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마치 정치권이 ‘복지’를 화두로 삼아 어떻게 하면 표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골몰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든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란 무엇일까? 사전을 참고하면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결국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도’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가 변수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더불어 그 재원마련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요즘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상의료 논란’에 대해 우선 한마디만 거들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무려 4.5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과연 가당하기나 한 노릇인가를 세차게 묻고 싶다. 하지만 필자가 본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정작 이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고표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중학교 교육이 고교입시 위주로 과열되자 교육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선택 지원하는 고교입시를 폐지한 것이다. 이같은 입시제도가 일류고 진학 경쟁을 부추겨 과열과외, 재수생 양산 등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자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출발했다. 이어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1980년도에는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으로 확대 1981년도에는 창원시에까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학력저하·교육여건 미비 등을 문제삼아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1980년대 말부터 정부는 평준화실시와 해제에 대해 각 지역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자 일부지역에서 고교평준화 해제가 잇따랐으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수도권 5개 도시에 고교 평준화가 확대 실시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불만이 쌓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유형의
유교의 이상적 목표는 인(仁)이며 이는 인성 개선이라는 성선 사상이 전제가 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원래부터 선하다고 하고 인간이 인간된 까닭은 인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정신생활에서 인을 제하고 나면 그때는 육신의 덩어리지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오랜 가르침의 의미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생활에서 자유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 존재로 의식하고 행동하고 생활할 때 인간으로서 자존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동서고금을 통해 자유에 대해 논한 사람들이 많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사상은 각 시대의 사상가,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상이한 형태의 표현으로 설명되며 발전돼 왔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는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고, 인간은 자연과 역사의 지배하에 있는 피 제약자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자기 생활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갖춘 능동적 인간으로 될 때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실제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며, 인간만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여 우주를 지
날씨가 추워지면 통증과 저림증을 가진 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날씨가 추울수록 운동량도 줄고 몸도 움추려 들기 때문에 통증과 저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림증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은 데 신경과 관련된 질환도 증상이 심해진다. 50대 주부인 이모 씨의 경우도 조금씩 저리던 손이 최근 심해지면서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 깨는 경우가 많아지고, 손을 주무르고 손을 터는 동작을 여러 번하고 나서야 잠을 다시 청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 있고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손이 잘 쥐어지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역시 손을 주무르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손의 움직임이 나아지는 등 저림 증이 점차 더 심해지는 양상을 느끼고, 더 이상 치료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저림증과 관련한 증상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과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안내를 이용하면 더 쉽게 진료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과를 보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검사는 근전도 검사이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 관련된 질환에서 빠질 수 없는 검사이므로
비록 아시안컵 4강에서 라이벌 일본에 석패하며 아쉽게 됐지만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이 경기에서 A매치 1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센트리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축하할만한 일이다. 박지성의 센추리클럽 가입은 우리나라 선수로는 8번째다. 센추리클럽은 FIFA가 정한 A매치 또는 국제대회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그룹을 말한다. 보통 한 해 A매치는 10차례 안팎이다. 10년 이상 국가를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면서 부상없이 꾸준하게 뛰어야 달성할 수 있는 대기록이다. 박지성의 첫 A매치 출전은 2000년 4월 5일 라오스와의 아시안컵 예선전이다. 당시만 해도 무명에 불과했던 박지성을 올림픽대표로 발탁한 허정무 감독에 의해서다. A매치 첫 데뷔무대이기도 한 아시안컵에서 센추리클럽에 가입하기까지 태극마크를 달고 달려오는 동안 그의 발자취는 한국축구 영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 첫 월드컵 7회 연속 본선 진출 동안 무려 세 번의 월드컵에 출전했고, 2002 한일월드컵 4강,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의 당당한 주역으로 활약했다. 한국축구는 ‘박지성의 시대’에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 세계축구의 다크호스로…
물가 인상폭이 무섭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와 육류 등 농축산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활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당연히 식당의 음식값도 인상되고 있다. 이 상황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식당운영자들이 공짜로 ‘하천 물’을 퍼다가 장사를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3일 이른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선 것은 올해 상반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니 예상할 필요도 없다. 지금 서민들은 시장가기가 무서울 만큼 상승된 물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와 전쟁을 선포 후 최근 화장지, 린스, 조미료, 케첩 등 생필품 생활필수품 10개 중 6개의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을 강력히 조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서민 경제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 하듯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지난 2일 오전 수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축산원은 구제역 사태로 모든 직원이 비상 대기 상태였다. 3일부터 축산원은 전 직원의 출퇴근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기자는 축산원의 이 같은 상황을 알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구제역 상황 시 농촌진흥청은 소속 기관인 축산원 과장급 19명의 일괄 사표를 종용했다. 이유는 구제역 비상 시 당직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력 때문인지 새해 첫 출근에서 현장 확인은 기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날 정오 쯤 수원시 오목천동 축산원을 찾았다. 당시 정문이 아닌 또 다른 출입구를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당연히 초소 청원 경찰의 제지가 잇따랐다. 오기가 발동한 기자는 재차 만날 수 있겠는지 여부를 타진했지만 문전박대 당한 꼴이 됐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후 결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유는 언론인으로서 취재 자유의 영역과 구제역 특수 상황의 충돌 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기자로서 출입 통제 영역인 축산원 진입은 명백히 잘못됐다. 알권리 충족이라는 사명에 불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은 분명 통념에 어긋났다
지금 북아프리카의 튀니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인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한 청년의 분신이었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무허가 노점상으로 생계를 잇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한 것이다. 이 소식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워크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결국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고, 23년간의 독재는 종언을 고했다. 서구 언론들은 이를 튀니지의 국화(國花) 이름을 따 ‘재스민혁명’이라 명명했다. 튀니지가 재스민혁명을 통해 벤 알리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성공한 뒤 장기 독재정권 치하에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아랍권 국가에서도 반정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튀니지 효과’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는 16일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튀니지의 이웃 알제리에서도 12일 이래 8번째 분신자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집트의 강력한 야권세력인 무슬림형제단도 25일 반정부 시위동참을 선언했다. 예멘을 33년째 철권통치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최근…
30대그룹 계열사가 5년 새 1.5배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기존 하청업체였거나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재벌의 고질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재벌닷컴이 지난 17일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그룹의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계열사가 1천69개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천개를 넘어섰다. 30대 그룹 계열사는 한 해 평균 73개씩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은 10곳 중 8곳 정도가 최근 1년간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중소기업 2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최근 한 해 동안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8.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재계 총수들과 또다시 회동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떠올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 기업문화로 풀어나가도록 당부했다. 대기업 총수들도 동반성장이
예전에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그리고 가정의 행사 때 으레 시장이나 마트에서 쇼핑을 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 쇼핑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인터넷 쇼핑이 긱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질이 좋고, 값이 싼 상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신뢰문제도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특히 먹거리의 경우는 가족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을 이용하면 대부분 안전하다. 이곳에선 믿을 수 있고 알찬 농특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 수장들을 비롯해 관련 농협이나 생산자 조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지자체장이 인증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 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 농특산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9개소인데 경기도(www.kgfarm.co.kr)가 각 광역지자체 농특산물 쇼핑몰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사이버장터의 인기비결은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농특산물을 비롯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