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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동참 “고교학점제 재검토해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고교 교사 서명 결과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학교대혼란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여건부터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라고 물으며, “교육정책은 학생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찾고, 부정 요소를 제고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지난 2월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예고했다. ‘고교학점제 선도적 도입’을 발표한 이 교육감은 2022년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 신연경 기자
- 2021-11-04 15:46
사회 말맞추기·수신호…김만배·남욱 발목 잡은 증거인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된 데는 그간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사실이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며 돈독한 사업 파트너로서 지내다가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틀어진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고, 법원이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대질조사 이후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기실에 있던 김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 부분에 관해 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한 게 아니냐고 추정한다. 검찰은 이 4억원이 유
- 연합뉴스
- 2021-11-04 14:38
사회 “8시간 전일제 촉구”…학비노조 경기지부 ‘돌봄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선포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8시간을 기본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마치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듯 시간으로 나눠 근무시키면 어떻게 초등돌봄교실을 책임 있게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오는 19일 ‘돌봄노동자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하며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와 초등보육전담사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8시간 전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코로나 시대에 돌봄교실이 멈추면 사회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운영돼왔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청은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운운하면서 시간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교육정책에 반하고 있는 불합리한 도교육청의 태도에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면서 역사상 하루 파업이 아닌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
- 신연경 기자
- 2021-11-04 14:11
사회 가평 편의점서 난동 후 차량으로 도주 시도 20대 남성 검거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난동을 벌인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결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쯤 가평군 조종면 현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접이식 칼을 훔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종업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뒤 도주를 시도했고, 인근 세차장에서 세차 중인 B씨의 승용차를 무단 탑승해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 거리를 이동하다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경찰에 의해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A씨는 현재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3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4개 혐의를 적용,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04 14:10
사회 이번 주말 입동 '이름값' 한다…중부지방 '첫눈' 가능성

이번 주 일요일 '입동'(立冬)이 지나면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예보브리핑에서 토요일인 6일엔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7일에는 비 오는 곳이 늘어나 제주, 전남, 경남북에 더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지역에도 내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엔 전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8일 오전 '짧고 강하게' 비가 내린 뒤 8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길고 약하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8일 오전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지역에 따라선 우박도 내리겠다. 기상청은 "주말에 비를 부르는 남쪽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북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이 저기압 왼쪽 가장자리로 북서풍이 불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존 따듯한 공기와 만나 한랭전선을 형성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한랭전선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으면서 8일 오전 전국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다"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8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한기가 남하해 2차 기압골을 발달시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 연합뉴스
- 2021-11-04 13:30
사회 일상회복 첫주, 소외층에 온정 절실…기부 회복세는 아직 더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사회 곳곳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지만 소외이웃들은 더 차가워진 바람과 마주하고 있다. 4일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각 구호기관들은 연말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행사 준비에 한창이지만 실질적인 기부 움직임은 아직 기지개를 켜기 전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난해보다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길게 유지된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사랑의열매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기부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목표액을 햐항 조정했고, 올해는 고심 중이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이니 대면 모금 활동을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더 시도하려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구세군 자선냄비는 지난해보다 조금 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설치 장소를 조금 늘려 320곳 이상에 냄비를 두기로 했다. 시종식도 지난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구세군자선냄비 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늘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에 다르면
- 연합뉴스
- 2021-11-04 11:25
사회 수원 장안구 다가구 주택서 화재…1명 사망·3명 중경상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다가구주택에서 난 화재로 1명 사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3일 오후 7시46분쯤 송죽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사망했고, 중상 2명, 경상 1명 등 인명피해와 건물 1동이 연소되고 차량 2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력 111명과 장비 29대를 동원해 약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필로티구조 1층 벽면의 페인트 통 부근의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11-04 08:48
사회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12시간 조사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9시 45분께 김 의원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녹취록을 토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김 의원과 조 씨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오갔던 고발장 등 관련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바탕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입 여부 및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간 유지해온 입장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녹취록에서 언급한 ‘저희’라는 말 역시 검찰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김웅 의원은 “기억나는 건 기억이 나고 기억나지 않는 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정적인 얘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상당한 악마의 편집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열람 등사를 신청했기에 나오면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고발 사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상식이 있
- 김도균 기자
- 2021-11-04 07:30
사회 “증거인멸 우려”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와 남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장동 결재라인 소위 ‘윗선’까지 수사를 넓히겠단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공사에는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유 전 본부장 밑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가정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 김도균 기자
- 2021-11-04 07:30
사회 수원시의회 이종근 의원 "정치인보다는 주민을 위한 일꾼으로 일할 것"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종근(더민주·정자1·2·3동) 의원은 정자동 대표 일꾼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정자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치인 보다는 봉사자로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이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은 열일 재끼고 처리하는 편이다.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면 국회의원에 도전했을 테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의 일문일답.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자치분권에 따라 지방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는 만큼 제정까지도 지방으로 내주는 지방사무이양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수원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원에서 하는 복지와 전라도에서 하는 복지가 다르 듯 지방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제정과 권한이 같이 특례시에 이양되야 한다고 본다. - 현재 정자동의 현안과 해법은. ▶ 현안은 지금 행정복지타운 땅을 구입해 둔 상태로 조속히 건립하려고 한다. 정자
- 박한솔 기자
- 2021-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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