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월요논단]현재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북한이 금년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연방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강화법안- H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가 하면 12일엔 연방하원 역시 그 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제재’를 놓고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카드’가 아니냐고 하는가 하면 현 정권의 대북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졸책이라고 폄하(貶下)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회여론도 반대가 분분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김정은의‘핵을 통한 광란’은 대북정책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고, 김정은의 핵 놀음은 우리국민을 지근거리에서 겨냥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상태이다. 흔히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없는 신생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치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정치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당에 의한 이념적인 교체까지도 이룩했으니 성숙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지 않고서는 그 정통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960년대~19

• 경기신문
• 2016-02-14 18:35

만평 [물둘레]치킨게임

• 김호상 화백
• 2016-02-11 21:17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

전국 소방서에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시민 협조를 홍보하고, 대원들의 각 개인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전술훈련을 매일 실시하며 현장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일상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어야 할 화재 예방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다. 화재 초기 시 1대의 소화기가 100대의 소방차보다 낫다는 것은 실증된 바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각종행사 및 교육시 시민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각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아야 한다. 또한 폐쇄된 공간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쌓이기 좋은 장소인 만큼 각종 전열기구 주위의 청소도 잊지 않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줘야 한다. 셋째, 간편하고 효

• 경기신문
• 2016-02-11 19:36

칼럼/사설 [숨n쉼]국제관광수요, 공감과 배려

관광, 그동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사치향락 사업으로 분류된 관광은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은 전형적 산업이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자율화 등의 전환기를 맞아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국가 육성산업이 필요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인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국가차원의 ‘한국 방문의 해’를 기획하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관광 수요도 1978년 100만명, 22년만인 2000년에 500만명, 2014년 1천420만명, 1천600만명 이상을 기대했던 2015년은 메르스의 영향을 받아 1천323만명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그 성장 폭은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관심이 반영되어 관광학계에서도 국제관광 수요(demand), 결정요인(determinants)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아웃바운드(outbound)보다는 인바운드(inbound)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국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륙별, 인근 중요국가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요약하자면, 주요 결정요인은 소득

• 경기신문
• 2016-02-11 19:36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피해자가 곧 가해자로 된다

최근 부천에서 아동학대 후 시신 훼손한 비정한 아버지 사건으로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떠들썩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프로파일러 수사 결과 이들은 싸이코패스는 아니었으나 아버지는 초등학생때부터 상습적인 체벌을 받으며 컸고, 어머니도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고 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 한 해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가해자 2만1천788명을 분석한 결과 393명이 어린시절 자신도 누군가에게 학대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남성은 53%, 여성은 64.4%로 가정폭력의 대물림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사회폭력 등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경기지역 수형자 486명의 조사결과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자의 가정폭력 경험율은 63.9%, 살인범은 60%로…

• 경기신문
• 2016-02-11 19:36

기고/투고 [특별기고]병무청 수사관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면탈’. 어조가 강하여 정서적 반응이 앞서는 단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군장병이 되겠다는 청춘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군소요 인원의 한계로 입영적체 문제가 작년 한해 큰 화두로 부상하여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논의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입영을 원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애가 탔을지 짐작된다. 한편 이러한 심신이 건강한 현역입영 대상자들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이행 요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관찰하여 군대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2012년 4월 18일부로 공식 출범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관들이 그들이다.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병역 면탈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사위행위’와 ‘고의적 신체손상’이 그러하다. ‘사위(詐僞) 행위’란 말 그대로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위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자에 의한 병역 면탈이다. 자신의 신체에 ‘고의적 손상’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오죽 군대 가기가 싫었으면 자기 몸에저런 짓을 했을까’ 하

• 경기신문
• 2016-02-1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