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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 유류세 감면 등 고민해야 할 때
“기름값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무섭습니다. 하루 종일 2~3명 손님 태우고 장거리를 뛰어도 기름 한 번 넣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니...” 얼마 전 설 연휴에 만난 어느 택시기사의 하소연이다. 명절이 즐거워야 할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고유가 때문이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기름값 때문에 1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엄동설한인 날씨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야 ‘저탄소 녹생성장’ 이라는 국가 모토을 위해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다른 물가와 비교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좋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국내 유가의 인상 행진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이고 보면,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은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2009년 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담합에 의한 폭리를 취했던 LPG의 경우 올 들어 크게 인상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택시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학계 등 일부 전문가…
- 경기신문
- 2011-0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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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민노당 추태
민노당소속 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이 판교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건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일이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왜 이 의원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일까. 그가 보수정당이 아니고 진보정당의 의원이기 때문일까. 민노당 등 진보정당을 의회에 보내준 유권자들의 속깊은 뜻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나마 진보정당은 보수의 정당 사람들만큼 건설적이거나 경제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들보다는 구태를 벗어나 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판타지에서 일게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한꺼번에 빗나가게 만들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내놓는 이 의원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가 성남시민을 대표해 의사당에 들어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등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지방의원들의 추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기간인 지난 2009년 10월, 만취상태에서 지역 내 한 호프집에서
- 경기신문
- 2011-0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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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일자리 대책 실효성이 없다
단체장들이 때만 되면 힘주어 발표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민선5기 4년동안 모두 6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 달성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전국을 고르게 균형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개정 등 선별조건이 까다로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민선 4기를 이끌어온 김문수 지사는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설정됐으나 규제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민선 4기 일자리 창출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 및 시설확충 자금 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순…
- 경기신문
- 2011-02-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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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마을이름, 고유지명이 우선돼야
마을 이름은 오랜 세월동안 전승돼 온 무형문화유산이다. 이들 지명은 해당 산천의 형세 때문에 지어진 경우가 있고 그 지역의 위인,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생기기도 했다. 따라서 지명과 함께 마을마다 오래된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를테면 ‘말무덤’ 같은 지명은 날개 달린 말이 죽어서 묻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삼국시대나 삼한시대 전투에서 죽은 군사나 민간인들의 합동묘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마을이름 가운데는 다소 민망하거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지명도 많다. 이는 동서양이 같다. 유럽 오스트리아에는 ‘푸킹fucking’, 프랑스에는 ‘콘돔(condom)’이란 지명이 있다고 들었다. 국내에도 용인시의 유방마을, 전북 순창군 대가리 등 민망스런 지명이 있으며 목소리, 고사리, 고도리, 망치마을, 우동마을, 소주마을, 주정마을, 국수리 등 재미있는 이름도 많다. 그럼에도 지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선인(先人)들의 역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 내 마을 이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본보(7일자 1면)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이 지자체가 선정한 마을 명칭을 재
- 경기신문
- 2011-02-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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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희귀 성씨
30년 전쯤 일이다. 도시근교의 한 농촌마을에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이 전입신고를 위해 이장을 찾아왔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던 이장이 물었다. “예. 궉 아무갭니다.” “곽씨요?” “아니 궉갑니다.” “예끼 여보슈. 궉가라니. 그런 성이 어딨단 말이요.”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 “청주 궉가라고. 정말 맞다니까요.” 하면서 자신의 내력을 설명하던 기억이 난다. 이 궉(?)씨가 유명세(?)를 탄 건 ‘인라인의 요정’이라 불리는 궉채이(24)에 의해서다. 안양 동안고를 나온 그녀도 학창시절 특이한 성 때문에 놀림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장에 ‘곽’이나 ‘권’으로 성이 바뀌어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궉 씨는 200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선산, 순창, 청주 세 본관에 74가구 24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궉 씨는 조선후기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순창에 궉 씨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오랑캐 성씨(胡姓)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덕무의 ‘양엽기’에도 “선산에 궉씨촌이 있는데 선비가 많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제법 오래된 성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귀화인 성
- 경기신문
- 2011-02-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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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유급 보좌관 ‘거수기’에 불과하다
