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15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측근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링크한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검찰이 작년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고문에 대한 소환 및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고문은 "'로비 시도 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임 배임이라고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입니까"라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
화물연대가 7일간의 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극적 타결에 성공하며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 내용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 차이를 보이면서 구체적 협상안 마련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다소 사건이 걸려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화로써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협상 타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안전운임제 유지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협상이 타결된 걸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 관련 법이 넘어올 텐데, 민주당은 이 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이 언급한 '관련 법'은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방지를 취지로 2020년 도입(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됐다. 3년 일몰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 출마 등록한 후보자(비례의원 제외) 중 83.1%(863명)가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출마 등록한 후보자 1038명 중 선거 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791명(76.2%), 반액 보전 대상은 72명(6.9%)으로 집계됐다. 선거별 전액 보전 대상은 도지사 후보 2명, 도교육감 후보 2명, 지자체장 후보 63명, 광역의원 후보 281명, 기초의원 후보 443명이다. 반액 보전 대상 72명은 모두 기초의원 후보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10% 이상 15% 미만 득표를 받은 후보는 선거 비용 중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청구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보전 청구는 지난 13일 마감됐다. 선관위는 다음 달 31일(선거 후 60일 이내)까지 보전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사진 등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업체 등을 방문해 후보들이 청구한 영수증이 실제 쓴 비용과 일치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선거 비용 보전 대상 항목은 벽보, 거리 게시용 현수막, 어깨띠, 모자 등 100여 개에 달해 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승현(안산4)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정의 성공을 위해 확실한 정국주도권을 지켜내는 대표의원이 되겠다”며 제11대 도의회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국민들 가슴속으로 파고드는 정책과 혁신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2년, 4년 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금과 다른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78명의 민주당 의원 모두 뭉쳐 승리하는 민주당을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중심 정책사업 추진 ▲초선의원 상임위 배정, 원내 대표단 구성에 적극 배치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설치 ▲북부 균형발전 정책사업 추진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설치 및 활동 강화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며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며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종섭(용인4) 의원은 “민주당은 교섭단체를 노련하게 이끌어나갈 새로운 선장이 필요하다”며 제11대 도의회 대표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남 의원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1대 도의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방정치의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경기도정을 지키고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장치에 휩쓸려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 ▲개방형 임용 확대 ▲청년정책 전담 조직 설치 ▲여성 친화적 의회 구현 ▲초선의원 대표단 구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공약했다. 남 의원은 “지방자치는 도민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는 생활정치가 돼야한다”며 “대립과 갈등, 반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치 선한 정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종현(민주‧부천1) 의원은 “경험과 능력의 크기가 다른 의장, 협치의 시대에 필요한 맞춤 의장이 되겠다”며 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염 의원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경기도의원 156명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김동연 경기도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며 “이 같은 선거 결과는 중앙정치와는 다르게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해 오직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남경필 도지사 시절 여소야대 국면을 연정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11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경기도 연합정부’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활동을 지원할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분권 강화 대책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도 추진위 설치 ▲초선의원 의정지원 TF팀 구성 ▲경기도의회 공약 점검 및 이행기구 구성 운영 ▲의정활동 홍보 수단 및 예산 확대 ▲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변경 임용 등을 공
경기도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오는 7월 8일까지 약 3주간 현장을 점검해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재난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 도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대상은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도내 민간 건설공사장 114개소로,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 산업안전‧시공 분야 외부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노동자 안전 개인장비 착용 여부, 여름철 폭염 대책, 집중호우 대비 수방 및 배수 대책, 추락방지 시설 및 비계 설치 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실질적인 개선‧보완이 이뤄지도록 사업장별 대책 마련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시행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건축자재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일이 요구되는 사항은 3일 내 시정계획을 마련하게 해 조치 여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치를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벌점 등 제재 권한을 보유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조치 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에게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2019~2021년까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을 조사했다. 도는 이들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의 체납액 20억 원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800만 원을 체납한 한 건설업자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다른 환경사업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었지만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 납세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경기도가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도내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2 CIS 지역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실시, 참여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CIS(독립국가연합)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원천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도는 해당 기술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 도내 기업이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CIS 지역으로부터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평가, CIS 지역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한 기술의 가치평가, CIS 지역으로부터 기술이전 이후 필요한 연계기술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필요시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중개와 사업화 자금 지원, 보증지원 등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4601매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된 920매를 적발해 모두 회수‧폐기‧무효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 감면을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지다. 시‧군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에 발급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관일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준다. 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 주차표지 4601매를 수입차‧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도는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601매 중 920매를 자동차 매매‧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등으로 표지 회수‧폐기 및 전산 상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37.4%인 130대가 나왔다. 일반차량 4254