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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평소보다 오래 씻어”…오산 신생아 유기 20대 친모 檢 송치

오산의 한 의류수거함에 탯줄 달린 아기를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오산경찰서는 영아유기 및 살해 등의 혐의로 20대 김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0분쯤 오산시 궐동 주택가 앞에 설치된 한 의류수거함에 탯줄이 그대로 달린 남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편 모르게 아기를 임신한 것이라서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 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까지 적용했다. 김씨의 남편 박모씨는 “당시 아내랑 같이 누워있는데 피가 옷 밖으로 새어나와 생리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화장실에서 평소보다 오래 씻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네 살짜리 두 아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이웃에 살던 주민이 아기 울음소리가 빈번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확인 결과 집안
- 김혜진 기자
- 2021-12-31 12:29
사회 ‘경찰의 꽃’ 총경 승진…경기남·북부경찰청서 7명 명단 올라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임용 내정자 87명이 발표된 가운데 경기 남·북부경찰청에서 7명이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김경운 홍보협력계장과 이승명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권용웅 교통안전계장, 홍석원 강력계장, 김충우 정보협력계장, 김상율 성남수정서 여성청소년계장이,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윤태시 정보상황계장이 명단에 올랐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1-12-31 09:41
사회 힘겹고 고단한 서민들, 새해엔 더 큰 '상생과 배려를'

변이 바이러스로 2차 공습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밑 전 세계를 뒤덮은 채 '잃어버린 2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속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가공할 강도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한다. 백신 접종률이 늘고 치료제 생산 소식은 이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이러스 절멸의 보증수표가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여기에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난제 해결은 기약 없이 방치되거나 지체되고 있으니 임인년(壬寅年) 새해라고 해서 그 색조가 희망의 장밋빛일 수는 결코 없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신년을 앞두고 미래의 국민 대의자들과 집권 세력을 향해 정책 대안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절하기만 하다. 올해를 마감하는 31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취업준비생들은 갑자기 닥친 팬데믹에 그간 정부의 대응이 완벽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하는 고경원(42) 씨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매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 직원 2명이 그만뒀다"며 "매달
- 연합뉴스
- 2021-12-31 09:02
사회 박근혜 특사 맞춰 병원 앞 지지자들 북적…폭죽 쏘고 눈물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이 단행된 31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우리공화당 당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야광봉 등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다수인 지지자들은 들뜬 표정이었다. 병원 앞 인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는 화환이 250여ｍ 이상 늘어섰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거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문구들이 화환마다 붙어 있었다. 우리공화당 측은 화환 개수가 약 1천200개를 넘겼다고 전했다. 병원 인근에는 여러 개의 현수막도 내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자유의 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병원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약 4ｍ 높이의 LED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이 설치물에도 '박근혜 대통령 건강기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특별사면 단행에 맞춰 지지자들의 환영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이날 오후 10시께부터 병원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털모자와…
- 연합뉴스
- 2021-12-31 09:00
사회 내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12-31 08:58
인천 이재명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경대응 필요"…중국 정부 노력도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0일 인천 중구에 있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외국(중국) 불법 조업 선박 때문에 대규모 시설과 인력, 장비를 운용하고 예산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 역시 보호돼야 하는 만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해 침범 행위에는 필요하다면 (선박을) 나포, 몰수해야 한다"며 "(해경 단속에) 무력으로 저항하면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고, 국민의 안전과 해경 대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자신의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등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의 90%를 감소시킨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노력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우리와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로 표현될 만큼 중요한 관계"라며 "내년이면 한·중수교 30년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불필요한 갈등을…
- 최태용 기자
- 2021-12-30 16:41
사회 마약사범의 함정수사 주장…법원 잇따라 항소 기각

법원이 함정수사 핑계를 대며 무죄를 주장한 마약사범들에 항소를 잇따라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인터넷에서 자신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구매·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실제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했다”며 “피고인도 마약류를 흡연했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는데 검찰 수사관이 일부러 나에게 접근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범행 방법도 알려줬다”며 불법 수사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는 범행 의사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수사관과 대화하기 전 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하기 위한 광고 글도 게시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관의 행
- 양희석 기자
- 2021-12-30 16:09
인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가족, 당시 출동 전직 경찰관 2명 '직무유기' 고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피해로 뇌사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의 남편이자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A씨는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단순히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아니다.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경찰이 이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A씨와 법률대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 소속이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씨와 A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 당일 2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첫 신고에서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흉기가 부러져 근처 마트에서 새 흉기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D씨와 만났는데, D씨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A씨 딸에게 공동 출입
- 최태용 기자
- 2021-12-30 15:35
부천 ‘세월호 막말’ 차명진…1심 손해배상 명령 불복, 항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
- 김용권 기자
- 2021-12-30 14:39
사회 檢,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 ‘부동산 투기’…경기남부청 보완수사 요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올해 3월 임명됐다 석 달 만에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경기남부경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0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손찬오)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내린 ‘혐의 없음’ 결정 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54억여 원의 은행 빚으로 65억 원대 서울 마곡동 상가를 매입하고 성남 분당 아파트, 광주 근린시설 등 91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투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3월 임명됐던 김 전 비서관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6월 사퇴했다. 올해 6월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동안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
- 김혜진 기자
- 2021-12-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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