경기도의회만 보더라도 요즘 도의원들의 주가가 상종가다. 종전처럼 여당 도지사에 여당 도의원들이 도의회를 점령하고 있을 때만해도 도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다. 도민들은 거의 도의회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여당 도지사에 야당 도의회를 만들어줬다. 말마따나 의회가 제동을 걸면 아무 것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 도의회의 힘이 요즘처럼 막강하게 먹혀든 적도 없었다.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덩치 큰 행사들도 도의회에서 예산을 깍으면 그 사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정확히 말해 도지사와 도의회 민주당간에 예산을 나눠 갖는 이른바 ‘예산 빅딜’이 이뤄지는 세상이 됐다.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다. 또 ‘빅딜’의 이면에는 도 산하기관장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기관별로 도의회 상임위원장을 맨투맨으로 맡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사기도 한다. 여소야대의 좌절이라고나 할까, 도지사가 도의회를 쥐락펴락 하던 시대는 지나고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해 말 도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의원에게 지급될 스마트폰 예산 9천216만원
- 경기신문
- 2011-02-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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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SKC㈜ 본사 수원 이전 환영한다
SKC㈜는 원래 선경화학주식회사란 이름으로 수원에서 창립했다. 이 회사는 첨단 필름과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이 1조4천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수원시의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오는 2014년 서울 서초동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수원시와 SKC㈜는 지난달 28일 ‘SKC 본사이전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내용은 SKC(주)는 ▲약300억원을 투자해 장안구 정자동에 첨단기술중앙연구소를 증축하고 ▲증축이 완료되는 2014년 서울 서초동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하며 ▲지역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노력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도 SKC㈜의 투자를 환영하며, 첨단기술중앙연구소 증축 및 본사 이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적기에 본사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는 SKC㈜본사 수원 이전 결정을 환영한다. SKC㈜본사의 수원이전으로 수원지역경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건물신축과 인력이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지난 2010년 기준 12억5천여만원에서 34억1천여
- 경기신문
- 2011-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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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이숙정 민노당 성남시의원의 추태
성남의 한 시의원이 자신을 못 알아봤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공근로 직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안이 맞는다면 정신 나간 추태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이 모(23·여)씨는 올 초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달 27일 오후, 동 주민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 씨는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다짜고짜 “나 이숙정인데…”라고 응답했다. 주위가 시끄러워 잘 듣지 못한 이 씨는 재차 누구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나 이숙정인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름을 처음 듣는 이 씨는 신원 파악을 위해 한차례 더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시 “나 이숙정인데”라는 말만 한 뒤 전화를 끊었다. 10분여가 흘렀다. 오후 3시56분쯤 한 여성이 주민센터에 들어왔다. 여성은 다짜고짜 “조금 전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고함을 질렀다. 이 씨가 자신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이 여성은 “야, 이X아. 시의원 이숙정이도 모르냐”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더니 핸드백을 들어 얼굴
- 경기신문
- 2011-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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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5세 훈’의 나라걱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즘 외롭게 투쟁중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내걸고 톡톡히 재미를 봤다. 광역단체장 후보건 시장·군수 후보건, 기초의원 후보건 민주당 후보들은 너도나도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밥 공짜로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는가. 선거가 끝나고 무상급식은 ‘국민부담’이라는 전제조건도 배제된 채 이제는 한나라당 조차도 무상급식에 슬그머니 편승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 반대의 원조격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무상급식 반대의 최후의 보루격인 오세훈 시장을 깍아 내리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역점사업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급식예산을 양보한 김 지사로서는 여론의 역풍도 감안해야 한다. 그는 이를 ‘타협’이라고 민주당을 추켜 세우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간 무상급식 반대의 몰아치기를 번복하는 또 다른 ‘전향’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의 깃발을 더욱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오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
- 경기신문
- 2011-01-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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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수원화성운영재단 환골탈태하나
지난 2007년 9월 1일 수원시가 창립한 수원화성운영재단은 ‘수원 화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출범됐다. 그런데 당시에도 수원화성사업소의 기능을 억지로 떼어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위인설관’이라는 비난도 들었다. 그렇긴 해도 이 재단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기본 인프라로 기존 경유형 관광객들을 쇼핑, 숙박, 외식 등의 부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화성운영재단은 그동안 3년 반 정도 운영해 오면서 기대만큼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언론과 시의회,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존폐의 기로에 서기까지 했다.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활성화 대안이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비난의 중심이었다. 실제로 화성운영재단이 만든 보고서에도 수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은 평균 3~4시간, 1인당 소비액도 고작 1천300원에 그쳤다고 한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아와 한번 휙 둘러만 보고 그냥 갔다는 말이다. 이미 본란(2010년 10월8일자)에서도 화성운영재단의 운영과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경기신문
- 2011-01-31 19:19
- 부산→서울 5시간 10분…주요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 지속
- 금값 연일 최고치 경신... 현물가격 4천달러 사상 첫 돌파
- 추석 연휴 막바지 경기옛길 걸으며 가을 정취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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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대법원, 인천서 칼부림 벌인 4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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