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일부 유튜버는 (최씨를 추적하는 일에)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이라며 "아예 거주를 옮긴 일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한 차례도 연락이 끊어진 일이 없다"며 "유튜버의 추적에 피신한 것에 가까운 행동이고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며 최씨의 보석 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 1266명으로 나타났다. 국내발생이 1246명 해외유입이 20명으로, 전날(1190명)보다 76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발표일 기준 10월 19일)의 1073명보다는 193명 많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의 비중이 74.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28명, 서울 421명, 인천 74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2788명,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9%다. 위중증 환자는 총 334명으로, 전날(322명)보다 12명 늘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작년 12월 기준 5134만 9116명) 70.9%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2.5%다. 1차 접종자는 인구의 79.5%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1.9%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내 학생용 청렴 교재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현직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 지원단을 구성해 5개월 동안 자료를 개발했다. 교재는 기존 청렴 6개 덕목(공정, 약속, 정의, 책임, 절제, 배려)에 5개 덕목(도덕, 준법, 투명, 신뢰, 사회정의)을 추가한 11개 청렴 덕목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확장된 부패와 청렴 개념을 반영해 학생들의 청렴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했으며,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분권 제작해 학교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교재 구성은 ▲청렴 덕목별 개념 정리 ▲학생 활동 ▲교사용 참고 자료 순이다. 단계별 다양한 사례와 예시 제공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또 학생들이 영상물에 익숙한 세대임을 감안해 단원마다 영상 자료를 충분히 수록했고, 영상 자료에는 링크와 QR코드를 삽입해 학습자 중심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재를 배부하고, 누리집(전자민원-청렴희망연구소-청렴가이드)에도 자료를 공유해 누구나 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된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밖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아 구속된 첫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바뀐 현실에 맞게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 검토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
지난 3일 오후 기자의 휴대폰에는 짧은 부고 문자가 도착했다. 얼마 전 취재차 만난 한 공무원의 비극적 소식이었다. 그는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센터) 소속 故 이승현(54) 시설관리주무관. 황급히 찾은 빈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 주무관의 유가족은 비통한 심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영정사진 속 얼굴을 보자 가슴이 메어졌다. 생전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뒤로했던 지난날에 후회가 밀려왔다. 고통을 호소하던 그의 눈동자가 떠올라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주무관은 9월 초 기자와 만났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밝히고자, 교육당국에 제출한 탄원서 등 서류를 건넸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에도 일부 직원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던 목소리를 기자 역시 외면하고 말았다. 센터 직원들이 고인을 향해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던 탓이다. 그 때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조문을 찾아온 센터 직원들과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었다. 고인의 한 맺힌 죽음을 취재한 이후 보이지 않는 폭력의 무서움을 절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쯤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 변호사의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그런 적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며 부인했다. 이 지사 측도 그간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단계에서 공사 측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언론이 재차 보고 여부를 확인했을 때도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 받은 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변호사가 직접 공모지침서를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의 장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4년 사이 공시지가 대비 3배 넘게 폭등한 가운데 해당 부동산에 남 변호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의 장인 정모씨 소유의 오산 부동산 공시지가가 폭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3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갚은 것부터 시작됐다. 이후 정 씨의 아들이 2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며 토지의 공시지가는 수직 상승했고, 대출을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공시지가는 현재 3배 넘게 올랐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7년 1월 9억2800만원에서 올해 1월 28억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10.25 [단독]'대장동 키맨' 남욱 장인 오산 부동산…4년새 3배 폭등)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씨가 은행 빚을 갚을 수 있었던 ‘뭉치돈’의 출처가 사위 남욱 변호사 등의 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 씨가 8~19년 간 대출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어디서 갑자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목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사위 또는 딸로부터 나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교직원 상대로 ‘욕설‧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이 직위 해제된 가운데 박 총장의 직위 해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총장의 직위 해제로 ‘갑질’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3개월 뒤 다시 복직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교직원 노조 등의 추가 반발이 예상되면서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학교법인 삼일학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박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를 찬성하고,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사위 결정으로 박 총장은 23일 0시부터 직위가 해제됐고, 부총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관련기사 : 2021.10.22 [단독]교직원 ‘욕설·폭행’…박명래 협성대 총장 ‘직위해제’) 그러나 박 총장의 직위 해제는 3개월로 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열릴 징계위에서 박 총장이 해임이 처분되지 않으면 3개월 뒤 다시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교직원 노조, 재학생 등이 박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사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사위 구성도 박 총과 친분이 인사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