 가장 원숙하게 바라보고 처리할 수 있는 나이니 관청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 경기신문
- 2011-12-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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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천관산에서의 일출
무박산행에 동참했다. 야간산행은 처음이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따라나선 여행이다. 전남 장흥의 천관산이 목적지다. 오산에서 출발해 새벽녘에 도착, 차에서 나눠주는 간식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천관산 일출시간에 맞춰 산행을 시작했다. 동지를 앞둔 터라 일출은 늦고 일몰이 빨라지는 시간이다. 6시에 산행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캄캄해 앞을 분간할 수가 없다. 각자 준비한 헤드랜턴을 착용했지만 그리 시야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쪽이 낭떠러지라서 매우 조심스러운 산행이었다. 오르막과 바위산인데다 바위가 젖어있고 물기가 많아 조심스러웠다. 서로가 격려하고 앞을 밝혀주며 낮에 산행할 때와는 다른 하나 된 모습이 좋았다. 캄캄한 산을 오르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까 라는 생각은 해 보았지만 막상 어둠에 나서 보니 훨씬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잠깐의 불편도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한평생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힘들다는 것 보다는 안전한 산행을 해야한다는 마음이 더
- 경기신문
- 2011-12-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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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의 향] 여가사회로서의 정책변화
현대는 여가의 사회라고 흔히들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대중화는 인간생활의 삶의 질에 일대변혁을 가져왔고, 국민들의 여가에 대해 인식과 욕구는 여가에 대한 가치관조차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만이 국가의 주된 목표가 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여가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컴퓨터의 대중화 및 SNS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여가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실제로 주 5일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저하로의 의미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의 생활만족도 향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복지수 가치판단 이외에 기업의 생산력 향상과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의 여가활용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가장 중요한 화두임에 분명하다. 이렇듯 여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 이전에는 일과 여가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 경기신문
- 2011-12-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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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검찰로 넘어간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경찰은 9일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 씨의 사실상 단독범행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 씨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모시는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 씨와 그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강 씨 일당 2명과 공 씨의 친구로 조력자 역할을 한 차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공 씨와 술자리를 가진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박모 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비서 김모 씨, 그리고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청와대 박모 행정관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배후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렇게 경찰 수사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어차피 10일간의 수사로는 확실한 물증은 커녕 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전모를 밝
- 경기신문
- 2011-12-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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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고양시민, 화 날만도 하다
참,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추진위원회’가 고양시로 보낸 서울화력발전소의 고양시 이전협의 및 관계기관 협상팀 구성 요청 때문이다. 시쳇말로 고양시와 시민들이 열 받게 생겼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말 후안무치적 발상으로 해도 너무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경한 자세다. 서울화력발전소는 현재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69년 이전에는 당인리 발전소라고 불렸던 서울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서 1929년 6월 당시의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건설에 착수, 1930년 11월 1호기(1만kW)를 준공하여 발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서울 마포구는 도심속의 흉물이라는 주민들의 이전요구로 인해 고양시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화력발전소의 고양시 이전 움직임은 지난 2007년부터 비롯됐다. 고양시 소재 서울난지물재생센터 옆 유휴부지(고양시 현천동)가 후보에 올랐으나 고양시의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2010년 고양시로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현 부지 내(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지하화 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고양시로의 이전논의가 종식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이전협
- 경기신문
- 2011-12-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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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제5회 경기 국제보트쇼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도민이 낸 혈세가 필요한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며 사업의 타당성 및 낭비성예산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0.6% 증가한 15조2천642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의 예산모습을 살펴보면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골고루 잘 사는 기반 확충, 즐겁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 조성,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대비 투자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문득 올해 예산 중 필자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제4회 경기 국제보트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이라는 사망신고를 접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지역주민과 함께 보트쇼 예산을 살려내고 국제인증까지 받는 쾌거를 이뤘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난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2012년 제5회 경기 국제보트쇼가 또 다시 아름다운 섬 전곡항에서 개최될 것이고, 국제적인 행사로 인증까지 받은 경기 국제보트 쇼가 미래 산업의 기초가 되리라 믿는다. 2011 ASIA MARINE C
- 경기신문
- 2011-1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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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춘추] 공정성, 공동인식의 공동가치가 사회적 잣대
공생발전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의 도움없인 부자가 될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 도움없인 살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시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시장을 철저히 차단하는 일이다 최근 확산 중인 월가 점령 시위는 금융위기 자체와 미국 정부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대중의 분노와 좌절이 표출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시위다. 미국의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호황 때만 이익을 챙기고, 위기 때 생긴 손실은 구제 금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그 분노가 월가시위에 결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금융위기시 공적투자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과 같은 이익추구에 주목할 부분이다. 특임장관실이 지난 9월 실시한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6%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대답은 73.1%에 달했으며 젊은 층일수록 높게 나와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 경기신문
- 2011-12-08 19:14
- [제106회 전국체전] 경기도, 30년 만에 배드민턴 종목우승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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