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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칼럼] 아무리 바꿔도 별 수 없었던 대입전형

대입전형 방법이 또 바뀔 것 같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를 2014학년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바뀌면 학부모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얘야, 넌 나와 달리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단다”. 그 장담은 당연히 부모나 교사로서의 신뢰를 담은 약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대입제도 변천은 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당연한 듯 다시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정부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로 정교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또 바꾼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그렇게 하며 광복 후 9년간은 대학별 입학시험, 1954년에는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실시, 1955년부터 7년간은 대학별 본고사와 내신(권장),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64년부터 5년간은 대학별 고사, 1969년부터 4년간은 자격시험인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73년부터 8년간은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칼럼/사설 [기자수첩] LH, 공장이전 대책 마련 급선무

하남시 두 곳에서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금자리는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막고,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한 서민주택사업이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으로 공장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공장 이전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내에는 모두 26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등록돼 있다.여기에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창고형 공장까지 합하면, 실제는 수 백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보금자리 사업으로 보상이 실시되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남시가 소유한 대체부지가 전혀 없는 데다, 도시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전장소가 없다. 미사지구내 흥국산업은 현재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5만8천380㎡가 보금자리사업으로 모두 수용될 계획이어서 공장이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6만㎡ 규모의 부지확보가 절실하다. 우림콘크리트공업도 3만4천㎡의 공장이 보금자리 사업으로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전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종업원이 500여 명에 이르며, 연간 매출이 1천억원이 넘는 유일의 향
- 경기신문
- 2010-10-13 18:38
칼럼/사설 [창룡문] 10원 동전

10원 화폐는 지난 1962년 긴급통화조치로 ‘환’ 표시 화폐 유통을 금지하고 ‘원’ 표시 화폐를 통용시키면서 등장했다. 처음에는 지폐형태로 발행되다가 1966년 동전으로 바뀌었다. 10원 화폐를 처음 발행한 이후 소비자 물가가 뛰면서 10원 화폐의 구매력도 크게 변했다. 가령 1962년에는 10원으로 시내버스를 두 번 탈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원 동전 100개가 있어야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8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원 동전 재질을 구리씌움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크기를 대폭 줄인 새 10원 동전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구리와 아연 가격이 급상승해 10원 동전의 소재가치가 액면금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제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새 10원 동전의 재질은 현재의 황동(구리 65%, 아연 35%)에서 구리씌움 알루미늄으로 변경되고, 규격은 지름이 18.0㎜로 종전(22.86㎜)보다 4.86㎜ 작으며, 무게는 1.2g으로 현재(4.06g)보다 대폭 가벼워졌다. 색상은 구리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구리색을 띰에 따라 50원, 100원, 500원 동전과 쉽게 구분 가능하게 됐다. 대부분 거래단위가 100원으로 끊
- 경기신문
- 2010-10-13 18:38
칼럼/사설 [사설] 문제 공무원 과감히 퇴출해야

고양시의 간부급 공무원이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공무원은 A동장(5급)으로 지난달 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2~3시간 간격으로 각각 결재를 받으러 들어온 여직원 2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여직원 2명은 신체 접촉 뒤 불쾌감을 표시하고 동장실을 나왔으며 A동장은 이틀 뒤 여직원들에게 각각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피해 여직원 2명이 A동장의 사과에 진실성이 없다며 여직원 모임에 A동장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여직원 모임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거쳐 시에 조치를 요구했으며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해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동장이 지난해 봄 직전 부서에서도 여직원 2명을 회식 자리 또는 사무실에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상습적인 성추행범이나 다름없다. 또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업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성남시 4급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성남시 모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중순까지 성남시청과 성남영어마을에서 발주하는…
- 경기신문
- 2010-10-13 18:25
칼럼/사설 [의학칼럼] 금연으로 폐암 예방해야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OECD 최고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흡연율 1위로 연간 4만2천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연간 1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보건복지부 ‘2010년 하반기 흡연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상반기 41.1%에서 하반기에 43.1%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 42.6%로 하락 반전됐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 2005년 담뱃값 인상을 단행하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이 되면서 2004년 57.8%, 2005년 52.3%, 2006년 44.1%, 2007년 42.0%로 꾸준히 하락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흡연율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4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2010년도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국내 흡연율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폐암의 원인이 담배라고 할 때 직접적인 흡연으로 폐암에 걸릴확률이 크지만,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릴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 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여서 신체의 각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의 대사…
- 경기신문
- 2010-10-13 18:25
칼럼/사설 [사설] ‘수원시립 무예24기시연단’ 필요하다

