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무슨 일이 터져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지난번 용인 수지의 모 아파트에서 새끼를 출산한 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다가 옥상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도 교육 얘기가 등장한다.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난 네티즌들은 해당 교육청과 해당학교에 엄청난 항의를 쏟아냈던 모양이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느냐며 따졌다는 것인데, 실상은 달랐다.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자유낙하와 같은 낙하와 중력에 관한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룬다. 물론 이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실험’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학교 교육이나 교과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데는 교육이 무관하지는 않다. 즉,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장난’은 하면 안 된다는 ‘상식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절도죄의 피의자들을 볼 때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견물생심(見物生心)이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본래 자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갖고 싶어 한다는 의미다. 욕심이란 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줄 알지만 순간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 접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의 욕심이 생기는 상황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우선 일상생활 중 자주 접하는 ‘욕심’이 생기는 상황은 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일어난다. 카드만 가져가고 인출한 현금은 그대로 기계에 남겨두고 가는 상황,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ATM 위에 지갑을 올려뒀다가 그냥 자리를 떠난 경우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접하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복잡한 생각 대신에 일단 자기 주머니에 넣고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은행은 어떤 장소보다 CCTV가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접하면 해당 은행 청원경찰에게 건네주거나 112신고로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방법이 좋다. 다른 한 가지 상
2015년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대수는 475만대로 전국(2천만대)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주차 공간 확보는 증가하는 차량을 소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 많고 원룸 밀집지역이 많은 화성동부 궐동파출소 관내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하기가 힘들어 졌다는 것을 지역주민들 모두 알고 있으나 아이러니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을 꺼려하여 주·정차시 운전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참 웃고픈 현실이다 “주·정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다”라는 112 교통 불편 신고를 포함해서 “주차문제로 시비 발생, 경찰관 요청,”이라는 112신고, “주차해둔 차량을 누가 긁고 갔다”라는 112신고가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서비스 신고 때문에 정말 긴급히 출동해야 하는 순찰차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운전자들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만 한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니, 끔직한 범죄행위나 다름 없다.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용인서부경찰서에 의하면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이 경찰에서 벽돌을 던진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단에 사람이 있었는지를 모르며, 던진 벽돌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초등학생이 18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에서 벽돌을 던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숨지고 또 다른 박모(29)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은 충격적이다. 경찰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고 1차 발표를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중력이나 물체의 낙하는 초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데다 화단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고의적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범죄행위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벌이 아닌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해마다 1만명 정도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되고 있다. 마약 투약, 마약 소지, 마약 밀매, 마약 밀수 등이다. 그러나 이는 단속된 사람의 숫자일 뿐이다. 지금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가면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 마약에 연루된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들에 대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최근 올라온 상담 일부만 소개한다.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셔서 한동안 힘이 없으셨는데 마약을 접한 거 같아요…. 평소에는 정말 너무 밝은데 마약을 한날에는 바로 티가 나고…. 교도소 같은 곳을 갈까봐 걱정이 되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제가 사귀던 사람이 마약을 합니다. 주사질도하고 대마에 케이라는 마약까지 하고 마약상을 만나 주변사람에게 연결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투약을 막기 위해 신고하고 싶지만 가족이 감옥에 갈까봐, 또는 자신도 연루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뭐, 멀리 갈 것 없다. 이 나라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세상 삼라만상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면 비로소 존재감이 생겨난다. 따라서 그 모든 것에는 철학이 스며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길 옆에 나즈막히 핀 들꽃 하나에도 존재의 이유와 철학이 있는 것이다. 그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통해서 나와 대상물은 비로소 하나의 의미있는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무예에도 철학이 있다. 단순히 몸을 이용하여 뭔가 쳐부수고, 굴복시키는 것이 무예의 전부는 아니다. 다만 무예 철학의 기본은 ‘실전성’에서 출발하기에 뭔가를 이기고 뛰어 넘고자 하는 사고는 극명한 무예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보여주기 식으로 흘러버린 일명 ‘화법(花法)’의 형태나 형식이나 폼에 억눌린 모습이라면 그것은 이미 무예의 본질을 벗어난 또 다른 영역의 신체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무예의 실전성은 무예의 존재 이유인 ‘정체성’과도 직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예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이 수련하고 풀어 가기에 반드시 문화성을 함께 사고해야 한다. 무예는 당대 몸 문화의 결정체이자, 절대적 반영물이다.
