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살기 좋은 도시’ 자리매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있다. ‘몰라볼 정도로 발전했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가 광명시에 딱 들어맞는다. 몇 해 전만해도 관광불모지였던 이곳에 양기대 시장이 역점을 둔 ‘광명동굴’이 지금은 각종 상(賞)을 휩쓰는 관광자원으로 변모, 한해 100만명 가량의 내·외국인이 찾고 있다. 또 앞선 지난 2004년 KTX광명역이 들어서면서 주변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호재를 맞았다. 이같은 외형적 발전과 더불어 광명시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부문 3연 연속 ‘우수’에,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3년 연속 복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명시, 슬로건처럼 ‘빛을 품은 광명시’를 조명해봤다. 관광메카로 떠오른 ‘광명동굴’ 유료화 전환 후 세외수입 40억 달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포함 90만명 돌파 내년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展’ 주목…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매체에서 ‘한해를 보내며’로 시작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며 혹은 한 달을 보내며와 같은 송사는 없으되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애틋한 별사는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해를 보낸다는 마음은 다들 애틋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2014년 7월, 남다른 각오로 안성시 의정에 뛰어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이라니! 잠시 숨을 고르고 뒤돌아 볼 시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안성시를 강타한 AI·구제역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화상병 그리고 가뭄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었고 시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우제류 1만7천299두(15농가)와 가금류 34만수(16농가)가 살처분·매몰되었으며, 안성시 전역이 반경 10㎞이내 방역대로 포함돼 688농가에서 304만여 두가 이동제한 조치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불안 심리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고 서민경제는 시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물 분할로 보아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준용된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분권 분할을 통하여 소유를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소유형태의 변경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상당부분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소유명의가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를 바로 잡아 청산하는 절차인 것이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된다.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이라는 입증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을미년(乙未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올해 첫날, 협동과 온화함을 상징한다는 양의 해라고 해서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온유한 삶을 영위하게 해달라고 소원했다. 특히 청양(靑羊)은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 기대도 했다. 하지만 소원과 기대는 바람으로 끝나가고 있다. 오히려 더욱 화합하지 못했다. 계층 간 반목과 갈등의 골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여름 내내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떨었다. 확진환자 186명에 사망자 38명, 이들과 접촉해 격리된 인원만 1만6000명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 12월24일 종식을 선언했지만 우리사회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피폐해졌다. 이런 와중에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도 터졌다.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국민들은 또 다른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스크린도어 /최세라 먼 곳으로부터 진입하는 열차는 스크린도어 위에 상영되는 한 롤의 필름이다 우에서 좌로 펼쳐지는 기적 소리가 좌에서 우로 펼쳐지는 기적 소리와 만나 결말이 다른 두 이야기가 펼쳐진다 모든 게 벽인 문과 모든 게 문인 벽 나는 내 곁에 나란히 서지 못해 당신의 손을 잡고 벽을 문처럼 열고 싶어라 이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상이고 싶다 - 최세라 시집 ‘복화술사의 거리’ / 시인동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다보면 벽처럼 버티고 선 스크린도어와 마주한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지만 지하철이 진입해서 멈추면 벽은 문이 된다. 이쪽에 당도하는 열차와 저쪽에 당도했다가 출발하는 열차는 방향이 반대다. 각 열차가 풍경을 찍고 달려왔다면 두 열차는 완전히 반대의 영상을 펼칠 것이다. 같은 풍경이지만 결말은 다르다.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다르게 펼쳐진다. 물론 내리는 곳이 어디인지도 종요하다. 약간의 차이로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누구누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내를 둘러보기도 한다. 스크린도어 앞에서 화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현실에 &ls
경기도가 2015년 도정 성과를 발표했다. 비록 도 공직자 스스로 평가한 내용이라 자화자찬이란 느낌이 없진 않으나 실제로 1년간 이룩한 성과는 적지 않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대상 수상, 국민안전처의 안전도 평가 압도적 1등, 보건복지부 선정 ‘읍면동 인적안전망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문 대상 수상 등이다. 도는 연정, 안전, 복지, 경제, 혁신, 북부발전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도정 성과를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정분야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연정을 올해 성과의 가장 윗부분에 놓고 있다. 본란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연정은 남경필 지사가 펼치는 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남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등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런데 남 지사는 취임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아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했다. ‘상생의 정치가 아닌 죽기 살기식 공멸의 정치’라고 정치인 스스로가 한탄하는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참 신선한 시도였다. 이어 올해 도내 31개 시군과 강원,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와도 연정을 실시했다
인천은 수도권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하루 교통량이 500만대 이상이다. 특히 본인이 근무하는 인천 남구의 경우는 제1경인·제2경인 고속도로를 관할하고 있으며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과 문학야구장 등 중요 시설들이 많고 구도심으로 남동구 등 5개 구를 끼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차량흐름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많고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은 2014년 2년 연속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전국 2위와 2014년~2015년 교통법규 준수율 전국 1위, 2014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상반기 교통 분야 체감안전도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의 교통경찰관들이 정지선위반 등 5대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퇴근시간 주요교차로에 투입되어 뜨거운 매연과 싸우며 가시적인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고, 또 노인정방문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교통안전도시 인천이 되기까지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심한 생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의 국회를 보면 정치 및 민생 현안처리가 실종되고 입법기능마저도 잃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그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을 운운하고 있으니 우스꽝스럽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해도 국회의 앞길이 오리무중이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다. 진정 무능하고도 한심하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까지 지역구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 지난 1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10월 13일까지로 돼 있는 법정시한을 넘긴 지가 두 달이 넘었다. 엊그제 여야 협상도 또 불발에 그쳤다. 언제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못했다. 국회의장 현 선거구로 내년 총선을 치를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당리당략만이 있을 뿐이다. 이대로 가면 초유의 입법비상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의 분열을 또 어떤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하고 있다. 안철수…
을미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병신년을 맞이하는 연말연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덕을 입은 지인들을 만나 고마움과 안부를 전하는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 인천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신의 피해또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인천경찰이 실시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에서는 특히 순찰차량이 아닌 비노출 일반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 의심이 있는 차량을 추적, 감시한다. 다만 비노출차량이용 단속이 행여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어 비노출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교통순찰차와 무전 연락을 통해 단속에 공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노출차량 단속의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의 ‘음주운전 단속장소 공지’ 앱을 이용해 경찰의 음주단속현황을 실시간 중계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