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화요논단]민주정치의 성공조건

민주정치를 가리켜 흔히 헌정(憲政)이라 하여 법치를 말하지만, 모든 사안을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정치에서는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을 담당하는 권력분립의 한 부(府)와 직위에 따라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즉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타당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행정부에서도 국무위원이나 입법부에서는 법률과 타당성은 물론 국민의 여론까지 아울러야 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그들 모두를 초월해서 결단하는 통치행위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민주정치에서는 독재정치나 공산주의정치에서처럼 한 사람의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과 처리과정을 달리해야하기 때문에 대립과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의 능력 중 하나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용인술(用人術)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일 6개월 전부터 인사팀을 구성해 각료들을 취사선택(取捨選擇)하고 취임연설 등을 준비한다고 한다. 자연인인 대통령후보로서…

• 경기신문
• 2015-03-30 19:49

기고/투고 [열린광장]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국민건강책임을 이유로 끔찍한 애연가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금연일기를 보면 본인이 금연 실천을 하고 있지만 몸에 깊이 배인 오랜 습관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쉽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의 의지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 금연 보조기구의 사용 및 담배 생각이 날 때 악력기를 사용하면서 담배 생각을 떨치기도 하며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를 먹고, 잠자기 전 탁구를 통한 운동을 하여 잠자기 전의 강한 흡연 유혹을 떨쳐내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보도됐다. 흡연자들은 담배값의 대폭인상과 함께 올해는 반드시 금연을 하겠다고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금연은 절대로 혼자만의 힘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더욱더 성공률이 높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주변 동료의 관심이나 응원, 주변 금연분위기 확산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한 두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난 2월 25일부터는 모든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치료를…

• 경기신문
• 2015-03-30 19:49

기고/투고 [열린광장]나의 다짐, 타임 캡슐

후세에 남길 자료를 넣어 지하 등에 묻어두기 위한 용기를 타임캡슐이라고 부른다. 최초의 타임캡슐은 1939년 뉴욕 만국박람회 때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이 어뢰형(魚雷形)의 통 모양의 것으로, 150m의 지하에 묻었다. 각종 일용품과 금속·회화(繪畵)·신문 등의 마이크로필름과 뉴스영화 등이었다. 이것은 서기 6939년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안양동안경찰에서는 지난 6일 ‘2015 미래비전 다짐서 타임캡슐’이라는 슬로건으로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비전을 제시, 흐트러진 마음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한 타임캡슐 투함 행사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중·장기적인 업무와 자기 계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넓게는 일반 시민까지 경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지금도 범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치안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는 한번쯤 쉼표를 불어 넣어 큰 도화지에 마음의 여백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 경기신문
• 2015-03-30 19:49

칼럼/사설 [경기시론]4·29 재보선의 영향력은?

정동영 전 장관이 관악을 출마를 결심했다.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를 결심함으로써 천정배 전 장관의 광주 출마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야권 성향의 표가 분산되게 생겨서, 해당 지역 출마자의 당선이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호남지역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마저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의 결과는 단순히 정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뿐 아니라 향후 대권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여야 지도부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결과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야당의 지도부는 이른 바 친노 지도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만일 이번 재보선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비노 진영의 반격이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광주의 선거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 천정배 전 장관에게 고배를 마실 경우 새정연의 야당으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야당의 특성상, 호남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야당으로서의

• 경기신문
• 2015-03-30 19:31

기타 [아침시 산책]자동문 앞에서

자동문 앞에서 /유 하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몸이건 사물이건 쓰지 않으면 낡고 퇴화된다. 무용지물이다. 손과 발이 없는 뱀처럼 스르르 기어다녀야 할 판이다. 편하고 쉬운 것만 찾다보니 언젠가는 몸통만 굴러다니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르는 것도 귀찮아 버튼이 있다.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르르 진수만찬이 들어오는 목구멍들도 마찬가지다. 갑질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갑질들의 진상이 자주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그 부모의 힘과 돈이 없으면 문 앞에서 키위키위 우는 날개 없는 키위새일 뿐이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처음부터,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만 열리는 그…

• 경기신문
• 2015-03-30 19:31

칼럼/사설 [세무의 창]싱가포르 스토리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에어컨이다.”라고 생전에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실제 그가 총리 취임 후 최초로 한 일이 정부 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일이었다. 습기차고 무더운 싱가포르에서 에어컨은 싱가포르 국민의 생산성을 높히고 경제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오늘날의 발전은 리콴유 전 총리의 탁월한 통찰력, 개발전략과 헌신,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작은 섬나라이지만 아시아의 경제·금융·물류 허브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5만6천 달러가 넘어 현재 아시아 1위의 고소득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부터 물류 중심지로 역할을 해왔다. 수에즈운하 개통과 증기선이 나타나면서부터 크게 번영해 왔고 제1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의 해군기지가 세워지기도 한 잠재력이 큰 나라였다. 그러한 싱가포르도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때는 1인당 GDP가 516달러, 실업률 14%에 불과한 보잘 것 없는 나라였다. 싱가포르는 리

• 경기신문
• 2015-03-30 19:31

만평 [물둘레]재보선교량

• 김호상 화백
• 2015-03-29 20:43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

지난해 9월 어느 저녁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가정폭력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데 이어 접근금지명령으로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가족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17살인 딸에게는 열쇠수리기사를 부를 돈은 물론 도움을 구할 친척이나 이웃도 없고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엄마와 두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고했던 것이다. 이런 가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용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 입양자녀에 관한 것을 주로 다루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의 학대로 고통 받는 미성년 자녀가 대리인 없이 직접 친권 상실이나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 경기신문
• 2015-03-29 19:25

기고/투고 [열린광장]총기관리 앞으로가 중요

지난 2월 말 그리고 지난달 초, 엽총을 이용한 두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범인을 포함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건 모두 금전과 관련된 갈등이 원한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우발적이 아닌 계획범행으로 범인의 자살로 마감된 자포자기식 범행이었다. 피해자중 1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파출소장으로,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범인의 총탄에 사살되었다. 많은 경찰관들이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통해 했고 일부 언론들의 “범인에게 총을 내준 정신 나간 경찰”, “총기관리 허술”, “맨날 뒷북만 치는 경찰”이라는 대책 없는 맹목적인 비난도 감내해야 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총기관리는 한명의 담당 경찰관이 약 500정 가량의 총기를 관리하는 등 부족한 인력에도 지난 10년간 총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잘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주일의 사건은 그간의 공적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 어떠한 관리도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모든 총포소지자를 따라다니며 실시간으로 감시하면 좋겠지만 그 많은 인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경기신문
• 2015-03-29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