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확인 후 예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어촌민박(펜션) 사업장 표시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표시하고 있다. 도내 농어촌민박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누리집(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의원·상무위원 등 선출직 당직자 선임해 지역 조직 개편·혁신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올해 대선과 지선이라는 2번의 큰 선거에서 졌지만, 의정부시을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분발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힘을 모아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경제와 민생이 큰 위기에 직면한 만큼, 민주당과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가 책임정당으로서 더욱 쇄신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칠승, 임종성, 고영인 국회의원과 100여명의 의정부시을 당원이 참석하고, 서영교 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박주민 의원 등이 시의원 등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 상반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이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2022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수출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3%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종합상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도내 수출기업 약 6200여 곳을 지원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탄소국경세 등과 관련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출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도내 수출기업 임직원 1384명이 참여해 2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팩스, 이메일, 유선전화, 설문지 등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원산지 사후관리 1:1 컨설팅’, ‘기업방문 설명회’, ‘온라인플랫폼 교육’ 총 3개 분야 사업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또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지역 순회 실무자 맞춤 교육’,
경기도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제1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담아낸 사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출품 규격은 3000픽셀, 3MB 이상의 디지털사진이다. 일반카메라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접수할 수 있으나 드론 촬영 사진, 합성 사진, 형태 수정 사진 등은 불가하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희망자는 기간 내에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gphoto.kr)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사진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contest@greencoop.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사진·경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입선 30작 총 38점을 선발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 기준은 홍보 활용성, 주제 적합성, 예술성, 표현력 등으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 등 광릉숲의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 향후 홍보 활용 가치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부산국제모터쇼, 자동차소재부품장비 및 용품서비스전’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경제청은 자체 홍보관을 설치하고 평택 포승지구-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클러스터, 평택 현덕지구-수소 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시흥 배곧지구-육·해·공 무인 이동체,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총 3개 지구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 국내·외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와 1:1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과 장점 등 다양한 혜택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소재·부품과 완제품, 가공설비 장비와 기술, 차량 출고 후 유지·보수·운영에 필요한 용품, 서비스 등 자동차 전 분야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다. 행사는 자동차산업 기술 동향과 오픈 기술 세미나,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 미래 모빌리티 기술관, 생활관 등 특별관 구성이 예정돼 있다. 강성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참가기업과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청의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 투자기업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3자(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가 명의인에게 구체적 사용목적을 서면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상 금융회사 등은 개인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공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인이 통보받은 내용에는 사용 목적 등이 분명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도 별다른 고지가 없어 거래정보 당사자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국세청 등의 무분별한 거래정보 요구 등을 방지하고자 거래정보 요구자가 직접 구체적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부처에 검찰 출신 등이 전면 배치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있다”며 “국민 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권력기관은 정보를 사용한 구체적 목적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의 마찰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 운영 갈등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이해와 신뢰를 쌓아 점차 높은 단계로 가는 ‘단계적 협치’를 강조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해 ‘말뿐인 협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부지사직 신설 등을 포함한 도 조직개편안 시행 등을 코앞에 둔 정치 신인 김 지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기도형 협치 모델’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8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낮은 단계의 협치부터 시작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해와 신뢰로 기반을 쌓은 뒤 점차 넓혀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단계별 협치 구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김 지사가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 신뢰와 이해관계를 구축하며 훨씬 더 높은 단계인 ‘연정’까지도 나아가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우선 ‘경제부지사 신설’이 골자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내 도의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법정 시한에 따라 1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조례 공포는 법적…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후반기 국회 기재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
원구성 협상 교착상태에 빠진 경기도의회 여야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며 오는 19일 예정된 2차 본회의도 개회하지 않고 정회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은 18일 오후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현재 국민의힘은 원구성 교착상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면 안된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하고 협의 해야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의회의 역할이다. 그걸 못하게 하면 의원 입에 자갈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필요할 때만 예외성 협치가 나온다. 이게 진짜 말뿐인 것"이라며 "본인이 던졌던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제부지사를 논의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기다렸음에도 그쪽에서 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의회끼리 해결해야 할 원구성 협상을 자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결부시킨다"며 "김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니 원 구성도, 등원도 못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하고 의회를 제대로 열고 난…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문은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해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고문의 DJ 묘역 참배는 그간 당내 비주류로서 체감했던 적통성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당내 통합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결국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개인적으로 정말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2024년 총선 공천 시 ‘계파 공천’이나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참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로 이동, 노천극장 창고에 마련된 노조 사무실에서 학교 청소노동자들과 만났다.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그것만 주란 것이 아닌 반드시 그 이상 주란 최저선”이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을 혼동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라며 “그런데 화장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