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한층 더 강력해진 팬데믹과 마주한 채로 끝을 맺게 됐다. 지난해부터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유행을 거듭할수록 규모나 기간 면에서 이전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고, 여기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는 등 미증유의 재난 상황이 이어졌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다. 팬데믹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접종 행렬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월 말께 백신 접종을 시작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기도 했다.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며 일상으로 한걸음 내딛는가 했지만, 4차 대유행의 폭발적인 확산세와 맞물리면서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 올해도 마스크…4차 대유행 본격화에 하루 확진자 7천명대로 폭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거란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실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초중순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는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던 콘텐츠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소비하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이용자로 인해 불법 복제‧링크된 콘텐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경기신문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폐해와 강화된 법적 기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사라지지 않는 불법 콘텐츠…저작권 침해 기준 강화하는 사법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화, 드라마, 예능,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 것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리스의 국내 상륙이었다. 여기에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 등 국내에서 제작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콘텐츠 소비에 기름을 부었다. 콘텐츠 대부분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OTT 등 플랫폼을 통해 정식 유통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무료’라는 잘
검찰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75)씨에게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은순 씨는 “너무 억울하고, 무속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겪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힘이 들었다”면서 “엄청난 위조를 해서 횡령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너무 억울하고 표현할 길이 없어 힘들다”고 주장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최은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했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본인이 직접 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세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1일 동업자 안 씨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하나다올신탁을 통해 감정가 약 17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움직이면서 옆 차량과 사이에 낀 50대 여성이 숨졌다. 15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34분쯤 부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씨가 차량과 차량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투싼 차량이 주차 후 갑자기 움직이면서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차량의 측면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이에 끼였다. 당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으며, 해당 주차장에는 경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주차장에도 폐쇄회로(CC)TV가 없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다”며 “당시 A씨 차량의 기어 상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최승렬 강원경찰청장(58·간부후보 40기)이 경기남부경찰청장 치안정감에 15일 내정됐다. 서울 출신의 최 내정자는 성동고와 인하대를 졸업해 1992년 경위로 경찰에 임용됐다. 총경 시절 강원경찰청청 수사과장과 강원 속초경찰서장, 경기남부청 과천경찰서장, 경찰청 수사2과장, 서울청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냈다. 이후 경북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심의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지내며 지난 7월 강원경찰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15일 인사에서 승진했다. 최 내정자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지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수원시가 여성 1인 가구, 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안심벨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스마트도시’를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내년 12월까지 인계동, 우만1·2동의 여성 1인 가구, 노인 가구, 범죄 취약지역 점포 운영자 등 3000가구에 ‘경기 안심벨’을 설치한다. ‘경기 안심벨’은 1인 가구, 범죄 취약 가구 등을 위한 범죄 예방·대응시스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서비스다. 안심벨은 집에 설치하는 고정식 단말기와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단말기가 있다. 수원시는 안심벨 설치를 마친 후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운영현황을 분석해 안심벨을 수원 전 지역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행안부 주관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1인 가구 및 범죄취약 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을 응모해 선정됐고, 수원 인계동, 우만1·2동 3000가구를 대상으로 경기 안심벨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실증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기 안심벨’ 사업을 총괄하는 15일 비대면 방식으로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성공전략 세미나’를 열고, ‘경기 안심벨’ 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 지난 9일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의 의해 발각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예상 도주 경로를 분석, 파주시 야당동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약 4㎞를 추격해 지난 9일 오전 1시35분쯤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주사기를 발견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
최승렬 강원경찰청장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각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15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직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최승렬 경기남부청장 내정자와 유진규 인천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서 1일 인사를 통해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총 7명이며 이중 임기가 보장된 보직은 국가수사본부장뿐이다. 치안정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찰 서열 1위이자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자가 된다. 이밖에도 윤희근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송병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치안감 중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무기획관,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경찰청 교통국장,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으로 발령 났다. 또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이명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경찰중앙학교장으로 이동한다. 이명교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서울경찰청…
수원시 첫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가 15일 신청사 현판 제막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개청을 알렸다. 지난 6일 문을 연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팔달구 세지로 339)는 연면적 2560.81㎡,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0월 완공했다. 1층에는 민원실·복지상담실·주민 커뮤니티 공간(못골마실)·문고(못골마루)가 있고, 2층에는 200석 규모 대회의실·주민자치사무실·공유주방·소회의실 등이 있다. 옥상에는 정원을 조성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공직자, 인권·건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물을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는 지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공공시설물·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시설 등이 건립됐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신청사는 곳곳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했고, 입구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