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 건강 경기 찬스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민선 7기 여성 건강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달빛건강서비스’와 같은 신규 과제도 포함된 계획이다. 우선 인수위는 민선 7기부터 시행된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을 현재 18개 시·군에서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내 만 11~18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향후 4년 간 총 2666억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리대 지원 신청과 구입 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다. 대상자(부모도 가능)는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생리대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된 지역화폐(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를 지급받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등 정부의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자는 제외된다. 도내 여성청소년 51만 명(2020년 기준) 중 정부 지원 수혜자는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181개 대규모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96건의 문제점을 발견, 우기 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연면적 10만m2 이상,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대규모 공사 현장을 시‧군,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 167건, 안전관리 268건, 보안관리 12건, 현장관리 54건, 품질관리 89건 그리고 휴게‧편의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는 수방 자재 조기 확보, 법면 유실 방지조치, 배수구 관리 등을 지적했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굴착부 및 개구부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계단 발판 등 고정 상태,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안 및 현장관리에서는 유류‧가스보관소 등 화재 위험시설 잠금관리, 부지 주변과 공사장 내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정리를,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등을 적발했다. 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318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278개 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 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에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및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인 4~6월과 우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데, 특히 우기는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시‧군과 함께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을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등 총 28종을 검사한다. 시료 채취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연국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2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돼온 하천 불법 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 시설이 재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도는 불법 숙박 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 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 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 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불법 점·사용 49건
국회 원 구성 문제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뇌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방위 회의록이나 당시 첩보로 입수한 SI(특별취급정보),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열어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모양새다. 이 가운데 국방위 회의록의 경우 표면적으로나마 여야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SI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나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 문제의 경우 엇갈린 셈법 속에 쉽사리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탓에 전체 자료열람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 국방위회의록, 여야 모두 "공개"…"월북몰이" vs "신색깔론" 우선 국방위 회의록 및 감청정보를 포함한 SI 정보를 공개하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이 이슈로 부상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모두 열람하고 진상을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내달 7일로 예고되면서 집권 초 여당 내 혼란이 점차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번 징계 결과는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당내에서는 윤리위 징계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논란에서부터 징계 일정 연기에 대한 비판, 이 대표 책임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에 대한 반발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문제 등 지도부 내부 갈등까지 얽혀들면서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다층적인 전선이 얽혀있는 가운데 최대 뇌관은 역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다. 만약 윤리위 결정의 후폭풍으로 이 대표가 중도에 물러나게 되면 차기 당권 레이스 개시를 알리는 총성이 울리는 셈이어서, 이후 당은 더욱 강력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 수위에 대해 강한 순서대로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태현 경기신문 정치부장은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반대하며 오랜 시간동안 미뤄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부장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세션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당위성과 비전’ 토론을 통해 “1987년 경기북도 설치가 처음 논의된 이후로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도 설치는 오랜 시간 정치적 도구로 활용돼 왔다”며 “매번 도지사 선거 때마다 북부지역 표를 많이 얻은 쪽이 당선되면서 도지사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지만 사실상 북도 설치에 대해선 계속해서 외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들은 북도 설치를 전부 반대했는데 이유는 경기도가 정치적 위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 것 같다”며 “공통적으로 경기도가 나뉘는 게 아니라 합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고 부장은 “역대 도지사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반대해왔는데, 그래서 북부가 발전이 됐느냐고 묻고 싶다”며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면서 도민들의 현실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 시에 ‘제주특별법’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 주제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시 재정특례와 중첩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들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이 처한 법적 상황은 심각한 중첩규제이기 때문에 규제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제 중 상대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받고 있는 입법 모델인 제주특별법 제22조(규제 자유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에도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제시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을 참고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뽑기로 한 가운데 공모 마지막 날인 24일 인트라넷에 친필 편지를 올리며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신신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도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우수하고 헌신적인 공직자들을 많이 만났다. 이번 비서실장 공모도 이러한 신뢰의 믿음에서 비롯됐다”며 “우수한 역량과 헌신 의지가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그는 “선발의 공정성을 제가 담보한다”며 “참고로 저는 해당 직급을 포함, 경기도내 간부 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간부는 한 명도 없다. 응모하신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선물까지 준비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경기신문에 “비서실장(4급)급 이상의 도청 공무원 중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경기도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고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 일해 온 역량, 경력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