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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신용카드 수수료율 명확해야

여당에서 카드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신용카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 17일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 이하로 낮췄는데, 여당 등에서 이같은 방안을 거론하자 격분하는 분위기다. 이들 카드사는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순익이 2천여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같게 매기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1천949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 관리비, 결제망 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략 1조원 미만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업중앙회 등이 요구하는 1.5%의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수수료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등에 올라오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7%로 대형업체의 1.5%에 비
- 경기신문
- 2011-10-19 18:37
칼럼/사설 [사설] 친일조부 대신 사죄한 후손

오랜만에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 때 고위관료였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친 손자가 사죄를 한 것이다. 도내에 사는 윤모 씨가 그 주인공으로 윤 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시설 군수를 지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그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벽돌 한 장을 올리는 심정으로, 우리 집안의 진실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고하는 것입니다”라면서 참회의 글을 민족문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연합뉴스 18일자 기사) 다른 친일파 후손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것이다. 지난 2009년 발행된 친일인명사전에는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예술, 언론출판 등 16개 분야의 친일인사들을 선정했다.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명단이 공개되자 후손들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강력했다. 박정희, 방응모, 김활란, 홍난파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친일명단이 발표되자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행적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며 환영했지만 일부 관련 단체나 후손은 “너희가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하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사실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엄혹한 일
- 경기신문
- 2011-10-19 18:37
칼럼/사설 [의정칼럼] 청소년 정신문화 교육 필요하다

언젠가 유엔아동기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에서 아태지역 17개국에 대해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꼴찌라고 해서 국민들의 커다란 충격을 준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초 한국교원단체 총연맹과 EBS가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명당 평균 75초에 한번 꼴이며 1시간에 49회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이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평범한 학생’과 ‘욕을 잘하는 학생’을 각각 1명씩 추천받아 이들에게 소형녹음기를 지참시켜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녹음을 했다고 한다. 1분 15초마다 욕설을 한다는 건 욕을 입에 달고 사는거나 다름없다. 올초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도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엔 공부가 뒤떨어지거나 성장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욕설을 더한다는 조사가 많았으나 최근에 욕설사용과 학업성적, 부모의 직업과 학력사이에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주류다. 학생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욕을 섞어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에는 스승이나 부모님의…
- 경기신문
- 2011-10-18 20:23
칼럼/사설 [교육시론]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뇌의 체액이 모두 이마 끝으로 몰리는 느낌이예요.” 늦은 밤에 귀가한 아들 녀석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그런 녀석을 앞에 두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날짜만 세고 있을까. 이맘때쯤 고3 학부모나 교사들은 비슷한 심정이다. 수능시험일이 20여 일 남았다. 그날 경기도에서도 꽃다운 10대들 17만5천여 명이 시험을 치른다. 고3 교실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 1단계 합격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지만 아직도 애타는 아이들이 있고, 최종합격자도 있다. 수능 마무리도 해야 한다. 이러니 교실에 빈자리가 늘어도 속수무책이다. 교사들만 부아가 끓을 뿐이다. 수능 이후는 어찌될까.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언감생심,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다 채운 아이들에게는 대학별고사가 더 중요하다. 씁쓸한 초겨울 풍경이다. 그래도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괜찮다. 졸업 날짜만 기다리는 아이들은 을씨년스런 교실 한 구석에 끼리끼리 모여 수다를 떨거나 하루 종일 자다가 집에 간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퇴를 했다. 작년 고려대생 김예슬씨가 대학 교육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쓰고 자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대생이 입
- 경기신문
- 2011-10-18 20:23
칼럼/사설 [창룡문] 인천도호부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지에는 ‘인천도호부’가 포함되기 십상이다. 인천항으로 인해 항상 외세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던 인천은 내세울만한 전승유적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외국문물의 유입 통로로 변화무쌍한 역사를 보듬고 있는 인천은 전쟁의 처참한 시기까지 보낸 상흔이 깊어 조선시대 이전의 유적은 귀한 형편이다. 이런 인천에 인천도호부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인천이 감당했던 무게를 실감케 하는 유적이 아닐 수 없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46-1번지에 자리잡은 인천도호부는 조선시대 관청으로 오늘날 인천시청의 대선배 격이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관사 건물중 하나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로 지정돼 있으나 창건당시 15~16동이었던 건물이 현재는 객사의 일부와 19세기초 지어진 동헌 등이 전해질 뿐이다. 이곳에서 지난 15일 ‘인천도호부 대제’가 열렸다.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 시의회의장, 구청장, 군수,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빌었다. 이날 대제의 식후행사로 참석자들이 제사음식을 나누는 음복례를 행했는데 이는 ‘함께 동여매는&rsqu
- 경기신문
- 2011-10-18 20:23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언행군자추기

