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잠식

• 김호상 화백
• 2016-04-03 20:50

기고/투고 [열린광장]원스트라이크아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가하더라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 만큼은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상당한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또는 제보를 꺼려왔거나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다른 위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중소업계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중소업체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한편으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와도 시너지작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자칫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 경기신문
• 2016-04-03 19:47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사고 민원상담관의 운영이다. 민원상담관은 최초 방문한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 전 사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걱정되는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무등록차량에 의한 사고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뺑소니·무보험·무등록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피해자 등은 피해 발생을 경찰에 신고하고 치료 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13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 경기신문
• 2016-04-03 19:47

칼럼/사설 [박병두의 시선]소설가 김광주(金光州) 선생 심포지엄

잡지사 기자이자 문인인 ‘나’는 신진여류 시인으로 행세하는 양공주 소니아를 알게 된다. 밑바닥 생활에 지친 ‘나’는 소니아를 찾게 되고 어두운 뒷골목의 진상을 목격하게 된다. 양공주인 소니아에게 미쳐서 가산을 탕진하는 중년노인의 슬픈 모습, 인신매매의 현장을, 또 이재민 아파트촌에서 밤도둑이 저지른 비극을 보게 된다. 소니아의 천진스러운 딸 미리의 모습, 하룻밤 사이에 이 모두를 목격하고 사회의 어두운 단면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나’는 소니아를 잊게 되기를 또한 바란다. 그러나 소니아는 길에서, 미군기관에서, 명랑하고 초월적일만큼 행복한 얼굴이다. 결국 양공주라고 돌팔매질을 받으면서 소니아는 군중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한 소니아를 ‘나’는 앉아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이상은, 1950년에 발표한 고 김광주선생의 단편소설 ‘악야(惡夜)’의 줄거리다. 우리는 대개 선생이 무협지 작가로만 알고 있지, 그가 ‘결혼도박’, ‘혼혈아’ 등 장편 ‘석방인’, ‘장미의 침실’ 등 수필집 ‘춘우송(春雨頌)’이 있으며, ‘뇌우(雷雨)’ 노신단편집 등을 번역한 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5일에 화성박물관 영상실에서 김광주(金光州)선생을 기리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수

• 박병두
• 2016-04-03 19:47

기고/투고 [기고]4·13 총선,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 게재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의 선거현장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또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겠지요. 기호, 정당,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로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하나는 기호와

• 경기신문
• 2016-04-03 19:23

칼럼/사설 [복지IN]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생각하다

지난 3월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제1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매년 3월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 인식향상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해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정되었다. 10번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사의 날에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아직도 열악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는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복지’일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 공약들이 바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방안들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미지근한 느림보 행보와는 달리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

• 경기신문
• 2016-04-0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