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일 역대 최대치인 5천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00명대로 코로나19 유행 시작 후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1일 확진자수가 5천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5천명대인 것은 처음이다. 기존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 24일 0시 기준 발표치인 4천115명이었다. 위중증환자수가 700명을 넘은 것도 처음으로,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것은 전날 집계 때의 661명이었다. 전 2차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1천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국내에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이날 일본에서도 처음 감염자가 나오는 등 각국이 새 변이 확산에 긴장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부부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의심돼 변이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와 홍콩 등에서도 나이지리아 입국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는 다음 달 1일 오후 9시 이후 확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인천 거주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다. 40대인 이 부부는 지난달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으며, 귀국 후인 지난 25일 검사 결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후 접촉자 추적 관리 과정에서 지인 1명과 동거가족(자녀)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된…
새롭게 들어선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사람’중심 행정을 펼쳐온 수원시가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아내는 첫 시도로 4년여 만에 완성해 낸 결과물이다. 오는 6일 주민들을 맞이하게 될 수원시 최초의 인권청사 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미리 둘러보며 수원시가 공공청사 건축이라는 그릇에 담아낸 인권을 확인해 본다. ◇낙후된 도심 ‘지동’의 변화를 꿈꾸다 지동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0.79㎢ 면적에 5900여 세대 1만2500여 명이 거주한다. 주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노인(인구의 21%)이고, 외국인은 수원시 전체 비율(3.6%)의 3배인 10%에 달한다. 건축물의 60%가 1960~1970년대에 준공된 건물로 동네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다. 기존 행정복지센터도 1989년 11월에 건립돼 30년을 훌쩍 넘겼다. 증가하는 행정과 복지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은 매우 협소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오던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행사 등 자치활동을 할 때에도 부족한 공간은 걸림돌이 되기 일쑤였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논의해 오던 수원시는 2017년 공공건축물에 인권을 담는 작업의 모델 역할을 할 첫 번째 인권청사
영하의 추운 밤에 4살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나오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탄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의 한 이면도로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그날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며…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을 벗어난 인천 경찰관 2명이 해임된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현경찰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실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했다"며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과 부당업무 지시가 만연하고 억압받는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간다운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갑질 근절 근본 방안 마련하라’를 주제로 도내 학교 갑질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진강 지부장은 “학생들과 미래를 노래할 곳이 학교인데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2019년 3월 교육부가 안내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교사들은 학교 현장이 바뀔 거란 기대를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고통은 여전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진행한 ‘경기도 학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응답자 경기도 교원 1904명 중에서 ▲최근 3년간 학교에서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80.6%이고 ▲외모·신체 비하,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과 대우를 당한 경험이 28.5%라고 밝혔다. 실제 도교육청은 앞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응답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이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은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은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와 시 공무원, 경찰관 등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확대됐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전격 기소됐다. 당초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성남시장은 물론 최측근 참모, 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 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피고인은 안정적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 취득을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더욱 원비 인상도 안 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