무예24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정예무사들로 구성된 장용영의 군사들이 익혔던 무예이자 당시 무과 과거시험의 과목이었다. 정조가 당대의 쟁쟁한 학자인 박제가, 이덕무와, 무인 백동수 등에게 명해 ‘무예도보통지’를 펴내게 했다. 이 책에 수록된 무예가 바로 무예24기(일명 24반 무예)이다. 무예24기는 말 그대로 24가지의 무예로서 조선을 대표하는 정통무예, 호국무예인 것이다.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무예24기는 현재 수원을 비롯한 몇 군데서 우리무예를 사랑하는 무인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정조는 역모사건 등으로 호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 무예에 출중한 무사들로 장용영을 설치했다. 처음엔 장용위로 시작됐으나 뒤에 장용영으로 개칭, 명실상부한 국가단위의 군영으로 자리 잡았으며 나중엔 내영과 외영으로 나눠 기존의 5군영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정조의 막강한 친위부대인 장용영 무사들은 무예24기를 수련했으며, 특히 정조대왕의 꿈과 혼이 담긴 수원에 축성된 화성에서는 무예 24기가 가장 활발하게 수련됐으리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 서거 후 다시 노론이 득세하면서 최정예 부대인
- 경기신문
- 2010-10-13 18:25
칼럼/사설 [사설] 지역 특성 살린 막걸리를 만들자

최근 생맥주집과 고기집, 호텔, 칵테일 바에서도 막걸리가 팔리고 있다. 한마디로 요즘은 막걸리가 대세다. 막걸리는 소주나 맥주, 양주, 고량주 등에 비해 덜 해로운 술이다. 우선 알콜 농도수가 약한데다 쌀이나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출출할 때 시장기를 메우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농부들이 새참으로 즐겨 먹었기 때문에 농주라는 다른 이름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남아도는 우리나라 쌀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등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자 술이기도 하다.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기업들마저 막걸리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막걸리를 만든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또 대기업의 우수한 연구진이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킨 막걸리를 만들어 내고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출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 그런데 이전에도 본란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만 대기업이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전통은 있지만 영세한 지방의 양조장들이 문을 닫게 된다. 이래서 지역 주민이나, 사회단체, 특히 지방정부에서 지역 막걸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막
- 경기신문
- 2010-10-12 19:15
칼럼/사설 [사설] 공직 나눠먹기 하는 도교육청

요즘 공무원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 조직내에서 튀지 않고 잘 버티기만 하면 인생 황혼무렵까지는 그야말로 대접 받으며 살아 갈 수 있다. 공무원이 일약 특권계층으로 떠오른것은 경제환란 이후부터다. 퇴임까지 별무리가 없는한 신분과 경제가 보장되는 인기직종으로 부각된 것이다. 한 때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특혜채용이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장관직을 잃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어린 딸이 외교통상부 내에서 어느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거의 장관급의 예우를 받았으리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다. 오랜동안 굳어져 내려온 공직의 습성을 가늠해 보더라도 그것은 예측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공직 우월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관청의 문턱을 넘기 위한 공무원 특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이러한 공직 가족들의 특채는 철저하게 비밀주의에 부쳐저 채용과정을 선점해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교육기관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배신감마져 들 정도다. 경기도교육청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60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0월 12일자 보도) 이는 도교육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5급이상 직원 482
- 경기신문
- 2010-10-12 19:15
칼럼/사설 [칼럼]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참여에 대한 기대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재화·서비스·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재투자하는 따뜻한 희망나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6천명을 포함해 1만1천177명을 고용,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협력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 860여 개도 활동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돌봄·환경·문화 분야 등에서 320개가 있다. 그 중 서울은 73개로 가장 많다. 그 뒤로는 경기 56개, 강원 21개 등이다. 하지만 충남 지역은 불과 6개의 사회적 기업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이 353곳에 달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4대강 사업과 미소금융 등으로 쏠리면서 초기의 열기가 다소 식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
- 경기신문
- 2010-10-12 17:59
칼럼/사설 [기자수첩] 공용시설물, 지자체 지속적 관리 필요한 때

가을철을 맞아 도내 도심지 인근의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또한 약수터 등지에도 새벽시간대 및 저녁시간대에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공원 및 인근 공터 등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들의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공용 시설물들이 손상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공원이나 공터 등에 마련된 농구장에 설치된 그물의 경우 새벽시간 등에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설치 후 다시 떼어가는 경우도 많아 유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약수터와 같은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 등지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기들 역시 파손이 심한데다 주변에 담배꽁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원을 이용하던 한 시민은 “수명이 다 한 것도 아닌데 공원을 찾을 때마다 그물이 찢어져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비용은 모두 시민들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 할 지라도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설
- 경기신문
- 2010-10-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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