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정준성칼럼]나이 먹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엊그제 저녁자리에서 친구가 이런 푸념을 했다. 시집은 갔으나 함께 사는 딸이 11년간 말티즈라는 애완견을 키우는데 걸핏하면 동물병원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라고. 지난달에도 뒷다리 탈골로 2번이나 응급실에 가느라 법석을 떨었다고 했다. 애완견도 생명체이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것을 안 이후론 더 배가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완견 나이 11살이면 사람나이로 60이 훨씬 넘은 셈이라 잔병치레가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상한 이빨 치료해 주고 흐려진 눈동자 교정에 탈색된 털 염색까지, 정성으로 따지면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더 신경 쓰는 것 같다고도 했다. 친구는 그래서 자신도 늙어 가는데, 딸 덕분에 졸지에 늙은 애완견 모시고 사는 게 씁쓸해 어느 날 다리에 붕대 감은 애완견을 안고 나가는 사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애완견 병구완에 지극정성인 걸 보니 나는 늙고 병들어도 걱정 없을 것 같아 기분이 좋네.” 하지만 이내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내심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며 너스레를 떨 줄 알았는데 웃기만 할뿐 아무소리 안 하더라는 것이

• 경기신문
• 2015-12-01 18:34

만평 [물둘레]초강수

• 김호상 화백
• 2015-11-30 20:56

칼럼/사설 [세무의 창]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였다. 상거래가 활발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서울은 53%, 경기도는 69%, 제주도는 120%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미국인·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한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와 어떻게 다를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도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각가격 9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24~80%) 규정도 10~30% 일반 건물에 준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된다. 매수한 법인은 양도대가의 10% 와 양도차익의 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 경기신문
• 2015-11-30 19:40

칼럼/사설 [경기시론]대한제국(大韓帝國)의 역사를 부활시키자!

강석화 교수(경인교대)의 전언에 근거해 최근 완성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최종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수정했다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역사바꾸기’의 밀실작업을 박근혜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역사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밀실집필’과 관련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 이는 곧 1910~1945년 일본제국의 강점사(强占史), 그리고 1945~1948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단군정사(分斷軍政史)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절=대한민국 수립’의 역사는

• 경기신문
• 2015-11-30 19:4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12월

12월 /이은유 당신을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쉽게 저녁이 오고 어깨가 자주 아팠지만 날개는 돋지 않았다 잘 지내느냐는 안부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각질처럼 휘날리는 희끗희끗한 눈발에 바람도 쉽게 부러진다 쉽게 낙엽이 지고 쉽게 눈이 내리고 깡마른 계집아이의 웃음으로 누구에게도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낱장의 계절 햇빛이 그리운 날이 있다 역광으로 오는 나무의 그늘이 찬물처럼 시리다 - 이은유 시집 ‘태양의 애인’ / 시인동네 12월을 맞는 기분은? 새해의 목표와 실천이라는 각오와 성취라는 희망에 부풀던……. 열심히 살았다면 뿌듯함과 더불어 기분 좋은 눈물이 고일지도. 그럼에도 12월은 아쉬움이다. 열 번을 만났어도 두 번밖에 만나지 못한 듯 사방에 그리움이 떠다닌다.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저녁은 저리도 쉽게 온다. 내일은 벌써 마당가를 기웃거린다. 어쩌면 사소하고 한없이 가벼울 안부마저 쉽게 전할 수 없다. 12월의 느낌으로 삶이 통째로 시려온다.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자연은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제 길을 간다. 그렇다. 앞산 등성이에 새해가 조용히 도착한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5-11-30 19:40

기고/투고 [열린광장]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세요

경찰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불법부착물·번호판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였다. 위 세가지 중점 단속 대상 중에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위험을 체감하는 불법행위가 바로 ‘이륜차 인도주행’ 이다. 길을 가다 보면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사람들 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또는 물건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 범법행위에 대해 업무의 특수성, 이륜차 운전자의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용이 베풀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주의 사정을

• 경기신문
• 2015-11-30 19:33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의 반복학습

누구나 해마다 이맘때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2015년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해가 아니였나 되돌아본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신년 초 의정부에서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다. 128명의 부상자와 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이 화재는 1층 현관에서 시작되어 당시 4개동 아파트 상층부로 급격하게 번졌다. 몇 년 전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안전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1시간여의 짧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서던 나에게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안전과장이 전하는 일성(一聲)은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린 시간이 20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안전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을 마치 내 경험담인양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한다. 생활 속의 안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등을 통한 공감만으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끊임없는 반복

• 경기신문
• 2015-11-30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