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경기도,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올해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상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이뤄진다.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하게 된다. 올해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우려로 신고를 못 하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 된
- 김혜진 기자
- 2022-10-05 12:19
-
정치 경기도민 “지역화폐 인센티브 줄어들면 사용 안 할 것”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경기지역화폐 사용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인 1620명은 향후 지역화폐 사용 의향이 있다며 매우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6~10% 수준의 인센티브 또는 할인율이 줄어들 경우 지역화폐 사용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8%인 960명으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50%,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가 23%로 대다수 공감했다. 반면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는 도가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
- 김기웅 기자
- 2022-10-05 12:18
-
정치 경기도청 구청사 다시 도민에게 개방한다
경기도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구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청 구청사의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시적으로 농산물직거래 장터 행사 유치 및 청사 대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취임 초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당시 구청사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으로부터 “청사 이전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8월 30일 해당 매장을 방문해 “예산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 올해 안으로 상권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주변 상권의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도는 한시적으로 입주 가능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이달 중 이전해 상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도민이 필요에 따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유동 인구를 유입시켜 구청사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띠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청사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1일 구청사에서 농협경기지역본부와 온라인 카페 ‘수원맘 모여라’가 함께 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벼룩
- 김혜진 기자
- 2022-10-05 12:18
-
정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41일 만에 218명 지원
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한 지 41일 만에 397명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접수, 218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도가 전날 오전 9시 기준 긴급복지 핫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복지 분야 문의는 모두 397건이다. 이 중 핫라인(휴대폰)은 226건, 120콜센터는 171건이다. 도는 397명 중 218명을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 지원하거나 민간후원금의 도움을 받아 지원했다. 나머지 179명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웃이나 친척들을 통해 제보된 사례도 있었다. A씨의 친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독거노인 A씨가 월세 체납과 보증금 소진 등으로 퇴원할 경우 거주할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연계해 전세 임대신청을 돕고 있다. 도는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25일부터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가동했으며, 지난 9월 5일부터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병행 운영 중이다. 도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문 문구를 개선해 민원인이 상담사와 통화 연결까지 시간을 기
- 김기웅 기자
- 2022-10-05 10:30
-
정치 경기도, 화성시·안산시 섬 4곳 해양쓰레기 처리 나선다
경기도가 화성시 국화도·입파도, 안산시 풍도·육도 등 도내 4개 섬 해안가에 쌓인 해양쓰레기 처리 작업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를 청소기간으로 운영한다. 도는 청소기간 운영 배경에 대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드론 등을 활용해 태풍 등으로 인한 섬 지역 해양쓰레기 발생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약 20톤의 해양쓰레기가 섬에 쌓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도는 어촌계, 자원봉사단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인력 등 155명이 참여해 섬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안변을 청소할 계획이다. 이번 정화 활동은 섬별로 하루씩 수거 인력이 섬에 들어가 청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경기도 바다청소선인 ‘경기청정호’를 활용해 육상으로 운반한다. 특히 해안가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입파도는 오는 13일 청소 인력 100명, 어장관리선 4척 등을 동원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청소기간 운영으로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관 모두가 협심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
- 김혜진 기자
- 2022-10-05 10:30
-
정치 [국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국 883곳·445km…골든타임 확보 우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445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은 화재 시 대응과 구조활동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으로, 거리로는 444.856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1%), 상업지역이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57곳(6.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는 약 3만 6000건의 화재 중 1만 건 이상(28%)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목조밀집 지역(521곳)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는 도로협소가 573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이 18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진입 곤란·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평균 72.6% 수준인 것으로 나
- 김한별 기자
- 2022-10-05 09:56
-
정치 경기도, 탈세 목적으로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고액 체납자 무더기 적발
탈세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2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제1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제2금융권은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 B씨는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 김기웅 기자
- 2022-10-05 09:56
-
정치 [국감] 스토킹 가해자에 ‘연인이었으니 봐준다’며 감형…법원, 사실상 공범?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용인 정)은 지난 4일 법사위 국감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스토킹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 판결문 95건을 대법원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받은 28건 중 40%에 달하는 11건과 벌금형 26건의 절반을 넘는 14건이 연인관계였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은 16%에 불과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이 6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수원지법에서는 법정 구속된 스토킹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편지로 스토킹을 했음에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지어 “이혼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부인의 차량에 번개탄을 가져다 놓고 50여 차례 전화한 C씨에게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만하다”며 벌
- 김한별 기자
- 2022-10-05 09:56
-
정치 김승원, ‘수원회생법원 신설’위한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수원특례시에 도산사건 처리 전문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원특례시에 국내 최초의 지역 회생법원을 설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45% 급증하며 장기간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자영업자들의 도산사건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타업무 겸임이 불가피해 모든 역량을 도산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도산사건의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전문법원은 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해 지역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다. 또한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법인·일반회생, 법인·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는 총
- 김한별 기자
- 2022-10-05 09:55
-
정치 [국감]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당사사 사전협의 없는 ‘날벼락 대기발령’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지난달 26일자로 교육부 본부 ‘날벼락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파악됐다. 이후 1명이 후속 발령됐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 또는 직무수행에서 성추행·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
- 김한별 기자
- 2022-10-05 09:55
- 시화병원, 필리핀 신장내과 의사 벤치마킹 방문
- 김포시,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2회 연속 2관왕 먹었다
- 담낭 용종 진단 정확도 높인 연구…성빈센트병원 조익현 교수, KDDW 우수논문상
- 부천대와 함께한 독립유공자 구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에 감사 전하다
- 고려대의료원, 차세대 양성자치료 기반 ‘입자치료 거점’ 구축 본격화
- 성남시, ‘리브컴 어워즈 2025’서 대한민국 최초 본선 진출·은상 영예
- AI 활용 대장내시경, 선종 검출률 1.36배↑…대장암 예방 효과 기대
- 포천시자살예방센터, 자살률 감소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개최
- [건강상식] 일조량 줄고 건조해지는 겨울, 건선 악화 위험 높아…생활 관리 필요
- 한국공학대 공동기기원, 산업통상부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 선정돼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4일 14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