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공동체란 주민 자발적 참여… 지역기반 협동경제 그 과정에 생성되는 ‘소통·관심·성장’ 따복공동체 성공 사례는… 시흥서 방과후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 엄마들, 카페서 서로 소통·정보 공유 보육비 줄고 자녀들 수도 늘어나 수원 화서동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주민들 상가 얻어 ‘돈가스 매장’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상가 활성 효과도 권운혁 경기도 따복지원센터 센터장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대변하는 말이다. 수치 상으로만 보더라도 1970년 3천만명이던 인구 수는 2015년 5천만명으로, 국내총생산은 600억 달러에서 1조4천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소득도 전년(2만8천71 달러) 보다 소폭 떨어지긴 했으나 1천100 달러에서 2만3천340 달러로 확대됐다. 전후 불과 50여년의 기간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 가도를 달리는 사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잊혀져 갔다.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 소속 구성원간 나눔, 정, 인연, 협동, 협의 등이 중요시 됐다. 마을마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청년이나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명의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전자건강보험증이다.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에 자격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자건강보험증은 자격정보를 암호화 된 IC칩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가능케 한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병 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환자의 병원 방문이력과 진료내용 파악이 가능해져 질병 발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은 카드리더기 접촉으로 자격조회가 가능해 접수절차의 간소화,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행정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이건강보험증은 각 세대원의 자격변동 발생 시마다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있어 2014년 약 57억원의 효용성 대비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해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으로 개인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
‘KTX 수원역 출발’은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 화성·오산·용인시 등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경기 서남부권은 125만 명이 거주하는 수원을 비롯, 무려 500만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행선 KTX는 고작 4회만 수원에 정차할 뿐이었다. 상행선도 4회지만 이걸 이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인구 52만명이 사는 포항시의 경우 평일 16회, 주말 20회나 된다. 이는 분명한 교통 차별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 행정 기관과 정치권에서는 꾸준히 KTX 수원역 출발사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드디어 지역민들의 염원인 ‘수원발 KTX’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이번에 ‘수원발 KTX’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KTX 운행은 현재 1일 하행 4회에서 17회로 늘어나고, 대전과 광주송정까지 각각 45분과 83분만에 갈 수 있게 됐다. 무려 23분과 112분이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수원발 KTX’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정리역까지는 기존의 경부선을 이용하고 이곳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까지 4.7㎞는 총 2천800억원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4경은 어수당(魚水堂)으로 ‘어수 범주(魚水泛舟)’를 지었다. 물은 따습고 고기 숨은 물가의 햇살 한가로운데(水暖魚潛渚日悠)/ 붉은 닻줄 거두지 않고 연주를 놓았네(不收紅纜放蓮舟)/ 미가의 서화를 산처럼 싣고 다닌다면(米家書?如山載)/ 넉넉히 춘풍 아래 한만 하게 노닐 수 있으리(?得春風汗漫遊) 봄에 어수당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로 ‘햇살 풍요로운 날 연주(신선이 타는 배)가 있는데 미가[송나라 명필 미불(米?)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배에 싣고 유람하여 이를 미가주(米家舟)란 함]의 그림을 실으면 봄바람에 마음껏 놀겠다.’는 뜻이다. 어수당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동궐도에 표현되어 있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용지와 영화당을 지나 돌로 된 불로문(不老門)을 지나면 애련지와 애련정이 있으며 서쪽으로 어수당과 또 다른 연못이 있다. 두 연못은 ‘동궐도’에 의하면 애련정이 서쪽 연못 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므로 ‘어수 범주’에서 배를 띄운 연못은 애련지라 추정할 수 있다. 어수당은 물과 물고기의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대인의 에티켓이 되버린 요즘, 옆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미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니고선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가정이 은밀한 폭력이 이루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이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이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학대나 방임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주변에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몸에 멍자국, 손톱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 논의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했었다. 당시에는 레임덕을 방지하고 퇴임 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았다. 또한 개헌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대통령중심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도 나왔다. 5년 단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연 내각제나 연정이라는 대안을 수용할 만큼 정치적 상황과 여건이 성숙해 있느냐가 문제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개헌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아보인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차라리 임기 초에 개헌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개헌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가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기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자칫 졸속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또 이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매듭지어질…
소득발생의 원인이 된 거래가 위법한 경우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다.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소득·수익·재산 등의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안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어 과세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해 왔다. 독일도 위법소득,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경제적 결과가 발생·존속하고 있다면 과세하고 있고, 미국도 적법한 수입이거나 위법한 수입이거나 모두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반화 해오고 있다. 일본도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하여, 물가통제령을 위반한 거래에 따른 수입, 암거래에 따른 수입, 횡령에 따른
지난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것으로, 역대 10번의 헌법 중 최장수 헌법이다. 30년 가까이 흘렀으니 개헌요구는 당연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통치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는 나라에 따라 정말 다양하고 정답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의원내각제라도 영국과 독일이 다르고, 일본도 다르다. 정치적 상황과 민주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제도를 가지고 국정이 잘 운영되는 나라도 있고 파국으로 치닫는 나라도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도입한 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발 국가들이 독재나 내란으로 치달은 것이 그 사례다. 개헌논의는 통치구조에만 매몰될 가능성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학구적으로 이원정부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사회&mid
인구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대표적 나라가 중국과 인도다. 사람도 많고 땅 덩어리가 워낙 넓은 데다 오지도 많기 때문이다. 두 나라 중 조사 규모가 가장 방대한 나라는 역시 중국을 꼽는다. 지난 2010년, 열흘간의 전수(全數) 조사기간 동안 투입된 조사원만 600만 명, 비용은 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조3천억 원에 이른다. 인도 또한 만만치 않다. 2001년 자국의 인구가 10억을 넘었다고 발표한 이래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지 않다가 4년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부여한 뒤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250만 명을 투입하고도 교통망이 워낙 부실하고 응답률도 낮아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센서스 중 대표적인 게 이 같은 인구 조사다. 그리고 결과를 징세나 징병, 인구학적·경제적·사회적 자료로 쓴다. 근대적인 인구 총 조사는 1790년 미국 최초로 했다. 우리나라는 1925년 일제강점기에 처음 실시했고, 1948년 정부 수립된 후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만 실시해오고 있다. 센서스(census)는 로마시대가 어원이다. 당시에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5년마다 행해졌던 인구 및 재산의 일제 등록을 뜻 했었다. 인구 총 조사에
낮잠 /이영애 기이인 햇살이 툇마루 밑에서 부챗살처럼 몸을 쭈우욱 펴고 나른하다 적막 속 헛발 짚은 강아지 간간히 먼 하늘에 컹컹, 풀려 있던 허공 팽팽하게 당겨 놓고 그루잠 자고 있다 술렁이던 잎사귀도 겹겹이 꿈속이다 펑퍼짐한 엉덩이 깔고 앉아 햇살, 오늘 참 게으르다 낮잠과 게으름은 닮았죠? 낮잠은 부족한 잠이나 고단함을 보충하려는 의미가 다분하여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떤 나라는 낮잠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죠.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단잠에 든 모습, 평화롭고 낭만적이겠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유는 행복의 영역입니다. 현실이 고단할수록 낮잠과 게으름은 필요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약입니다. 이따금 낮잠, 이따금 게으름,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처럼 지금도 낮잠을 즐기는 자연처럼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면 아주 오래 전 햇살이 우리를 쓰다듬으며 내 손이 약손이다, 하겠지요? /이미산 시인 - 이영애 시집 ‘물의 책을 읽는 시간’ / 현대시시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