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가량이 계약직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30%가량은 불분명한 계약 관계로 고용 불안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1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5월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보육교직원(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보조교사) 10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전체 보육교직원은 약 9만 2000명으로, 이는 전국 약 32만 1000명의 약 28%인데 도내 보육교직원 중 응답자 1097명의 53%(581명)가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직 581명의 94%(547명)가 2년 미만의 계약 형태였으며, 이 중 1년 미만이 36명, 1년~1년 6개월 미만이 476명, 1년 6개월~2년 미만이 35명이었다. 계약직 581명에게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66%(385명)만 ‘교사 희망 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34%(196명)는 ‘원장 재량에 달려서 불확실하다’ ‘모른다’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하루 휴게시간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질문자로 나선 지미연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0여 분간 도·공공기관장 인사, 도정 운영, 협치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지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취임 후 82일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을 다 했느냐”며 “그동안의 도정 운영에 몇 점을 주고 싶냐”고 시작부터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조금 더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자 지 의원은 “파악이 덜 되신 것 아닌가” “준비된 도지사가 아니었나” “석 달 가까운 시간동안 뭐 했나”라며 거듭 쏘아 붙였다. 또 지 의원이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를 통과시키고 ‘술잔 투척’ 사건으로 김용진 전 부지사가 낙마한 것에 도의회 패싱 결과라고 꼬집자, 김 지사는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해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한 것”이라며 “가을에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의 전문성을 두고는 지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수원시장을 세 번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광주에이스페어’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한다. 경콘진은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해온 ‘광주에이스페어’에 올해부터 경기도관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이번 경기도관에는 ▲㈜아이코닉스(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뽀롱뽀롱 뽀로로) ▲(주) 유비스(게임 제네시스) ▲씨알존(캐릭터 컵독, 과일토끼, 노블립스) ▲㈜디앤피코퍼레이션(캐릭터 비비포시즌, 징어와 친구들) ▲캐릭터공작소 망치(캐릭터 한라범, 검둥곰둥이네) ▲쿨쿨스튜디오(캐릭터 쿨쿨) ▲붐모바일(게임 로드마마) 등 총 7개의 경기도 기업이 참가한다. 경콘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콘텐츠 기업들이 이번 참가를 통해 교류 및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 기업들과의 활발한 사업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21일 수원시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도내 시장‧군수 21명이 참석해 회의를 열고 신 시장을 전반기 회장으로 단독추대, 선출했다. 고양‧남양주‧평택‧파주‧군포‧구리‧안성‧포천‧양평‧연천군의 시장‧군수는 불참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 시장을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이상일 용인시장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에 따라 다수당의 최다선 국회의원 출신을 회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동의해 찬반 논의 없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시장의 회장 임기는 2024년 6월까지며, 남은 회장단 임원은 추후 신 시장이 추천해 선임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 시군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협의회가 친목을 다지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당면한 현안들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의 협의회장 선출은 1996년 민선 1기 초대 회장으로 오성수 당시 시장이 선출된 이후 26년 만이다. 1996년 6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 인사와 관련해 “취임 100일이 되는 날 최종적인 것을 정리해 도민들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산하기관장 인선이 늦다는 지미연(국힘‧용인6) 의원의 지적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10월 중에는 대부분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산하기관장은 단기간에 뽑기가 어렵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규칙을 정하고 공모 받는 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며 “맘 같아선 빨리 뽑고 싶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사람이 정해지면 의회에서 주관해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공모하면서 사람을 내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김남수 정책수석 인선에 대해 “이미 오래 전 2급 청와대 비서관을 하신 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경력 등 국정과 도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이 김 정책수석의 골프 논란 등을 지적하자 김 지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김승원(민주·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100만 인구 이상인 대도시인 수원시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분권 취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수원특례시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도시임에도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이 없어 문화재 보호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된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특례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 특수성을 인정받아 문화재 인근 100m까지 보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원 화성의 경우 현재 인근 500m로 설정돼 있어 이를 200m까지 줄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을 대도시에 부여’한다는 법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변경,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출범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될 경우 플랜 B를 통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 입장을 개진해 예산과 비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삭감보다 더 큰 문제는 비목 자체를 없앤 것”이라며 “비목이 살아있으면서 감액이 됐다면 증액에 대한 논의를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비목 자체가 삭감돼 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황대호(민주‧3) 의원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명분에 대해 지사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 이미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사분의 일이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은 가입신청이 줄었음에도 월평균 220여 건의 가입 거절로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계약 체결 이후 가입 거절 시 세입자가 전세 사고 위험에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평택갑) 의원이 21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보험 가입신청 거절 건수는 총 17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평균 166건임을 고려했을 때 1년 만에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도 초과(552건·29.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243건·13.8%),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129건·7.3%) 순으로 파악됐다.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탓에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맺고 HUG에 보험 가입신청해야 하지만 보증요건인 전세보증금과 선 순위채권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됐다. 또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 대출 시 등기부등본상에
119구급대원들이 주취자 등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평균 200여 건이 발생하며 경기도는 구급대원 폭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힘·서울서초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228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29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뒤어어 부산 77건, 충남 49건, 대구 48건 등으로 확인됐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87%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폭행 사건 중 구속은 31건에 불과해 3% 수준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 인지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 또는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킨다. 또한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시갑) 의원은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0세 별도)’ 분석 결과 2020년 한 해 만에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 9724명(0세·2439명)이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 4600만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9년 17만 2942명(0세·427명), 2889억 3200만 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도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만 해도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증가 현상은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 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서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