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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창룡문] 깨진 유리창

거리를 걷다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주위를 돌아볼 때, 근사한 장식이 위엄을 자랑하는 호텔 정문에는 버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모퉁이를 돌아 어두컴컴하고 후미진 곳에, 그것도 이미 불특정 다수인들이 각종 쓰레기를 버린 곳을 발견하면 그곳에 쓰레기를 미련없이 던져 넣게 된다. 또 방치된 건물에 유리창이 한 장 깨진 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 나머지 유리창도 모두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을 범죄심리학에 도입한 것이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지난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이같은 이론을 월간지 ‘아틀란타’에 발표했고 이후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심리학 뿐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조직학 등에 폭넓게 인용되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과 같이 사소한 것을 방치했다가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는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같은 이론을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접목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업간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외부 고객을 대하는 직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불친절한 언어, 말뿐 아니 약속 등 사소
- 경기신문
- 2011-11-18 16:08
칼럼/사설 [사설] 내년 경제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둔화세는 내년에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로존 채무위기의 장기화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유로존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전분기 대비 0.2%(잠정치)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유로 경제가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로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유럽과 미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 한국경제다. 유로 재정위기는 부채 규모가 워낙 크고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5일과 1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7%선을 또 넘어섰다. 오는 20일 총선을 앞둔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6%대로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머지않아 이탈리아처럼 7%를 돌파할 지 모른다.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서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구제금융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무너지면 프랑스까지 충격을 받게 된다. 걸핏하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흘러나와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이유다.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 경기신문
- 2011-11-18 16:03
칼럼/사설 [사설] 차가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본보 17일자 23면 기사에는 수원시의 일부 도로들이 정비가 미흡하고, 교통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실 수원시의 경우는 도로문제가 심각하다. 좁은 땅에 시민수가 110만명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서울·인천·내륙·삼남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통행차량 수가 엄청나다. 오죽하면 전 심재덕 수원시장 시절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려고 했을까. 무산되긴 했지만 그 뜻은 공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수원시의 일부 도로들이 정비가 미흡하고, 교통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맞다. 최근 건설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인도에 대형 출입문을 설치해 휠체어나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전거 도로나 보도를 자동차나 노상적치물이 막아 버려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 자전거나 보행자는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본보의 기사처럼 수원시 곳곳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져 자동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불법주정차된 자동차로 인해 운전자
- 경기신문
- 2011-11-18 16:03
칼럼/사설 [의학단상] 노령화 사회의 해법

사회적으로 노령화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의 퇴직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 의존하지 못하는 첫 세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세대라는 분석들이 나오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빠른 노령화 사회의 진입과 저출산율로 인해 일을 하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수의 노인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등의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의 노동 인구가 다수의 비노동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면 당연히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필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40세면 노인 취급을 받았고 50세면 거동이 힘들고 60세면 동네의 화제가 될 정도의 고령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70세여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연장됐음에도 사회적으로는 과거에 만들어진
- 경기신문
- 2011-11-18 16:03
칼럼/사설 [칼럼] 강화군 ‘수도권’서 제외해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혈구산을 오른다. 요즘의 산은 가을빛이 곱다. 반면 발아래 부서지는 가랑잎이 겨울을 재촉하고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억새가 상념에 젖게 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지 따져 본다. 그런데 요즘 가슴팍이 답답하다. 그건 수도권에 포함된 강화군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서울과 거리가 불과 50㎞ 떨어져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평일에는 1시간30분, 주말에는 2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에서 45㎞나 떨어진 부산도 KTX로 3시간, 150㎞ 떨어진 대전도 50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인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70년대에 13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1982년 법제정 시 이미 9만명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6만7천여명이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강화지역을 수도권 인구 과밀지역으로 묶은 것은 법 제정 초기부터 잘
- 경기신문
- 2011-11-16 19:35
칼럼/사설 [기자수첩] 하남 정치의 비극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정치(政治)라 한다. 정치는 권력의 상징이다. 권한도 세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대신 정치에 어울리는 품위와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한다. 당연히 말은 정직해야 되고, 행동은 존경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남의 정치인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막말과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몇 일 전 종합운동장 행사장에서 문학진 의원과 구경서 박사가 단상에서 다툼을 벌였다. 먼저 악수를 청한 문학진 의원과 이를 거부한 구 박사가 한바탕 했다.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자 급기야 방미숙 시의원이 달려가 말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들은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다 최근에 구경서 박사가 당을 박차고 나오면서 갈라섰다. 두 사람은 동반관계에서 앙숙으로 변했다. 사건은 또 있다. 화장장 사태로 찬반 갈등을 겪었던 김황식 전 시장과 문학진 의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툼을 벌였다. 최근에는 이현재 위원장이 식당에서 김황식 전 시장에게 식사를 권유하다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천적이 됐다. 이들에게 정치인의 좋은 이미지와 인격 따윈 남의 소리 같다. 하지만 다…
- 경기신문
- 2011-11-16 19:35
칼럼/사설 [창룡문]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주민소환제는 투표로써 임기 중인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하려면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10%이상, 시장(군수, 구청장)은 15%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환된 지방공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로 해임된다. 공교롭게 대한민국 첫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하남시에서 있었다.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 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을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 의해 소환되는 소동을 겪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도 열지 않은 채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함께 소환된 Y, L 두 시의원은 주민투표에 의해 해임됐다. 이후 2009년, 아직까지도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됐으나 역시 개표요건인 투표율 3분의 1을
- 경기신문
- 2011-11-16 19:35
칼럼/사설 [사설] 국민보다 ‘약사들의 표’가 무서운가

가정상비약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감기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들은 14일 협상에서 이 법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21일로 잡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약사법개정안은 심의 목록에서 빠졌다. 그 이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에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이 허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왔다. 국회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에 얽혀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검토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9월로 3년 반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본격 추진’ 방침을 정한 것이 지난 4월인데 그 후에도 잡음이…
- 경기신문
- 2011-11-16 19:26
칼럼/사설 [경제칼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최근 몇 년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erate Social Responsibijity, CSR)이라는 낯선 단어가 사회 전반에 등장하더니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수출에도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사회책임과 환경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공정무역 제품과 친환경제품이 일반제품에 비해 4배나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지난 1996년 미국 잡지 ‘라이프’ 6월호에는 12살짜리 소년이 나이키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동노동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겠다며 축구공을 팔던 젊은 기업 나이키는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노동을 착취해 축구공을 생산해 비싸게 파는 악덕기업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나이키의 주가는 급락했고 매출은 경쟁사인 리복이나 아디다스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오늘날 기업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이윤추구 활동 외에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
- 경기신문
- 2011-11-16 19:26
칼럼/사설 [사설] 이선경 열사 독립유공자 포상해야

‘여고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하고 옥고를 치르다 숨진 항일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저 없이 ‘유관순열사’를 꼽을 것이다. 맞다. 그러나 당시 조선팔도에는 유관순 열사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제2, 제3... 수천 수만의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 수원의 이선경 열사도 유관순 열사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친 여성이었다. 이선경 열사는 당시 수원면 산루리(현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서 태어났는데 1921년 경성지방법원 재판기록에 19세로 적혀 있어 유관순 열사와 같은 1902년생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했다. 1919년 3월 말부터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독립에 관한 인쇄물을 고향인 수원군 수원면 일대에 비밀리에 배포했다. 이로 인해 1920년 퇴학당한 후에는 항일비밀결사 구국민단을 조직해 활동하다 1920년 8월 체포돼 1921년 4월 12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같은 달 21일 수원면 매산리(현 매산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수원박물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선경 열사가 선고공
- 경기신문
- 2011-11-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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