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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구제역 경기남부권 확산 막아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북부에 이어 청정지역인 강원 평창·화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지난달 29일 첫 발병이후 한달째 구제역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며 방역당국의 총체적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접수된 경북 안동의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4∼5일가량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같은 달 29일 뒤늦게 방역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구제역이 경기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킨데 이어 강원지역까지 밀고 들어왔다. 22일 김포에서 새로 구제역이 발생한데다 포천에서는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고, 강원 춘천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와 이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경기북부 구제역 발생 초기 이동통제초소가 설치됐는데도 외부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드나드는 등 형식적인 방역에 지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0월까지 수정보완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매뉴얼)’ 대로라면 차량바퀴를 소독하기 위해 부직포를 깔고 도로 양 옆에 분무소독기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통제초소의 차량 소독기도 눈에 띄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장 입구에는 자치단체가 지원한 방역기계가 설치됐으나, 절반
- 경기신문
- 2010-1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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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종편 시행후 지역언론의 길
이르면 오는 3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해 태광산업 계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까지 가세해 경쟁이 치열하다. 누가 웃고 울든 간에 업계 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대목은 학계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편 출범으로 한정된 광고 시장에 따른 부작용이다. 사실상 180개가 넘는 채널이 약 3조원에 불과한 광고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다. 이런 현실에서 종편까지 생존 경쟁에 나서면 결과는 뻔한 게 아닐까. 이처럼 종편의 등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지방 신문 등 전통매체의 광고시장까지 빨아들이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현재 지방 언론의 상황을 돌아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신문 매체의 경우 서울과 가장 근접해 아젠다와 이슈에서도 중앙 언론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그 동안 신문을 포함한 지방언론은 주민 독자의 목소리 보다는 관공서와 소위 VIP 등 힘의 논리에 따라 지면 편집과 방송 편성, 취재 내용이 기울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경인지역 지상파인 OBS 경인TV는 또 어떤가
- 경기신문
- 2010-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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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가톨릭 사제
오늘날의 정의에는 선택 뿐만 아니라 미덕도 포함되는 생각이 뿌리 깊다. 그러므로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손꼽히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는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과 이견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한다. 지난 10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성명에서 추기경이 “개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것에 대해 “주님의 예언자들은 훗날의 멸망을 내다보고 당장의 회개를 촉구했다”며 정 추기경의 말이 ‘거짓 예언’으로, ‘4대강 공사 때문에 빚어진 교회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정 추기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3일엔 진보적 성향의 천주교 원로 사제들이 추기경의 4대강 사업 발언을 비판하면서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계 안팎에서는 이 문제를 교계 내 보수와 진보 간에 해묵은 갈등의 표출로 보고 있다. 추기경의 용퇴를 주장한데…
- 경기신문
- 2010-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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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
우리나라 학생들이 2009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읽기·수학 1위, 과학 3위를 차지했다. 등위도 등위지만 2006년도 성적에 비해서도 월등히 향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유력 신문 르 몽드는 우리 교육에 대해 ‘학생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교육 시스템’이라면서 PISA 성적이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감출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도 좋은 비판이 아니다. 2009 PISA 성적은 우리의 교육열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인적자원 양성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기분 내키는 대로라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받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반박이 그리 논리적이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르 몽드의 지적에 과격한 표현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구체적 사례들은 거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르 몽드는 ‘지옥과도 같은 한국의 수업 리듬’이란 기사에서 평일 학교수업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3~4시에 끝나지만 학생들은 ‘성공을 위한 경쟁’ 때문에 밤 11시까지 보충수업을 강요받는 등 거의 15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줄어
- 경기신문
- 2010-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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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Plea Bargain)’은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유죄협상제도, 유죄답변거래 등으로 불리운다. 즉 검찰이 수사편의와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관련 사건의 정보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를 보면 심심치않게 수사주체가 혐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0%이상이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되고 단지 10%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니 미국은 그야말로 플리바게닝 천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물론 뇌물죄,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마약, 테러 등 4개 유형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내부정보 혹은 피의자 관련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거나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가 까다로운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물론, 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특히 플리바게닝은 형사 피의자가 자백과 증거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소송상의 경제적 보전가치는 물론 내부 정보를 통한 범죄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 경기신문
- 2010-12-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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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죽음 부른 게임 중독… 대책마련 절실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빠진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지만 게임에 중독돼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아들을 돌보는 것조차 소홀히 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정한 부부도 있었다. 게임중독은 우울증과 폭력을 낳고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 전락했다. 우리 인터넷 중독자수는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처럼 중독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가 인구의 5.6%, 도박 중독자가 9.5%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은 이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게임산업진흥’을 국가적으로 육성·장려해왔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일부 취약한 가정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인터넷 중독이 1
- 경기신문
- 2010-12-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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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거수기 조례는 시민들이 반대한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 수입에서 지원하는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난 9월 100분의 7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합의해 수정 가결해 놓고,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풀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속에 4대 2로 통과됐다. 이로써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문호가 마련됐다. 김승용 의원(한)은 “100분의 7만 잡아도 연간 35~40억원 이상의 예산이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행에 들어간지 두 달 밖에 안 됐으니,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개정하자”며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도 설명회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에게 ‘2달도 안 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회 내부와 집행부에서 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런데도 표결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말았다. 다수당의 숫적 우세가 의원들의 반대논리를 짓 밟았
- 경기신문
- 2010-12-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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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칼럼] 방학 때 우리아이 건강 체크하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자식 농사 잘 짓는 일’이라고 한다. 신생아기부터 유아기를 거쳐 소아기, 학동기, 청소년기까지 잔병 없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것이 부모의 최고 바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열 또한 세계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종어까지 출현할 정도이며,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키우자’라는 부모의 의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부모들의 문제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곧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남들 다 하는데’ 혹은 ‘왠지 불안해서’ 건강보조제나 값 비싼 보약을 먹이고 아이의 적절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업적 광고에 휘말려 헛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전에 비해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환자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부모님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 자체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다녀온 후에도 여러 학원을 다녀야 하므로 병원에 와서 건강체크를
- 경기신문
- 2010-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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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상조서비스 관리 감독 강화돼야
사람의 평생에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과는 좀 다르지만 상조서비스업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기위해 생겨난 업체다. 예전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나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었던 시절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에 장례가 수월했다. 그러나 이제 소가족제로 정착되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도시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례를 도와주는 상조서비스업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선납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칠순 등 행사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업이다. 상조서비스업은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만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 부당한 계약 체결 및 대금의 부당한 인출, 계약불이행 등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본보(12월 21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5
- 경기신문
- 2010-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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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교권확립 위한 시스템 강화해야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옛말이 돼버렸다. 요즘은 그림자는커녕 아예 스승 알기를 우습게 아는 학생들로 학교가 골치를 썩이고 있는 모양이다. 급기야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교실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자칫 백년하청(百年河淸)으로 흐를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교사의 권위, 다시 말해 교권(敎權)이 추락해 가고 있는 이면에는 ‘학생체벌 금지’라는 이른 바 ‘학생인권 존중’을 내세운 교육 포퓰리즘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이 학교 1학년 박모(15)군이 영어보충 수업 중 꾸중하는 백모(25·여)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백 교사가 교재준비를 안해온 학생들을 마주보게 하고 때리도록 시키자 이를 거부한 박 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백 교사의 부적절한 학생지도 방식을 탓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엔 성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김모(11)군이 싸움
- 경기신문
- 2010-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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