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관심이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립 등을 취지로 2016년 9월 출발했지만 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대접을 조심스러워는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 위반 사례는 여전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6년 차, 경기신문은 경기도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다. ◇“선물 등 거절 부담 줄어” vs “업무 경직성 높아져”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 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2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우선 값비싼 식사나 고가의 선물 등을 주고받는 것을 조심스러워는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는 것이다. 도 공무원 A씨는 “외부에서 방문 시에 잘 봐달라는 식의 대가성이 있는 선물 등을 가져올 때면 거절하기가 난감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
국내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월 말 기준 전체 14.41%(195만 8268명)을 차지하며 ‘노인복지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일자리 확대 사업 및 노인 문화 사업 등으로 고령 사회(UN기준 고령인구 비율14% 이상은 ‘고령 사회’로 분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도민이 꼽은 복지 정책분야 최우선 추진 공약 과제는 ‘어르신 일자리 16만 개 조성’이고 다음으로 ‘노인기초연금 정비'(감액 제도 정비, 부부합산 감액제도 개선)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민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노인과 함께하는 경기도…어떤 지원정책 있나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 관련 사업은 크게 38개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연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 ▲일자리 지원 등과 ▲시설급여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상담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하승진 과장은 노인복지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 일자리 등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병역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고심하고 있다.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BTS의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30·본명 김석진)은 연말까지 병역이 연기된 상태로, 내년 새해가 되면 입영통보 대상이 된다. 이를 놓고 일부 여권 인사들이 BTS의 병역 특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BTS가 군대에 가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여론 조사를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방부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BTS 병역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TS 같은 대중예술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데 일단 부정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더불어 사는 세상, 다 함께 행복한 추석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웃음꽃 가득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에 어려운 세월을 보내며 한가위 명절을 맞는다"면서 "끝을 모르는 코로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태풍 힌남노까지 힘겨운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 인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 영상 메시지를 올렸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로, 부부가 한복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라고 메시지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약자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모두가 풍성해야 할 추석이 되면 유독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계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번 추석에 특히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취약‧소외계층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취약 어르신 6만9000여 명의 안전을 전수 확인하고, 방문 및 유선 사물인터넷 기기를 활용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진행한다. 노숙인 보호 대책으로는 명절 음식 제공, 무료급식 실시, 코로나19 감염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678여 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결식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현황을 안내 및 대체 수단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신고센터(031-8030-4541)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도 지원한다. 도는 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도민을 대상으로 한 ‘12
경기도 신임 대변인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관에 최은순 변호사, 중앙협력본부장에 태광호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이 확정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실시한 대변인, 감사관 등 공개채용 결과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9~2020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2021년~2022년 3월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원활한 언론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정책 이해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신임 감사관은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03~2004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 신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구성원들이 도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감사패
경기도는 ‘제17회 경기게임오디션’에서 ‘실외기 오퍼레이션(대표 설재석)’이 개발한 ‘블랙아웃’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블랙아웃은 사용자가 특수부대원이 돼 다양한 현장에서 좀비를 처치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이다. 2위는 ‘파더메이드(대표 이찬수)’의 ‘고양이 왕국’, ‘캔들(대표 양재성)’의 ‘피그말리온’, 3위는 ‘겜성게임즈(대표 육탁기)’의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 ‘트라이펄게임즈(대표 정만손)’의 ‘베다’가 수상했다. 이번 ‘경기게임오디션’은 니칼리스(Nicalis), 리플(Ripples),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SIEK), 엑솔라(Xsollar), 틸팅 포인트(Tilting Point) 등 국내·외 게임시장 전문가 6인이 심사위원으로 초청돼 국내 게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조언과 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선발된 5개 게임은 ▲1등(1팀) 5000만 원, 2등(2팀) 3000만 원, 3등(2팀) 2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게임테스트, 영상, 번역, 마케팅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4월8일 집권여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지 5개월 만이다.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현재 당의 리더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