言行君子樞機 언행군자추기:말과 행동은 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중국 당 태종은 언어는 군자에게 추기(樞機)라는 말을 했다. 추기란 문짝과 문기둥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말하는데, 천주교 추기경이란 말도 그 뜻이 여기에 있다. 남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보복을 당한다. 하물며 군주이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아무리 사소한 실언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서민의 경우와 같이 여겨서는 안된다. 발언만이 아니다.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발언과 행동을 더욱 자계(自戒)할 줄 알아야 한다. 공자도 집에 있으면서 한 말이 착하면 천리 밖에까지 이른다하여 말이란 제 몸에서 나와서 멀고 가까이 미치는 바가 크므로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했다. 논어에도 언필신행필과(言必愼行必果)라 하여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의 신뢰, 행실의 신뢰가 결과로 나타날 때 국민은 믿고 따른다고 했다. 또 언심성야(言心聲也)라 하여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지껄이다가는 언유소화(言有所禍)라 하여 말 때문에 화를
- 경기신문
- 2011-10-18 20:23
칼럼/사설 [사설] 1인 창조기업 육성 박차 가해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가다. 지난 5일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발효됨으로써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변화되고 IT, 디자인,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직장인의 50% 이상이 초소형 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1인 창조기업이 일자리창출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인 창조기업은 나만의 창의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 경기신문
- 2011-10-18 20:18
칼럼/사설 [사설]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심각하다

작년에 43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액 1천201조5천억원의 12%인 1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대기업집단의 1천83개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재벌기업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기업들의 내부 거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재벌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상속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까지 설립해 관련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킨다는 비난이 커지자 공정위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모두를 불공정 행위로 몰 수는 없다. 공정위도 ‘일률적 접근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정위의 분석내용을 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비상장회사 일수록 내부거래비중도 높다고 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34.7%로 지분율 30% 미만인 회사의 12.1%보다 훨씬 높다. 총수일가 지분이 55%인 SKC&C는 내부거래비중이 60%를 넘고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 삼성에버랜
- 경기신문
- 2011-10-18 20:18
칼럼/사설 [아침의 향] 수여선(水麗線)을 아십니까?

지루하고 힘들었던 여름의 끝자락에 높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만산홍엽이 있었다. 여행의 계절이다. 늘 되풀이 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가족이나 벗들과 같이 다녀온다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여행도 보편화돼 있고 가족 단위의 주말 나들이가 일상화됐지만 옛날에는 친구들과 같이 밤새워 여행한다는 일은 수학여행 말고는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때 일이다. 그 해의 수학여행은 영릉과 신륵사가 있는 여주로 가게 됐다. 교통편은 용인읍에서 여주까지는 기차로, 여주에서는 버스를 타는 일정이었다. 난생 처음 기차를 타게 된 우리들은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풍날 새벽 우리는 트럭의 적재함에 줄을 맞춰 앉아 용인역으로 갔다. 그 당시에는 수인선과 수여선 기차가 다니고 있던 시절이었다. 역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자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들어왔다. 우리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기차를 탔다. 그런데 기차가 책의 그림에서 보던 기차와는 사뭇 달랐다. 기관차는 그림대로인데 승객이 타는 객차는 모양이 검게 칠한 창고처럼 생긴데다가 몹시 작았다. 우리 반 60명이 앉기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그리고 천장에서는 녹이 슬어있고 의자도…
- 경기신문
- 2011-10-18 20:18
칼럼/사설 [세상만사] “완전 범죄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글도 일부러 외워두려면 곧잘 잊기가 쉽지만 가슴에 와 닿으면 오래가는 법이다. 제목은 [이해와 용서], 십년도 넘었지 싶다. 글쓴이는 남편 되는 이, 살림은 빠듯하지만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자처했다. 눈먼 돈이 생겨 속옷 선물을 하겠노라 했더니 빙충맞다고 단번에 거절하더란다. 고민하다, 현금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에서 새 지갑을 사서, 새 돈을 넣어 전했단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한껏 마음이 흡족했다. 그런데 귀가 후 갑자기 “내 지갑!”하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만…지나온 곳을 모두 순례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그 이튿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라나……. 안타까워 궁리를 한 끝에 묘책을 세웠다 똑같은 지갑을 구하고 지난번과 같은 액수의 현금을 넣어서 파출소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우리 집으로 분실물을 찾았다고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후 부인의 병이 씻은 듯 나았다고 한다. [이해]는 남편 마음이고 [용서]는 아내를 속인 것에 대한 감상인가? 참으로 따스했다. 며칠 전 아내가 친구들과 모아둔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잘 갔다 오라고 뚱하게 답변을 했지만 막상 출발 아침이 되자 짜증이 밀려왔다.
- 경기신문
- 2011-10-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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