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과 공정사회

청렴 공직사회에 처음 임용될 때부터 서약을 시작으로 재직기간 내내 각종 교육과 업무를 통해 접하게 되고 공무원을 퇴직할 때까지 강조되는 항목이다. 왜 이렇게 강조에 강조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부정비리 사건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각종 체육계 입시비리, 아파트 관리비 비리, 공직관련 부정비리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사학 채용비리까지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바람 잘 날이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크고 작은 부정비리 사건에는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직자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를 뒤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대시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만큼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청렴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도 선진사회도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는 핵심가치다. 원래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사회였다. 이는 부모의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목적의식과 함께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 경기신문
• 2016-01-25 20:33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한 설날의 조건은 관심과 배려

다음달 8일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여 평온한 명절치안을 확보하고자 특화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털이와 터미널·유통매장 소매치기 등 절도사건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은행·금은방·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경비인력을 점검해 취약요인에 대한 보강과 여성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범죄예방 효과을 거둘 수 없다.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의 참여치안으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가 범죄예방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위방범의식을 높이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수상한 점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설날에는 귀성이동에 따른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위반사례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고, 가족 간 언쟁으로 인한 가정폭력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따

• 경기신문
• 2016-01-25 20:33

기고/투고 [특별기고]오늘의 붕당정치

조선 인조 때 청의 침략을 당하고, 굴욕을 받는 것을 목격한 대신들은 북침을 계획하지만, 그만 이를 지휘하던 효종이 너무 일찍 서거함에 따라 북침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와 전쟁을 계획했던 대신들은 효종 사후 왕의 어머니 대비(자의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다툼을 벌이게 된다. 남인은 장자의 권위와 예에 따라 3년설을 주장하였고, 서인은 효종이 둘째이므로 일반 관습에 따라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쟁은 이렇듯 서인과 일부 북인을 포함한 남인 간에 심한 정쟁으로 격화되었는데, 이것이 1차 예송논쟁으로 불리우는 기해예송이다. 정쟁의 다툼이 심해지자 현종은 논쟁을 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서인이 득세를 하였고, 송시열은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의 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이번에도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또 다시 신하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서인은 차자비였음을 감안하여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하여 남인은 지난 논쟁 때 정한 대로 1년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2차 예송논쟁으로 불리우는 갑인예송이다. 현종은

• 경기신문
• 2016-01-25 20:28

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족 간 재산 양도·증여 시에는 주의할 점

가족 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결혼 등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자녀에게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들로서는 관련된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뜻하지 않은 낭패가 없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출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1차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2차 양도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0년 기간 내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이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 증여재산

• 경기신문
• 2016-01-25 20:2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모래 여자

모래 여자 /차성환 오지 않는다. 모레 온다고 했던 모래 여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건만 떠나자마자 사채업자가 들이닥쳐 잘라 버렸다. 모래 밥을 안쳐 놓고 오지에 가서 오지 않는 여자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아닌 모레 온다고 한 여자 잘린 손가락에 대마초가 피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철문을 두들긴다. 방구석에 놓인 관 뚜껑이 열리고 삼베옷을 입은 아버지가 튀어나온다. 아버지는 대마 잎을 염소처럼 뜯어 먹고 나는 염소젖을 쓰다듬으며 음마음마 소리내 운다. 모레에 오지 않을 것 같고 와도 안 될 것 같은 여자 귓가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도시는 황사로 가득한데 치맛자락을 붙잡은 내게 모레에 올게 모래를 흩뿌리며 사라진 여자 뻑뻑한 눈알을 긁어 대는 나를 두고 모레 온다며 떠난 여자 모래를 씹으며 모레를 세면 손가락들이 모래로 떨어지고 방 안에 나 대신 모래 한 푸대 부려 놓고 달아난 여자 대마 꽃처럼 푸슬푸슬한 붉은 입술로 도망간 모래, 모레, 모래 여자 때로는 문학사에서 작품론과 작가론이 거론될 때 그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불균형을 이룰 때가 있다. 작품은 괜찮은데 사람은 좀 그렇더라는 말도 있고 사람은 좋은 데 작품은 좀 그렇더라는 말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 경기신문
• 2016-01-25 20:28

기획 ‘투자 1번지’ 환경 조성 … 세계적 경제자유구역 ‘기지개 활짝’

올해 9억3천만 달러 FDI 유치 목표 서비스산업 전진기지화 전략 지속 복합리조트 신규 사업자 선정 지원 작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착공 세계적 바이오산업 메카로 발돋움 포스코 A&C등 기업 송도 입주 가속화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 조성 박차 제3연륙교 건설 등 현안과제 해결 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력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올해 IFEZ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전진 기지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구현 등에 노력하여 IFEZ를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4년, IFEZ는 대내외적인 악재 등을 극복하고 사업 정상화를 넘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 전체 FDI(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190억3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IFEZ의 실적은 9.0%(17억1천400만 달러)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전년도 6.5%에 비해 2.5%p가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88%에 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신재호 기자
• 2016-01-25 19:34

만평 [물둘레]응답하라

• 김호상 화백
• 2016-01-24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