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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 법정으로…수험생 92명 행정소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 연합뉴스
- 2021-12-03 09:37
사회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6일부터 4주간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 연합뉴스
- 2021-12-03 09:30
사회 "약물 오남용, 지역사회 기반 정책으로 예방해야"

경기도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26번째 시간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교육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 주최로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교육’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토론회 전반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심미경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경기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심미경 교수는 “5년간 약물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전체 7만7000명 중 경기도가 1만849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구 비례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도 많은 숫자”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약물중독 환자가 많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이같은 약물중독을 막기 위한 법제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펼쳐진 토론회에서도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
- 박해윤 기자
- 2021-12-03 06:00
사회 코치가 훈련 중 학생 밀치고 욕설?…체육고교 가혹행위 논란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코치가 훈련 중인 학생을 밀쳐 넘어져 다치게 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고 학교에도 못 나가며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코치 등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당 코치 측은 “학생이 넘어진 것은 훈련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훈련 도중 코치가 밀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훈련 도중 코치가 화가 난다고 아이를 밀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고 욕설을 했다”며 “당시 충격으로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코치는 평소에도 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며 “위험한 종목의 운동인데도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감독과 코치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고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
- 고태현‧허수빈 기자
- 2021-12-03 06:00
사회 “요소수 필요하신 분”…온라인 사기 급증

요소수 품귀현상을 틈타 요소수를 정가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요소수 10ℓ 6통’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21명에게 348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군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소수 당장 급하신 몇 분만’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39명에게 500여만원을 받은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실제 요소수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거짓으로 글을 올려 돈말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당장 요소수를 구하려는 급한 마음에 별다른 확인 없이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요소수 관련 사기 피해 33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10곳에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관련 사기에 대해선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액이 클 경우 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사기 예방을 위해 싯가 대비 저렴한 상품은 우선 경계하고, 거래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
- 김혜진 기자
- 2021-12-02 15:25
인천 인천지검,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인천검찰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보강 조사를 위해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8)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A씨의 기소 전 구속기간은 1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B씨 일가족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최근 해임됐고 인천경찰청은 현재 이들과 이상길 전 논현서장,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최태용 기자
- 2021-12-02 15:02
사회 오미크론 첫 확진자 '거짓 진술'…접촉자 급증, 연쇄 전파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연쇄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나이지아 여행 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 2명 등 총 5명이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해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쳐 격리면제 대상자로 분류돼 입국 후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하루 동안 외부 활동이나 이동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연쇄 전파를 우려하는 부분은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 부부는 확진 전날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 B씨가 운전한 차량을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1차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오자
- 고태현 기자
- 2021-12-02 15:00
사회 오미크론 확진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에 접촉자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 부부는 확진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인 B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B씨는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받은 1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격리 조치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재차 2차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9일에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B씨가 A씨 부부와 접촉 후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돌아다닌 6일 동안 그와 접촉한 사람은 가족·지인·업무 관계자 등 모두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그의 아내, 장모, 또 다른 지인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 연합뉴스
- 2021-12-02 13:50
사회 ‘생후 29일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1살 친부 징역 7년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딸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 딸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고, 사망 나흘 전 딸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
- 양희석 기자
- 2021-12-02 13:33
사회 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내일 발표…"집합금지도 검토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등과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3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이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라며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회의 결과 등 각계 의견을 취합 중이며,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3일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
- 연합뉴스
- 2021-12-02 12: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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