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WEB-EDI에 대해 궁금합니다. A:국민연금 WEB-EDI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민원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입니다.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이 인정되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D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EDI 콜센터(☎ 063-713-656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EDI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WEB-EDI 서비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 서비스 시스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인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기반의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경찰청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6월15일)을 맞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36건 중에 자녀에 의한 학대가 15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7건), 이웃(4건)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가 26건(72.2%)이었다. 특히 가족인 자녀에 의한 학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어렵다. 학대당한 노인이 자식을 감싸느라 처벌도 쉽지 않다. 자식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폭력을 당한 노인들중 경제적으로 약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얼마전에도 내가 근무중에 일어났던 노인학대 사건중엔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머리에 상처가 크게 난 사건도 있었다. 노인학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빈번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치운 경우도 있었고, 전세기간이 만료돼 쫓겨날 처지에 처했는데도 “도
매년 비행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특성에 적절한 청소년지도가 절실하다.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청소년과의 대화와 토론을 강화해가야 한다. 지자체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직이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고 참여청소년이 적은 실정이다. 창조적인 그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간다. 부족한 시간과 시설을 확충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 다음달에 공식출범한다. 시는 5개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출범식과 함께 마련되는 청소년 대토론회는 각 청소년지원시설 기관장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5개 청소년시설은 문화와 정보활동과 여가생활 및 청소년 전문상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부발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시의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범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관별 인사교류 및 우수청소년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청소년 유대 등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이천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시 관
오산시가 지난 17일 ‘마을세무사’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했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와 불복청구 등 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세무사들이다. 오산시 마을세무사 6명은 6개동으로 나뉘어 상담을 진행하는데 시민들은 해당지역 행정관청 홈페이지나 각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1차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면담도 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오산시가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내 의왕·시흥·평택·화성·의정부·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7월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과 대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시행 첫해에 월평균 180여 건을 상담했고 올해에는 월평균 300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가 인정되자 정부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있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또 불을 지피고 있다. 개헌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또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동안 개헌에 반대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개헌은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도 “내년 1월 개헌안을 발의해 4월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도 연내 개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여기에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우 총장은 특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국회의원의 40~50%가 늘 교체되지만, 국회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폐단도 그동안 너무 많이 노정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3%)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복공동체란 주민 자발적 참여… 지역기반 협동경제 그 과정에 생성되는 ‘소통·관심·성장’ 따복공동체 성공 사례는… 시흥서 방과후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 엄마들, 카페서 서로 소통·정보 공유 보육비 줄고 자녀들 수도 늘어나 수원 화서동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주민들 상가 얻어 ‘돈가스 매장’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상가 활성 효과도 권운혁 경기도 따복지원센터 센터장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대변하는 말이다. 수치 상으로만 보더라도 1970년 3천만명이던 인구 수는 2015년 5천만명으로, 국내총생산은 600억 달러에서 1조4천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소득도 전년(2만8천71 달러) 보다 소폭 떨어지긴 했으나 1천100 달러에서 2만3천340 달러로 확대됐다. 전후 불과 50여년의 기간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 가도를 달리는 사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잊혀져 갔다.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 소속 구성원간 나눔, 정, 인연, 협동, 협의 등이 중요시 됐다. 마을마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청년이나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 논의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했었다. 당시에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중심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도 나왔다. 5년 단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연 내각제나 연정이라는 대안을 수용할 만큼 정치적 상황과 여건이 성숙해 있느냐가 문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개헌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아보인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차라리 임기 초에 개헌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개헌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가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칫 졸속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또 이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매듭지어질…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대인의 에티켓이 되버린 요즘, 옆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미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니고선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가정이 은밀한 폭력이 이루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이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이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학대나 방임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주변에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몸에 멍자국, 손톱자
‘KTX 수원역 출발’은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 화성·오산·용인시 등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경기 서남부권은 125만 명이 거주하는 수원을 비롯, 무려 500만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행선 KTX는 고작 4회만 수원에 정차할 뿐이었다. 상행선도 4회지만 이걸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구 52만명이 사는 포항시의 경우 평일 16회, 주말 20회나 된다. 이는 분명한 교통 차별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행정 기관과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KTX 수원역 출발사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드디어 지역민들의 염원인 ‘수원발 KTX’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번에 ‘수원발 KTX’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KTX 운행은 현재 1일 하행 4회에서 17회로 늘어나고, 대전과 광주송정까지 각각 45분과 83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무려 23분과 112분이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수원발 KTX’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정리역까지는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고 이곳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까지 4.7㎞는 총 2천8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