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월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의 김성곤 전 의원이 발제했는데, 19대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보호, 재외선거, 재외국민교육지원, 복수국적, 병적, 해외언론지원, 보험 및 소득세, 거소증 및 재외국민주민증, 국가유공자, 파독근로자, 재일동포-고려인(사할린)-재한중국동포,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소증 및 재외국민주민증’ 관련 법안(원유철, 홍일표 의원 발의), ‘재외선거’ 관련 일부 법안(심윤조, 김성곤, 양창영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김성곤 위원 발의), ‘재일동포와 파독근로자와 관련한 결의안’ 법안(심재권, 원유철, 김성곤 의원 발의) 등은 통과 혹은 수정 가결되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국민보호, 재외선거, 재외국민교육지원, 보험 및 소득세, 해외한인언론지원, 재외국민 건강보험 등 많은 법안이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작은 정부의 구현과 예산 등이 주 이유였다는 설명이었다. 간담회는 점심시간에까지 지어졌다
일본에 가면 ‘네 잎 클로버 마크’를 붙인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임을 알리는 표지다. 운전자가 노인이니 미리 방어운전을 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다. 만약 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고 추월하거나 위협하면 벌금 50만 엔과 함께 면허 기본점수 1점이 감점된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일본다운 사고 예방책이다. 해마다 노인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자 일본은 이같이 사회적 배려를 하면서 노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70세 이상 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각종 교육과 치매 검사다. 주기도 70세 미만 5년, 70세 4년, 71세 이상 3년으로 연령대에 따라 엄격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있다.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아예 ‘운전 졸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당근’도 제공하고 있다. 대중 교통비를 지급하고, 노인이 택시를 탈 경우 5%를 깎아준다. 또 면허 반납 후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병원, 대형 마트 등과 연계해 필요시 차를 무상으로 지원해
종합영양제를 삼키는 법 /최서진 왼쪽 눈이 십 분 간격으로 떨린다 칼을 밟고 위험하게 서 있는 경련처럼 장래희망에 대해 말하려다 장래라는 낱말이 아득해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부터 없었던 약속처럼 기차는 사라졌다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을 열자 눈보라가 희망처럼 녹고 있다 새벽이 알람 소리에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을 때 손을 없애고 아직 남아 있는 손으로 부서져 흐르는 구름의 회복을 위해 진통제를 삼킨다 빛나는 것들의 원리간 손바닥에 참을성을 쥐고 있다 왼쪽 눈을 감고 혼자서 약국에 갔다 종합 영양제 같은 햇빛이 둥글게 입에 들어온다 약국에서 나오는 문을 잃어버렸다 - 최서진 시집 ‘아몬드 나무는 아몬드가 되고’ /천년의 시작·2016 눈꺼풀이나 눈 밑이 떨리는 경험이 있다. 누군 영양 부족이라 하고 누군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마그네슘 부족이라 한다. 심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경련이다. 한동안 밥 잘 먹고 지내면 모르는 사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장래를 생각할 정도로 오래도록 막연해진다. 너무 신경쓰여 시체처럼 누워있기도 한다. 구비해놓은 적당한 약이 없으므로 진통제를 삼키지만 신통치 않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사러 약국
지난 2013년 6월17일 일산소방서 8대 서장으로 취임한 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후 벌써 3년이 됐다. 연이어 발생한 순직사고로 소방서 분위기가 침울해 있던 당시 상황에서 직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서장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 하는 즐겁고 활기찬 일산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다락방을 설치하는 등 소방서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일산소방서 직원들은 더욱 단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곧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한 발 먼저 현장에 다가가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긴급 구조 통제단장으로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은 재난사고현장의 수습을 감내해야 했다. 2014년 1월13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를 시작으로 고양터미널 화재 등 각종 대형사고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화재현장의 적절한 대응과 소방대원의 헌신적인 격려를 받았음에도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에서의 대형 화재가 이어져 지역의 안전을 책임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세수부족과 사업비증대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2조원대의 부채 감축과 역대 최대로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발 KTX건설 사업을 착수하였다.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 행복 더하기와 인천 주권시대 열기로 설정하여 시민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2년은 빚은 줄이고, 문제는 풀고, 희망은 열기에 집중해 재정건전화와 오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행복 더하기와 인천 주권시대 열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총 부채는 2014년 13조 원대에서 올해 11조 원대로 줄었으며 시 본청 채무도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올해 인천시 국비 증가율은 17.6%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자체의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천억 원에 불과하던 교통 교부세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4천억 원대 수준을 달성하여 정부지원금이 역대 최대치이다. 인천발 KTX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 70억 원이 반영돼 시작되었다. GTX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인천 주권시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당에 두 야당이 대형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홍보비 의혹 수사로 휘청이는 모습이다. 먼저 서 의원의 경우 자신의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데 이어 딸을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하게 하면서 역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고,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에다가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은 일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갑질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더민주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안으로 커져버렸다. 국민의당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서 의원의 경우야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 홍보비 관련 의혹은 당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 되고 있다. 이미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되었고 김수민-박선숙 두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초 국민의당은 문제의 TF는 당조직이 아니었으며 당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했지만, 검찰수사는 국민의당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다. 급기야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문제를 넘어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으로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 얼마 되지 않는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혹독했던 일본의 식민압제와 6·25전쟁을 겪으며 나라가 잿더미에 휩싸여 세계 최빈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제에 맞선 순국선열과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호국장병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안중근, 유관순 등 수많은 의·열사들, 나라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입신양명을 할 수 있다며 공부하던 총을 내려놓고 총을 잡은 어린나이의 학도병들, 어느 곳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6·25전쟁 유엔참전국 장병들…. 만약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안보의식이 부족해 보여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북한은 연례행사처럼 대남도발을 자행한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발이 연달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은 보다 더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한다. 그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휴가철 행락객으로 인한 교통사고, 물놀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긴급차량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양보운전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얼마 전 건물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어린이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속한 이송이 절실하였으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로 인해 구급차는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야만 했다고 한다. 소방차량 우선통행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이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소방기본법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변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확보하는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스포츠엔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이 있지만 비인기 종목도 많다. 그런데 이들 종목은 올림픽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궁이나 체조, 펜싱, 레슬링 등이다. 무관심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린 대가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지에서 피땀을 흘리다가 이름 없는 선수로 사라진다. 그런데 더 인기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장애인 경기다.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올림픽의 열기가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패럴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직후에 개최되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규모가 큰 장애인 체육대회지만 관중석은 늘 텅텅 비어 있다. 지면을 도배하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내뿜던 언론도 마지못해 보도하듯이 심드렁하다. 스포츠 경기도 이럴진대 기능경기대회, 그것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세간의 무관심속에서 그들끼리 치러진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장애 기능인들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심신의 건전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 기능 장인들의 능력은 뛰어나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곤 하는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