한 스리랑카인이 고급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돈 벌러 온 사람이 이런 데서 커피를 먹냐”라며 시비를 건다. 대항하며 몸싸움까지 하려한다. 한 노파가 철없이 보이는 학생들을 혼내고 있다. 독일 광부로 일할 때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설움이 북받쳐 온 듯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이다.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의 전통적 가치관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그만큼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과 맞물려 주목받는 기관·단체로는 검찰, 경찰, 군대, 정치인 등이라는데 공감하는 이가 많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이들 조직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시민의식 수준 강화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인권 확보에 대한 경찰들의 의지는 자못 높아진다. 내부 조직 개편을 비롯 범죄 피해자 지원, 수감자들 인권보호, 통지제도의 의무화, 정보공개 제도,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이며 이를 통해 인권의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서 눈여겨 볼일은 개인과 개인 사
최근 인기리에 상영된 영화 ‘베테랑’을 보면 기업가 회장의 아들인 조태오(배우 유아인)가 하청업체의 트럭운전사를 살인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을 서도철 형사(배우 황정민)는 이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멋지게 검거한다. 인기 일본드라마인 ‘심야식당’에서 파출소 경찰관인 코구레(배우 오다기리 죠)는 주민들을 문안순찰하며 주민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경찰관으로 나온다.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신속히 검거하고, 곁에서 보호해주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경찰관의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의 소란·난동행위와 악성민원 등으로 이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매일 주야불문 112신고에 접수되는 주취자들은 경찰의 단골손님이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면 주취자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거나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는다. 이런 주생들 횡포를 꾹꾹 참아가며 달래보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르며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들도 허다하다. 이런 과정에서 제복이 찢어지고 얼굴이나 팔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경찰
점심시간, 교정을 걷던 나이 든 세 여인의 눈에 동시에 들어온 그것. “너무 맛있겠다, 어쩌지?” 몇 번을 쳐다보다 차마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사를 하다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나온 말, “이따 나갈 때 흔들어서라도 따 먹을까?” “그렇지? 그렇게 터질 듯 발갛게 익은 홍시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어느새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철이 들었는지. 지난 5월, 노란 감꽃 하나씩 달고 수줍은 듯 감잎 사이 속살거리던 작은 씨알들이 한 여름 푹푹 찌는 햇살을 잘도 견뎌냈나 보다. 지독하게도 흔들어대던 비바람은 또 어찌 다 감당하였는지. 세상 쓴맛 단맛 다 보고 마침내 그 떫은맛 용케도 삭혀낸 홍시를 보고 있자면 숙연해 질 때가 있다. 홍시가 된다는 건 비로소 자연과 온전히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닐까. 내 색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나의 성질과 나의 본성을 모두 알차게 모아 씨앗 속으로 꽉꽉 채워 넣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손 내밀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복잡한 세상 속에 뛰어든 딸아이를 보면 마치 시퍼런 떫은 감을 보는 듯하다. 잘 익
흔히 한국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지킨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일제가 한국을 식민통치하면서 우리 전통사회의 생활바탕을 완전히 파괴하고 일본이 도입한 독일의 법조법(法曹法=사법·司法-체계에 맞추기 위한 국가 법)을 시행함으로써 생긴 혼란과 반항이 그 원인이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도덕이나 법의 근원을 자연의 섭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道理=사람이 면 당연히 지켜야 할 하늘의 이치) 또는 순리(順理)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法)이라는 글자도 물 수(水)변에 갈 거(去)자를 써서 법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법은 법이라기보다는 도덕률과 일상적인 생활관습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원리였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도 육분주의(六分主義), 즉 하늘과 땅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을 본받아서 이(吏)·호(戶)·례(禮)·병(兵)·형(刑)·공(工)의 여섯 종류로 만들었다. 즉 이조(吏曹)는 하늘을 본받아 임금과 관리들의 일을 관장(管掌)했고, 호조(戶曹)는 땅을 본받아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