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또 심야 택시 난 완화를 위한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 심야 운행 택시 증대,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선 “당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경기도의회가 도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 총 27개의 2021 예산현액은 8조 7007억 원으로 이 중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조 5608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출자금 4771억 원, 도 위탁대행사업 결산액 9765억 원, 지방보조금 477억 원, 민간위탁금 54억 원 등이다.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 이월액은 35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7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21 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예산 운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파악했다. 실제 도 출자·출연기관
경기도가 도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시‧군과 광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한 K-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시‧군 및 전문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도-시‧군 바이오 혁신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도내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연구역량(장비, 인력)을 연계한 K-바이오밸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바이오정책 발굴과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강원테크노파크 안재호 융복합혁신센터장이 강원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사례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봤다. 이어 도 과학기술과 김정환 연구지원팀장이 도 K-바이오밸리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손지호 본부장, 강원테크노파크 안재호 센터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김규홍 본부장, 동국대 일산병원 이규옥 팀장, 의료바이오 새싹기업 리셉텍 고휘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민주·경기시흥을) 의원이 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실된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으로, 연평균 106건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한다. 그러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여권의 경우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분실한 여권이 전체의 51.7%에 달했고, 관용여권은 국방부에서 3년간 총 147건을 분실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실률을 보였다. 또 올해 관용여권 분실자 가운데 육군중장, 방위사업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도서관장 등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이들의 여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관용 여권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적용 대상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법 입국 시도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교부는 분실신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군) 의원은 3일 최대 3조 5539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사업이 10년째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기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 판교개발사업은 국내 공영개발 사업 중 최초로 초과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된 사례다.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3년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을 위해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 12조에는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지원시설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후 2007년 LH는 개발이익 추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청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성남시는 판교개발이익금을 1조 6660억~3조 5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해당 이익금 활용으로 재투자할 사업들의 우선순위까지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만은 지난달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도에 권고했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과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도 옴부즈만은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가 관내 거주 환자 비중이 전체 내원 환자 10명 중 3명·도민은 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립암센터는 ‘국립암센터법’에 의거해 전문적인 암연구와 암환자 진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민주·비례) 의원이 3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암센터 내원환자 거주지역’에 따르면 지난해 내원환자 중 고양시민이 33.1%를 차지했다. 고양시 외 경기지역에서는 29.5%, 서울 10.9%, 인천 9.5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환자 10명 중 6명이 경기, 8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83.0%)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림암센터 내원환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시와 고양시 외 경기지역에서도 5년간 각각 10.5%, 7.6% 증가하며 전체 내원환자 수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및 기타지역 거주 환자는 2017년 대비 각각 12.7%, 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최근 5년간 국립암센터의 국고지원 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전체 예산의 19.5%에 달하는 902억 가량의
경기도는 10월 한 달간 웹툰‧문화기술 등 콘텐츠 관련 행사 5개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경기 국제 웹툰페어, 연천 재인폭포 실감콘텐츠 조성,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문화기술 전람회‧콘퍼런스, 콘텐츠 디지털 전환 축제 등이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2022 경기 국제 웹툰페어는 6~9일 고양 킨텍스 1전시장 3A홀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웹툰 관련 기업, 협회 등 123개 사, 309개 부스로 구성됐다. 수출상담회는 국내 웹툰 업체 49개 사와 국내외 바이어 54개 사 간에 진행된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빌레라’의 HUN,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동근 등 스타 웹툰작가 팬사인회뿐만 아니라 ‘명탐정 코난’의 김선혜 성우 밀착 인터뷰, 웹툰 삽입음악(OST) 버스킹, 인스타툰 공모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또 지역자원 실감콘텐츠 구현도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 ‘오르:빛 재인폭포’라는 주제로 미디어파사드(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 등이 펼쳐진다. 재인폭포를 야간 개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전 예약은 네이버 예약 누리집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출렁다리 등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지만 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19건에 달하는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에도 사무기기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 비밀번호 없이 운영되는 등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민주·의정부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LH는 ‘일부 사무기기 관리자 권한 탈취’ 등 신규 유형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LH 본사에 있는 복합기 2대와 사내방송서비스 시스템 일부에 해당하는 사무기기 등이 지적받았으며, 해당 기기는 비밀번호 없는 관리자 페이지 운영체계와 관리자 권한이 없는 타 PC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이 문제됐다. 일반적으로 한 대의 복합기는 여러 대의 PC 및 노트북에서 동시에 요구하는 문서 파일 인쇄를 수행하며 다량의 저장장치가 복합기 내부·인터넷 망에 포진돼 상당한 정보를 보유 중이다. 이에 외부 침입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될 경우 심각한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나아가 김 의원이 추가로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동일한 보안관리 문제 반복으로 보안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및 허술한 관리가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비밀·대외비 관리·관련대장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 하는 것이다. 현장 상담창구에선 시·군 공무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상담할 수 있다. 도는 상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하면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도는 상반기 22개 시·군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48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www.gg.go.kr/gg_thanks)이나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