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5건을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수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는 폐지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수용 구역 내 점포겸용 1필지 및 주거전용 12필지 공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예정 가격이 3.3㎡당 1277만 원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공급 예정 가격이 3.3㎡당 1018만 원~1089만 원대로 추첨 방식에 의해 수분양자가 결정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용지는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거점이 될 산업용지와 풍부한 역세권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공급일정은 다음달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며, 계약 절차는 다음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에 개통된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중심으로 전체 48만 9000㎡ 면적에 5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 중이며 판교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 수서-광주 복선전철, 위례삼동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등의 교통호재로 수도권 동남부의 중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음달 13일까지 전 직급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가이드라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30일 GH에 따르면 ‘조직문화 가이드라인 활성화 프로그램’은 조직 내 상호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 활성화’ 및 ‘조직 내 칸막이 문화 타파’라는 두 개의 주제로 GH 맞춤형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연극을 진행했다. GH는 맞춤형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직급별 인터뷰를 시행,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했고, 현실성 있고 몰입도 높은 연극 프로그램 구성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CC(Culture Creator/부서별 조직문화 주도자)들은 “역지사지 시간을 통해 각 직급별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공유하며, 우리가 바라는 조직의 모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GH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내 조직문화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
한준호 의원(민주·고양을)은 30일 “공공기관 임대 석면건축물도 기관 책임 하에 면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무를 지는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 소유한 건출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석면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석면사용 현황 조사자료’와 같은 기본사항조차 관리되지 않으며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시행 과정해서 석면해체시 안전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1의2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이 명시돼 있으나 공공임대아파트는 소유만 LH이고 실사용은 임차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과정 또한 간접적인 사용으로 판단할 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의를 보이콧하자 “책임의식을 져버린 가짜 엄마 행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본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부자 감세’ 기조 폐기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면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어르신·청년 일자리 지원 ▲공공임대주책 공급확대 ▲시행령에 근거한 불법예산 철회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했다고 하나 경찰과 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강화된 방역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강화된 방역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지만 ASF가 야생멧돼지 등에 의해 경북·충북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방역시설 설치 대상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가축 방역 사업에 따른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도내 양돈농가의 강화된…
올해 경기버스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0.7점 상승한 85.2점(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43%)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3간 1630명의 버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만족도 점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50점)’와 ‘요소별 만족도(50점)’를 종합한 방식으로 산출됐다. 요소별 만족도 세부 지표는 정보 정확성, 서비스 종류·적정성·안정성·편리성·혁신성 총 5가지다.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85.9점으로 전년 대비 0.4점 높게 나타났고 ‘요소별 만족도’는 84.5점으로 전년 대비 1.1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요소별 만족도 중 서비스 종류 적정성은 전년 대비 1.6점 상승하며 전체적인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용객들은 경기버스정보의 가장 개선된 점으로 ‘정확도가 높아짐(79.4%, 중복응답)’을 꼽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보는 ‘빈자리 정보(41.1%, 중복응답)’와 ‘차내 혼잡정보(34.5%, 중복응답)’라고 응답했다.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선 ‘도착 정보 정확도 향상(58.4%, 중복응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려 하자 “몹쓸 짓 그만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정 위원장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도 자살한다. 집단 이성을 상실하면’, ‘자기모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민주당을 향한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정 위원장은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며 “당 대표의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2017년과 202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해 검은돈을 저수지에 가득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고, 국정조사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라도 대선자금 비리는 대선자금 비리일 뿐”이라며 “우리 사회의 집단이성이 이것을 징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조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진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나. 당 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정쟁으로 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발언을 한 당사자는 여야 없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자당 의원 성희롱성 발언에는 침묵하다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만 분노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의 선택적 분노와 내로남불식 자당 의원에 대한 관대함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 분노하고 규탄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에는 남녀는 물론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와 논란의 발언을 한 양당의 의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두 의원 모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의회 양당은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각 당에서 한 남성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탓이다.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지난 22일 여성가족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