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 대해 대통령도 국민도 걱정한다. 뜨거운 논쟁과 긴 싸움은 서로간 반목과 불신만 키우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쪽 집단의 수사권 독립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거론되고 시도됐지만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고 휴유증과 사회파장만 남기고 상처만 준 사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의 집단에 권위와 이익에 결부한 사안으로 스스로 판단 내리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스스로의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국민의 인권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시급한 현안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수사권 독립이 앞서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고 그동안 인권 시비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곰곰이 따지고 살펴 국민이 편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국가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인권신장에 따른 제도적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우주를 육안으로 보면 웬만한 크기의 행성들은 둥근 원형의 형상이다. 소행성이라는 규모가 작은 것들만 모양이 기다랗게 생겨 둥근 원형과는 거리가 멀 뿐이다. 따라서 원형의 형상은 원만한 포용성이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원형(圓形) 형상의 추상적 의미도 또한 중요하다. 원만(圓滿)이란 의미를 띠고 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주역(周易)에 ‘원형이정(元亨利貞) 만사형통(萬事亨通)’이란 구절이 나온다. 이를 도형(圖形)으로 해석하면 둥근 원형의 울타리 안으로 각진 것들이 포함돼 마찰로 뾰족한 것들이 닳아 원형을 닮아간다. 즉 원형은 통합과 통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처럼 물리세계에서도 원형은 최고의 존재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추상세계에서도 통합과 종합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교도 구경(究竟)에 따라 나뉘지만, 원형적 통합적 사고는 필요하다. 말하자면 제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형상적, 방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의 구경(究竟)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열린 우주와 생명의 구경을 논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환생(還生)은 주로 불교계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다
수원시가 광교산 일대에서 무허가 영업 중인 보리밥집에 대한 강제 철거 입장을 밝혔다. 업주들은 시와의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보리밥이 몇 십년간 광교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리밥집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왔던 광교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인 광교산의 자연환경을 청정하게 보존하자는 시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광교산 보리밥집은 원래 옛 예비군 교육장 앞에서 예비군들을 상대로 팔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광교산 뿐만 아니라 수원의 맛집으로까지 소문이 나 유명세를 타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관청 고발에 의해 벌금을 내면서도 영업을 유지해 왔다. 본보 16일자 ‘창룡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광교보리밥집과 관청과의 갈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1971년부터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수시로 이들 음식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거둬들이기 힘들게 됐다. 항상 정치권에 휘둘리는 ‘국민은 봉’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민들의 완패로 돌아갔다. 고작 1000원 인상을 갖고 뭐그리 호들갑이냐고 말할지 몰라도 기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무려 40%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만큼 그동안 서민물가를 잡겠다며 허둥대던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한심하게만 비춰진다. 더욱이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동분서주하는 정치권이 난데없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이어서 국민들의 반감이 금새 수그들지도 의문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반값 등록금을 뒤로 밀어내고 6월 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커 졌다. 민주당은 당장 임시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지난 5월 30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SOS 서비스 신고를 활용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이 모(3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쯤 안양시 관양동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A양(11)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한 B양(11)이 지나가다 범행 현장을 보고 이 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해 이씨를 검거한 사건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사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을 비롯한 어린이 유괴 살해 등의,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지난 3월 말에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켜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20대 남성이 출소 열흘 만에 9세 여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이었으나, 전자 발찌법 시행 이전에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출소할 당시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력이 거침이 없다. 한나라당이 4.27 재보궐선거 이후 너도나도 ‘복지’ 운운하며 좌클릭 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한치의 기리낌도 없이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나라당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은 높이 사줄만 하다는 평이 많다. 남경필 의원이 당권도전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놓고 정치적으로 풀어가라고 말했다가 오 시장측으로부터 즉각 반발을 산 것도 그의 강한 의지력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을 내걸고 6.2 지방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시의회에 정면 승부를 걸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생명를 걸고서라도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한나라당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급식의 파괴력을 감지한 한나라당내 대부분의 인사들이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선점에 너도나도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오 시장의 싸움은 외로울 수 밖에…
수학여행(修學旅行)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배움 나들이’. 얼마나 정취 있는 말인가?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겠지만, 뭐니 해도 집단추억(集團追憶)은 수학여행이 으뜸이다. 어느 학교 졸업앨범을 보더라도 반드시 수학여행 사진이 한 두 페이지 자리 잡고 있다. 수학여행의 목적은 대강 이러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강요해야 하는 선생님과 공부외적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성적경쟁의 관계를 떠나 우정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단체생활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그러나 담배를 비롯해 정말! 배우지 말아야 할 어른들의 흉내를 따라 해보고, 경험해 본 것도 수학여행이다. 모든 것이 다그러하듯 잘 쓰면 양약(良藥)! 못쓰면 독약(毒藥)! 얼마 전 서울 모 중학교에서 240만원짜리 수학여행을 계획했다. 외국여행으로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 했는데,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지만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240만원 이라고 하면 국립대학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사는 모양이다. 과거 신혼여행이라 해도 제주도는 꿈도 못 꾸고 대부분 부산 앞바다가 기껏 이었는데, 지금 통계는 고등학교 8
잘 아는 선배에게는 어여쁜 대학생 딸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성격, 외모, 공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다. 그래서인지 주위에 따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선배는 연애를 통해서도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딸의 이성교제에 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해 왔단다. 그런데 얼마 전 선배는 딸이 두 명의 남학생과 동시에 사귀는 것 같아 작정하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얘야, 엄마는 연애도 인생공부라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는데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 않니?” “엄마, 그건 오해야. ○○는 내가 진지하게 사귀어 보고 싶은 남자고, △△는 그저 친구일 뿐이야.” “그런데 네가 친구로 생각하는 △△도 너를 단지 친구로 생각하고 만나는 거니?” “음... 걘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걔한테 너무 가혹하지. 네가 친구로 잘해주는 걸 걔는 네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니. △△한테는 네 호의가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어.” “희망고문? 그럴 수도 있겠네. 다음에 만나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 이제 보름 남짓 지나면 공인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시의회에 발을 들여
요즘 주택이 말성이다. 은행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산 가구주들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죽을 맛이다.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대출금을 갚으려고 해도 아파트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 요지부동이다. 국책은행과 외국계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주택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주택 가격은 내리막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4만8천77건으로 전월 대비 13.5% 감소했다. 같은 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천805건으로 역시 20%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세 시세 상승률은 서울 4.25%, 수도권 7.78%, 신도시 7.02% 등이라고 한다. 하반기에는 더 큰폭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니 서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뼈져리게 느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네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1.13 전·월세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 안정화 보완 방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5.1 건설경기…
일본에서 발생한 엄청난 지진에 이은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등으로 전세계는 지금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원전건설은 물론 기존 원전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국가들이 많다. 아울러 발전용 연료전지, 풍력발전, 태양열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력발전도 원자력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조석간만의 차이를 발생하는 수위 변화를 이용해 수차(水車)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 발전하는 일종의 수력발전이다. 수력발전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해안 지형 특성상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시화조력이 건설 중이고 가로림조력이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중에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총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인천 영종도~장봉도~강화도를 방조제로 연결하는 발전용량 1천320㎿ 규모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며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