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강원도 삼척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4일 오전 8시 40분쯤 21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헬기 15대와 인력 1천60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모두 진화했는데 이번 산불로 산림 50㏊와 주택 2채, 창고 1동 등이 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삼척은 지난 2000년 4월 대형 산불로 산림 1만7천㏊가 잿더미로 변했고 569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또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사망 및 실종 30명·재산피해 7천65억원·이재민 9천607명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곳이기도 해서 주민들의 놀라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번 산불도 적지 않은 피해를 냈지만 특히 2000년 4월에 있었던 산불을 두고 지역민들은 악몽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친정이 삼척인 수원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인터넷 신문에 발표한 글을 통해 ‘인근 마을까지 내려 온 산불은 가옥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순간순간 불어오는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그날. 친정 부모님과 전화 연락도 두절되고 시간이 갈수록 마을을 따라 더 크게 번진다는 속보에 얼마나 안절부절 했던가?’라고…
6·2 지방선거에서 법규를 위반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지난 12월 2일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기소가 불가능해 법규위반의 경중을 떠나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2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총 4천5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자 206명을 포함한 2천927명(177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1천671명을 불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118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5명이며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이같은 선거사범 발생건수는 지난 제4회 선거때보다 33.7%(2천335명)감소한 것으로 선거당시 전체 선거사범에 38.8%를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이 37.5%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발생건수는 지난 선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16.8%로 나타나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식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아직까지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사범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법정에서 다툼이 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의 ‘칭찬’은 ‘긍정적인 관계의 힘’을 말한다. 즉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것은 긍정의 힘이란 얘기다. 이런 긍정의 효과는 때로 상상을 초월하며 교육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와도 같다. 칭찬한다는 것. 그리고 믿고 기대한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곧 ‘신뢰한다’는 의미다. 이런 기분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신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의욕도 생기는 법이다. 이처럼 열의가 싹트면 관계도 향상됨은 물론이다. 일본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대장성(현 재무성)장관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화다 당시 대장성은 도쿄대 출신의 엘리트관료가 많기로 유명했다. 그런 만큼 초등학교 출신인 다나카의 부임이 못마땅했던 그들의 불만은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다나카는 1분도 안 되는 취임사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여러분은 세상이 알아주는 수재들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로서는 대장성 일에 대해 잘 알지를 못
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일단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갖춰진 것은 없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이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연평도 현장은 포격으로 부서지고 검게탄 잔해들이 여기저기 파괴된 채 널려있는 생생한 전장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는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거리를 텅 비우는 수준에서 반복돼 왔다. 도로를 가득 메웠던 차량들은 도로가에 일렬로 서서 훈련 공습경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린다. 도로에 나왔던 사람들은 골목으로 숨거나 건물내로 피신한채 경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지극히 형식적인 훈련이 수십년간 지속돼 왔다. 40·50대 청장년들은 학창시절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이면 으레히 비닐봉지와 마스크를 준비해 학교로 갔다. 훈련이 시작되면 운동장으로 뛰어 나가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피신한채 준비해온 마스크를 쓰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짚어 썼다. 북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군사적으로 대치해온 우리가 오랜동안 해온 민방위 훈련은 예나 지금이나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수십년 이상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 왔지만 연평도 포격처럼 북에서 공격을…
예로부터 춥고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 살을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온기 사라진지 오래인 냉방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배고픔도 그렇지만 추위는 더욱 공포스러운 시련이다. 따라서 빈곤층 서민들에게 겨울철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나마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연탄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살 능력이 안 되는 극빈층들은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동사하는 수 밖에 없다. 극빈층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보조받는다. 그러나 식비나 의료비 등으로 쓰기에도 한참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손바닥만한 전기장판 또는 이불만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하루 4~5장의 연탄만 있으면 등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연탄은행’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연탄은행을 방문해 연탄을 가져갈 수 있다. 수입이 없는 홀몸노인이나 직업을 갖기 힘든 장애우 등 극빈층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하는 연탄은행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원금과 자원봉사자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본보(12월 2일자 6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경인지
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예상됐던 경기도와의 불협화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느낌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도 사이에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 때문이다. 도의회는 김 지사가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대선을 의식한)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소속 도의원들은 ‘복지’를 명분으로 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무상급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정작 시급한 복지를 외면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다음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도의 ‘부동의’ 입장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항목을 신설해 53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임의 편성했다. 이 위원회는 또 지난 2일 무상급식 대상을 초,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으로 확대하고 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고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도주시 3년)로 지난 6·2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2일까지다. 이날이 지나면 혐의가 입증됐어도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각 지검 공안부는 선거가 끝난 이후가 가장 바쁜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대물’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선거가 끝난 후 한 지청의 지청장이 드라마 속 주인공 검사에게 엄청난 양의 수사 자료를 주면서 “우리는 선거 끝난 후부터가 가장 바쁜거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수원지검 역시 선거가 끝난 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사 의뢰와 인지사건, 그리고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촌각을 다투며 바쁜 수사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7월 20일 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3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지자체장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거 양상이 과열됐던 도내 몇몇 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접수됐다는 후문도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이후 각종 소문 등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였던 A지역의 경우 공소시효가 불과 7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된 지자체장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또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담당 검사
국토해양부가 강화도 남단∼장봉도∼용유도 왕산의 서남측방조제(12.6㎞)와 강화도 동검도∼영종도 예단포 등의 동측방조제(5.84㎞)를 쌓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는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측방조제에서 물을 가둬 남측방조제에 수차 발전기 44기를 설치, 낙조(落潮)를 이용해 연간 2천414G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전기는 전국 가정용 소비전력량의 4.5%에 해당되며 인천시 연간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60%에 이른다. 물을 가둔 면적(157.45㎦)만 해도 여의도의 60배 규모다. 그러나 문제는 갯벌이다. 이 사업지구 내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이 있다. 강화도 갯벌과 장봉도 갯벌 등이 그것이다. 강화 갯벌은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주변의 남단 갯벌과 강화갯벌센터가 있는 화도면 여차리 갯벌을 일컫는다. 남단 갯벌은 초지대교 인근에 위치한 갯벌로 단위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다. 장봉도 갯벌은 해양 생물의 자연 서식지로 육지에서 떨어진 도서지역에 위치해 비교적 인간에 의한 간섭 및 훼손이 적은 곳이다. 또 김포, 고양, 파주, 강화 일대를 아우르는 한강 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유
시대가 급변해 우리들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를 시간에 쫓겨 처리하고 매순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시대에 뒤떨어 지지 않기 위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시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들의 결여된 시간관념에 대한 인식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자랑스럽지 못한 타이틀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생각돼 진다. 코리안 타임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의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으로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이남으로는 미군이 진주했다. 군정을 통해 모든 기관을 통치하던 당시 우리 국민들의 시간관념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희박했었다고 한다. 헐벗고 가난해 하루살기가 어려웠던 시절 시간관념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어떠한 모임이나 약속장소에 지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은 다반사였다. 일분일초를 다퉈 가며 생사를 건 전쟁을 치르던 한국 주둔 미군이 모임을 소집하면 시간에 맞춰 나타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군들이 시계를 쳐다보고 한숨을 쉬며 한 소리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화성(1997년),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조선왕릉(2009년) 등 9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었는데 지난 7월말 하회·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10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문화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한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들로서 인류 대대로 보호되고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긴 했으나 보존·관리를 뒷받침하는 국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수원화성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원화성을 방문하고 화성성역화 국책화 사업 전환을 지방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성성역화 국책사업 전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성성역화 국책사업은 커녕 화성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조차도 지지부진해 수원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보유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끌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