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여성이 최근 그와 이번 사건을 주제로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7월 감독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며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A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이 이야기(성폭행)를 전화로 할 수 없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지금 이동 중이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A씨도 잘 아시지만, 민감하잖아요"라며 "하루아침에 기사가 나오는 순간 저는 박원순이나, 말씀하신 김기덕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과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가해자로 지목돼 비판을…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한부모 가족은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한부모 가족 중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153만2751가구로 이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구는 19만9355가구, 부자가구는 7만7268가구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45개 있다. 그러나 모자복지시설은 42개, 부자(父子)복지시설은 전국 단 3개로 1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부족한 시설에 입소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에 시설이 몰려 있는 탓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자가족에게는 입소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태반이다. 또 남성이 복지시설에 들어간다는 불편하고 미묘한 시선에 입소를 꺼리는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단 부족한 복지시설만이 문제는 아니다. 여가부에서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에 정부는 부자 가족복지 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1일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다른 학교에 불법촬영 위험성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경기도청과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과는 피해자의 개별상담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서비스센터와 연계한다. 교육지원청은 경인교대 심리상담소 ‘마음’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심리 치유와 신뢰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 조치’를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불시·합동
경찰이 대장동에 이어 성남 백현동 등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공공개발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역에 대해 관할서에서 기소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곳은 성남 백현동을 비롯해 양평 공흥지구, 평택 현덕지구 등 총 3곳이다.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의 경우 516 일원 11만1265m² 부지에 아파트 15개동 1233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2월 매각된 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한 바 있다. 이어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2015년 11월 민간임대 비중이 10%인 123가구로 줄어들었고, 일반분양 비중이 90%로 상승하며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양평 공흥지구의 경우 초기 2만2411m²에 LH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시행인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86명 늘어 누적 36만6천386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332명)보다 11명 늘어난 343명이다. 사망자는 9명 늘어 누적 2858명이 되면서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8%를 기록했다. 방대본은 이날 코로나19 통계를 발표하면서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신규 입원환자수, 신규 확진자수 순으로 발표했다. 확진자수가 우선이었던 기존 발표 방식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 위주로 변경한 것이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확진자 규모가 아닌 위중증률, 사망률, 입원율 등이 상황 판단을 위한 중요지표가 된다는 것이 방대본의 설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영향으로 전날(2061명)보다는 375명 줄어들면서 지난달 27일(1952명) 이후 닷새 만에 2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발표일 기준 월요일) 신규 확진자수 1190명에 비해서는 500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우려했던 도심 속 주차대란이 현실화 됐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스쿨존에 차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더라도 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금지됐다.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대는 것도 불가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실행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니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주차 공간 해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화 됐다. 또 주택가…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라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을 통해 해당 보호외국인과의 면담과 더불어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진상조사 내용 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첫 번째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고, 두 번째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불청구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 3명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보완수사와 검찰 판단에 의해 불청구돼 반려됐다”며 “현재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소환여부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자들의 신분과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은수미 시장의 선거캠프서 일한 이 모 전 비서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 서현도선관을 비롯한 성남시청 및 산화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내용을 토대로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5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들이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평당 1천500만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천40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아울러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