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취임 초부터 만만찮은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돌파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제를 넘어서느냐 여부는 장기적으로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재명 기소' 방침 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검찰과의 공방전에 일찌감치 대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가 지난 2일 당 법률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나란히 앉힌 것도 '사법 화력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 전 검사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을 이끌며 당시 야권발 의혹 제기에 대응한 바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위원회 외에도 TF 등 별도 조직을 추가로 꾸려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에 맞설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서울중
국민의힘이 오는 5일과 8일 잇따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항에 나선다. 새 비대위 선장으로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을 데드라인 시간표로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 속도전에 나선 것은 지도부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당 지도체제는 지난 두 달 간 난맥상을 거듭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로 돌아오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권 핵심부에선 '어게인 주호영호(號)'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 위원장이 비대위를 다시 맡는 방안을 포함해 주말 중 의원들에게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현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뒤 재임명 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비대위원 인적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이 다시 비상대권을 쥐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데에는 '대안 부재론'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비대위 출범 후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몇 달 뒤 전당대회를 통해…
여야가 정기국회 문을 열자마자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집권여당은 전직 대표와의 법정 다툼에, 야당은 이제 막 선출된 신임 대표의 검찰 수사에 당의 운명을 내맡기게 된 셈이다. 4일 정기국회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눈앞에 닥친 '발등의 불'을 끄는데 바빠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간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연쇄 가처분 지뢰' 與…14일 법원 심리에 촉각 국민의힘은 추석 전인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항을 예고했지만 곧장 당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추석 연휴 후인 오는 14일 가처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의 쟁송 3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선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추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상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시군에 특별 지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일 김 지사는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달 호우 피해 현장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관련 부서와 31개 시군에 당부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4~5일 31개 시군 재해취약지역에 31개 조 5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도와 각 시군은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해안가,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객, 관광객, 주민 등 사전 출입통제도 실시한다. 산간, 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고, 농업 및 수산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간판 시설 점검과 고정, 선박 결박·인양도 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배수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보강 등 현장관리도 한다. '역대급 세
정부가 병역, 세금 등 국가 주요 정책 추진에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자 섣부른 행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방탄)의 병역 특례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1992년생인 방탄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 등이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기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하지만 병역은 국민의 의무인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안인데, ‘여론’ 조사로 특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병역 문제를 무슨 인기 투표로 결정하냐”, “국민에 책임을 떠넘긴다” 등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여론조사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가 반발을 빚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8월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위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설문 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반발이 거세자 질문 중 보유세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또 7월엔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으나, 어뷰징(중복…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정무수석으로 김달수 전 경기도의원이 내정됐다.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에는 김남수, 강권찬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의 소통·협치를 담당할 2급 상당 정무수석에 김달수 전 도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8·9·10대 도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최근 실시한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 채용 결과 김남수, 강권찬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확정됐다. 김남수 신임 정책수석은 2005~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며 사회조정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14~2015년 충청남도 노동특보를 거쳐 2018년~2021년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강권찬 신임 기회경기수석은 2019~2021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1~2022년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냈다. 도지사 직속 2급 상당의 정책수석은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한다. 또 민선 8기에서 신설된 3급 상당 기회경기수석은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도정 정책 발굴과 공약 이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을 보좌한다.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보내온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의원실에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통보가 왔다는 내용으로, 발신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이었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에 김 보좌관을 '김현지 국장'으로 입력해 놓고 있었다. 김 보좌관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었다. 메시지 발신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이며, 이 대표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시각은 오후 3시 5분이었다. 박성준 대변인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은 오후 3시 40분께였다. 다만 이 대표가 이때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자에서 거론된 김문기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텔레그램방 이름은 '8
정부가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국비 확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별도의 업무까지 배정돼있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도내 사업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도 건설 분야 예산 1조 원 이상 감축 등 도내 역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또 현재 도내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내년도 본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내 사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도 관계자들은 예산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내 국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고작 한 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별도의 업무가 배정돼있어 해당 직원이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도는 2023년도 본예산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을 증액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보여주기 식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한참 부족하게 편성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기존 896억 원에서 189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 2248대에서 4299대로 늘었다. 장애인 콜택시 예산도 기존 94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늘어 기존 417대에서 456대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38억 원을 국비 지원 항목으로 신설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이동권 보장 관련 예산 증액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예산 지원을 요구해 왔다. 앞서 경기신문은 지난 7월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 현실(관련 기사 2022.7.25. 1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현실…포천~화성 ‘8시간 34분’ 소요 등)을 동행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이 제3대 의장단을 구성하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약속했다. 1일 경공노총에 따르면 지난 3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서 김종우 의장(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위원장)과 한영수 사무국장(경기도일자리재단 노조위원장)이 선출됐다. 또 김민성 수석부의장(경기주택도시공사 노조위원장)과 김성원 부의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위원장), 김영경 부의장(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위원장)이 함께 구성돼 앞으로 2년 간 경공노총을 이끌게 된다. 연임을 한 김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와 협력하겠다”며 “경공노총의 새로운 집행부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공노총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경기도내 17개 공공기관의 노조가 참여한다. 경공노총 구성원들은 이날 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